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장병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약 3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이어 한국을 2차로 지원하게 되는 주일미군 이전 요구가 나왔다.

강경파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주일미군의 대만 주둔으로 동아시아 군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전 이유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는 남중국해를 꼽았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가깝고 남중국해와도 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로 회담하는 등 'G2'로까지 부상해 신냉전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중화민국)은 국공내전 패배로 타이완 섬에 망명한 국민당이 건국했다.

공산당이 건국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중국'을 천명해왔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입김으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만과 단교했다.

제3해병기동군을 주축으로 하는 주일미군은 북한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부산·울산으로 상륙해 미 본토 증원군이 올 때까지 한국군, 주한미군과 버티는 '탱커' 역할을 한다.

주둔지인 오키나와(沖繩)가 부산과 지척이라 신속한 상륙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도 약 2시간만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같은 대응이 어려워진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 개입이 필연적인 가운데 사실상 우리 군과 주한미군만으로 상당 기간 버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한다.

다만 주일미군 이전은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격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철수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당선인도 당선 직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등 '아태 핵심 파트너'인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는 분위기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수를 일축하는 한편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