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파병' 北中 상호방위조약 우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9일 중국 군용기 8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1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8대는 H-6 폭격기 6대, Y-8 조기경보기 및 Y-9 정보수집기 각각 1대로 구성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타국 영공으로의 폭격기 출격은 사실상 공격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 서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당시 B-52 폭격기 2대 호위 아래 해당 ADIZ를 사전통보 없이 통과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폭격기 등은 대한해협 남쪽을 통과해 동해 북동쪽으로 이동한 후 시마네(島根)현 오키(隠岐)제도 북방 공역에서 기수를 돌려 다시 대한해협을 통해 동중국해로 돌아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즉각 전투기 스크램블(긴급발진)로 대응했다.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로 무장한 채 항자대 및 미 공군 항공기에 미터 단위로 접근하는 등 위기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력 투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가 서태평양에 진출해 한반도 포위가 현실화됐다. 랴오닝호는 함재기 약 40대와 보급함을 통한 지속적인 제공권 확보 및 대지(對地) 화력투사가 가능하다.

중국은 구소련제인 랴오닝호 외에 자체 개발 중인 원자력항모 2척을 건조하고 있다. 함재기 이착륙 훈련도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중국은 한국 영토임에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에도 군용기 10여 대를 9일 출격시켰다.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스크램블에 나섰다.

폭격기 등으로 구성된 10여 대는 이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도 인근 우리 측 ADIZ를 수 차례 침범했다.

이번 도발들은 북한 ICBM 발사 발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직후 감행된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한 북한·중국의 잇따른 도발 앞에서도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어용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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