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TPP 탈퇴 명령서 서명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으로 부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의 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서 요약본 형식으로 공개한 TPP 협상 합의문은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협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미국우선주의 행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탈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TPP 탈퇴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 결과(부정적 영향)를 야기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다행히 TPP 가입을 늦추는 바람에 미가입국 이라 직접적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보호무역에 대응할 여타할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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