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과반이 반대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 우려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실장을 내정한 것에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반대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일부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대체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한나라당은 “전문성없는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인사에 대해 민주당 역시 민의와는 먼 코드 인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김병준 부총리 내정에 대해 민생안정은 없고 정권 안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 정권의 독단을 비난했다. 하지만 민노당 측은 김병준 부총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달 중순에 김 내정자를 청문할 교육위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9명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 7명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각각 1명인 민주당·민주노동당은 다소 유보적이다.

청문회에서 과반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김 내정자가 교육부총리로 일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과반이 반대할 경우엔 그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분명한 현실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일각에서 교육 전문성을 문제 삼는데, 김 내정자는 대학교수를 오래 한데다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며 “전체적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김 내정자는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교육의 특수성을 모르는 사람이 부총리가 되면 교육을 계속 망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역시 김 내정자의 지나친 평준화 정책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 민노당 의원은 “코드인사여서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내재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호웅 의원은 “대통령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현재 상황을 일축했다.

디지탈뉴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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