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을 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聯政을 통한 개헌으로만 이룰 수 있다”.

손학규 존 민주당 대표는 22일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주권 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에서 "동지들과 함께 개헌을 통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사실상 대권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강훈식, 최운열, 오제세,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와 문병호, 조배숙, 이상돈, 이동섭, 김성식, 채이배 의원 등 전 현직 의원들과 1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손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결사체로 회원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개혁회의에는 손 전 대표의 예전 조직이었던 선진평화연대 일부 인사들과 민주당에서 손학규계 일부 인사들이 합류했다. 발기인 명단에는 무소속 이찬열 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등 2,1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공백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고, 제7공화국의 꿈을 이루는데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짐이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고 감당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며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 혁파를 강조하면서, 대선은 구체제를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 對 신체제를 건설하려는 개혁세력의 맞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개혁세력이 함께 모인 국민주권 개혁회의만이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 개혁을 이끌 개혁공동정권의 적임자이자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의 ‘국민주권 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권 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공백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외교·안보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최저성장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수출은 계속 줄고, 고용절벽에 소비절벽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가 사방 절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펀더멘털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은 어느새 자국보호주의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 산업의 희생 위에 외국의 산업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미국 국방력이 약해지는데도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오직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한미 간의 무역마찰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문제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외적으로 절벽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과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일제의 식민지시대를 민족해방으로 이겨냈고, 6,25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엄혹한 독재를 60년 4.19혁명, 80년 5월 광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속에서 산업화를 이룩했고, 여기서 위대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위기를 금 모으기로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맞이하여 정당한 분노를 평화적으로 분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광장에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는 함성은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는 안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특권과 부패가 만연하고, 불평등과 저성장으로 암울해진 구체제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체제교체 선언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은 건설하는 길입니다. 제7공화국의 건설의 길입니다.

7공화국의 길은 첫째 공정사회의 건설의 길이요, 둘째 일자리가 풍부한 번영의 길이요, 셋째, 평화와 통합의 길입니다.

첫째, 공정사회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썩어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법도 없고 오직 사유화된 권력과 비리만이 활개치고 있는 사회를 보았습니다. 불평등 사회의 극치를 보고 국민은 분노에 질렸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구체제가 키운 불평등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공화국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부패를 낳고, 공적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장도 어렵게 합니다. 조세제도의 분배효과를 높이고, 부동산에 기반한 투기적 경제구조를 철폐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박정희 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재벌 중심의 불공정 성장의 뒤끝을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식산업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생명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나 사회적 기업의 확충을 통해서도 만들어야겠지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신기술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모든 투자에 고용영향평가가 선행되고 나라가 일자리 정책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도 분수를 넘고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나라는 빈곤층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복지는 나라의 미래이고 오늘의 경제입니다. 복지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라의 미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도 취업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해방과 인격화를 위한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더욱 높이고 교육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또한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 국민이 개탄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평화는 통합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국제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의존적 경제여건도 그렇습니다. 남북 분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제재나 국제 공조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의 평화와 앞으로의 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류와 협력도 재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근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을 위해 통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짤 것입니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도 혁파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한국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야권에도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 대선은 구체제를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 대 신체제를 건설하려는 개혁세력의 맞대결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벌보다 중소기업이 융성한 나라,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누구에게나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갖는 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제7공화국의 모습니다.

개헌은 제7공화국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승자독식과 양당 담합으로 유지되는 양당체제를 다당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고, 검찰을 비롯해 국민 대신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만간 헌재에서 탄핵안이 결정되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권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큰 새누리당 잔존세력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차기정부는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구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차기 정권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합니다. 연립정부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만 당면한 국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됩니다. 그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단언합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개혁세력이 함께 모인 <국민주권개혁회의>만이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주권개혁회의>만이 안정적 개혁을 이룰 <개혁공동정권>을 이끌 적임자이며, 좋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설 정권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릴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키되 국민을 안심시킬 안정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시대의 움직임을 깨닫고 국가 운영의 능력을 가진 유능한 개혁가가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갈등을 봉합할 변혁적인 중도주의자가 나라를 통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통일 지도자가 나서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가 나서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첫발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고, 제7공화국의 꿈을 이루는데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짐이 주어진다면 저부터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2.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