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 기초한 입법기관


<황교안 총리 규탄 기자회견>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이지요?', 현재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입법기관인 장제원 국회의원에게 한 말이다.

장 대변인은 "제가 듣기에는 강력한 항의였고 황 총리께서 꾸짖듯이 하시니까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자신의 신년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른정당 장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하직원 꾸짖듯 항의했다며,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는 야당 재갈 물리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황 총리의 ‘항의’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황 총리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장 대변인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국정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현안을 언급하면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즉답을 피한 황 총리의 언행을 비판한 것이었다.

황 총리가 불편한 감정을 자신에게 전달한 사실을 공개한 장 대변인은 “민생현안에 집중하라는 저의 논평이 어떤 문제가 있냐.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야당 대변인으로서 하지 못할 논평이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장 대변인은 “제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황 총리가 밝혔지만, “규제개혁을 권한대행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해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황 총리의 구상도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의 한시적 권한대행이 지자체의 개편까지 거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돼야 한다”는 발언도 “국민에 대한 훈계”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누가 보아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년구상에 버금가는 기자회견이었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은 과거 전제정권, 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한 역사적 산물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와 대법원장과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폭로했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 인사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을 뿌리까지 흔드는 초유의 사태다.

이에 더하여 현재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 총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하직원 다루듯 꾸짖는 언행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


▲ 다음은 황교안 국무총리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민생현안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리더십이 상실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신년기자회견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국민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국정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에 불과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모든 국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미시적 물가대책, 화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을 안전대책,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확고한 안보대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탄핵정국의 과도내각으로서 황교안 총리는
국민들께 잘못 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과 안전, 안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국회로 와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현안에만 집중하시길 촉구합니다.

2017. 1. 23.
바른정당 대변인 장제원


▲ 다음은 황교안 총리의 항의에 대한 규탄 논평전문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재갈물리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민생현안에만 집중하라”는
저의 대변인 브리핑이 나간 후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 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이지요?”라며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민생현안에 집중하라는 저의 논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야당 대변인으로서 하지 못 할 논평이었습니까?
탄핵의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로 비춰지는 것 들을
자제하라는 비판이 잘못된 것 인지요?

황교안 총리의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 본
어느 국민이 한시적으로 국정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형식과 내용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년구상에 버금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은 야당의 기본 의무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권한대행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 입니까?
당연히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의 한시적 권한대행이
지자체의 개편까지 거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훈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대변인에 대한 훈계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소통입니까?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이자
모든 비판에 대해 눈과 귀를 닫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치를 하지 마시고
민생현안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2017. 1. 23.
바른정당 대변인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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