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등 “4년간 성과 강조”, 황교안 권한대행의 치적 홍보 의도는 "대권"?...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법무부의 2017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최대 성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국가안보,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둔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4년간 성과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마을변호사 제도는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당시 진행했었다.

향후 중점 추진 정책으로 ▲법질서 확립 ▲국민안전 보호 ▲경제활성화 지원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법질서 확립의 세부내용은 비위감찰 강화와 인권감찰관 신설 등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불법체류자 5,000명 추가 감축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다.

국민안전 보호는 치료명령, 심리치료 적극시행 등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및 범죄예방 콘텐츠를 융합한 범죄율 ZERO 프로젝트 ‘법사랑 타운’ 조성이다.

경제활성화 지원은 국제중재 사건 유치, 복합중재센터 설치 등 중재산업 활성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 출입국 편의제공 및 안전대책 실시 등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이다.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복지 확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성년후견 활성화, 상속·유언 제도 개선,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업무 추진 정책은 ‘주식, 스폰서 부장검사’, ‘정치 검찰’ 등 각종 비리로 추락한 국민 신뢰도 회복과 정치적 격변기에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안보위해사범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 결과가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열고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 통화 내역, 방문일지 등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 교체 시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