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바른정당 팀장·고문단회의’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시원 기자] "당초 예상보다 증인 신청 수가 대폭 축소된 관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팀장·고문단회의’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 기록 중 변호인 참여하에 작성된 조서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상당수가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을 5명 내외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3월 초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의 추측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2명이 퇴임한 상태에서 7명이 결정을 내리면 심판의 완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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