문재인, “타협은 없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은 권력적폐 청산 3대 대상

[코리아투데이= 장시윤 기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다”.

문 전 대표가 1월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의 공약과 같은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으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 장벽을 허물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으로 이를 통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주장했다.

국정원은 우리 정치사에서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 책임을 묻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는 대공수사권 전담을 위한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 된 듯 행동한다는 비난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유력대권후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에 관한 기자들의 추가적인 답변 요구에 향후 구체적인 답변 기회를 갖겠다는 말로 사실상 정책구상 발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