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 포스터>

[투데이코리아=이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제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혔다.

이날 진선미 의원이 사회를 맡고, 최지민 선임연구원(더미래연구소)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철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 박종훈 행정관리연구부장(한국행정연구원), 오재록 교수(국회입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에서 “‘5급 행정고시’를 전면폐지하고, 일괄 7급 공채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면 종전에 300명에게만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던 고위직 진입통로가 7급 인원 전체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낳는다”며, “4급(서기관)부터 고위직 승진 또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진ㆍ비승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승진 루트를 선택할 경우 순환보직을 통해 고위공무원과 정무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비승진 루트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 정무직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루트를 택한 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 폐지는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을 근간으로 한 공무원 임용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 이론적 논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험이 제일 공정하고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이라는 정권교체 시점을 앞두고, 왜 이런 위험한 토론회를 개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5급 민간경력채용 유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집중된다. 공채는 실력에 따른 필기시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지만, 민간경력채용은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성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5급 민간경력채용의 경우 변호사 자격 2년 이상 경력만 있어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이 로스쿨 출신 꽂아주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당론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행정고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