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민생,재벌개혁' 3대 이슈에 대한 행보 분석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문재인,반기문,이재명(사진 좌측부터 순서대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최근 행보는 서로 이슈선점의 주도권을 쥐려는 치열한'경쟁'으로 대선유세의 본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초반 이슈선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쥔 후보가 대권을 거머쥘 확률이 높음이 지난 역대 대선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추모 행사에 참여해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


귀국 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 날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안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날 광주의 자신의 SNS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출범식에 참석해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고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도식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민주화운동 상징적 인사들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반기문 전 총장에 맞서 야권 대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勢 결집'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 날 추도식에서 "많은 촛불이 모이니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됐다"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 천안함 기념비를 찾아 희생 장병들을 애도한 뒤 안보에는 '두 번 다시'가 없다며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방어 목적인 만큼 정부의 조치가 옳다"면서 "중국의 반발은 외교를 통해 잘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이는 사드 강행이나 취소 등 특정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안보 이슈인 사드배치에 대해 확고한 보수민심을 다잡고 있는데 반해 문 전 대표는 이를 유보하므로써 사드배치 반대로 인한 중도보수 세력의 이탈을 막고 외연확대를 꾀했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선명한 안보관을 나타내 불안한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실리는 취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애초 사드 설치 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설치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며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국민, 특히 야권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안보이슈인 사드배치에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오락가락'하는 문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문전 대표로 향하던 야권 표의 일부가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효과를 노렸다.


또 문 전 대표는 15일 대형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새벽부터 달려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과 전남도민, 여수시민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전통시장이 설 대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가 민생을 직접 챙겨야한다는 민생관을 를 드러냈다.


서민적 면모를 강조하는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전날 고향인 충청북도 음성으로 이어졌다. 음성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를 방문, '거지 성자'로 불리는 고(故) 최귀동 묘지에 분향한 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돕고 손발을 주물렀다.


이는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반 전 총장 측은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전날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목소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자신의 지난 10년을 회고했다.


청년, 서민, 소외계층, 민생 현장에 이어 안보 시설까지 잇따라 찾은 반 전 총장은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경쟁자들에 견줘 후발 주자인 점을 고려해 다소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일주일에) 52시간 초과 근무를 못하게 막으면 52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몇 명 더 고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보통 20만 명에서 많게는 59만 명까지 신규고용이 발생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에 방점을 둔 민생해법을 제시, 사실상 청년층을 겨냥함으로써 20대 이하 유권자의 결집을 노렸다.


한편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까지 나서서 한 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첫 포문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직접 삼성을 겨냥하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액주주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각종 대기업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법정형을 높이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을 모두 동원해서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개혁법안에 ‘법인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시장은 재벌개혁을 넘어서서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과 불법수익 전액 몰수 등도 주장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이 모든 걸 통제하니깐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여 야, 보수 진보 가릴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이 이 번 대선의 특이한 점이다. 결국 3인의 대선주자는 안보이슈 측면에서 문재인 반기문이 보수와 중도층을 반분하고 이재명이 진보를 선점하는 반면 경제이슈 측면에선 3인 모두 차이점이 없어 보수 중도 진보층을 고루 나눠 갖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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