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태극기 화형에 法 "우발적" 집유.. 민주당 '침묵'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김모 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극기 곤욕"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렇게 태극기 잘 모시려고 한명숙은 태극기 밟고 행사하고,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워도 가만히 있고, 촛불집회에서는 아무도 태극기 들지 않은건가"라고 꼬집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1년 5월 23일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시민 추도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들어가 비석에 헌화했다.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줄이 쳐져 있었으나 한 전 총리는 굳이 이를 밟고 들어갔다. 때문에 형법 제3장(국기에 관한 죄) 105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표, 추 대표 등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김모 씨(24)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를 불태웠다.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국기모독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버스 유리창의 종이 태극기를 태우는 등 태극기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에서는 북한 군중대회와 유사하게 횃불은 등장했으나 태극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미애 대표는 6일 "태극기는 나라의 국격이고 자존심인데 지금처럼 태극기가 곤욕을 치른 적은 없다"며 태극기집회를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이 날 태극 문양의 새 로고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