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다. 그렇다고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시대도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복지제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도 없다. 본지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노인 복지의 실태에 대해 시리즈로 짚어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UN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일 경우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 12.8%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오는 2030년 24.5%, 2050년에는 3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단 30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201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다.

2000년대부터 시작한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 11년 동안 무려 80조 원 이상 투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란 아이 셋을 낳으면 현금을 주거나 전국의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게시 한다거나 낙태를 금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나라 안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번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포기)라는 신조어까지 있는 2030대 삶, 200만이 넘는 폐지 줍는 노인 등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에 걸쳐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래의 출산 출산세대인 청년들은 고용불안정과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현 사회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혼과 육아 같은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권유는 오지라퍼(쓸데 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을 말함)일뿐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 고용, 소득, 주거 등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소수의 구별된 집단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 등 보편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0~12개월에서 0~24개월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410개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도 20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조교사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추가 지원 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가 일부 개선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9.5% 늘린 2조6000억원을 풀어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정 집단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측면이 강했던 정부의 지난 정책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아도 20~30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저출산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양육비를 줄여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청년실업‧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근무환경 등 고용문제와 높은 주거비용 등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