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왼쪽)을 만난 클린턴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이 90년대 초부터 이미 '북한의 자체적 핵(核)포기는 불가능' 전망을 내놨던 것으로 최근 기밀해제된 91년 12월 미 국가정보위(NIC) 보고서에 의해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 산하 NIC는 대북(對北) 경제제재에 따른 북한 영향, 한중일(韓中日) 등 주변국 반응을 다각도로 예측했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길 것으로, 북한의 호전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거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재가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전례를 볼 때 북한은 제재를 '전쟁도발'로 포장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세뇌된) 주민들은 반발하기 보다 북한 정권을 한 층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훗날 적중했다. 부시 행정부에 이어 들어선 클린턴 행정부는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경수로 제공 등을 약속했으나 북한은 몰래 핵개발을 지속했다.

발각당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이듬해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원자로 폭격을 검토함에 따라 '1차 북핵위기'가 발발했다. 폭격은 확전을 우려한 김영삼 정부 만류로 무산됐다.

북한은 핵을 매개체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을 '김정은 재산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개발에 '목숨'을 거는 한편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 수교 후 한국 고립) 전략을 구사해왔다. 통미봉남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핵공격 등 전쟁으로 한국을 접수할 수 있다.

미국 군사력은 북핵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발목을 잡아왔다. 6.25 때 한 차례 함께 싸운 북중(北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중러(中露)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