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학사농단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된 가운데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정씨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후 이대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씨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유라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특검팀은 청문회 당시 '최씨를 잘 모른다'고 답한 최 전 총장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또한 이대 측은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 20일)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2014년 9월 15일)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평가에 수상 실적을 반영했다.


정씨가 면접고사장 안에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지침을 어겼다. 면접 강시 정씨는 탁자 위에 금메달을 옮겨둔 뒤 면접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정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학 이후에도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서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역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대 특혜 의혹’의 몸통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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