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태극기 화형에 法 "우발적" 집유.. 민주당 '침묵'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김모 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극기 곤욕"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렇게 태극기 잘 모시려고 한명숙은 태극기 밟고 행사하고,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워도 가만히 있고, 촛불집회에서는 아무도 태극기 들지 않은건가"라고 꼬집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1년 5월 23일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시민 추도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들어가 비석에 헌화했다.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줄이 쳐져 있었으나 한 전 총리는 굳이 이를 밟고 들어갔다. 때문에 형법 제3장(국기에 관한 죄) 105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표, 추 대표 등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김모 씨(24)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를 불태웠다.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국기모독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버스 유리창의 종이 태극기를 태우는 등 태극기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에서는 북한 군중대회와 유사하게 횃불은 등장했으나 태극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미애 대표는 6일 "태극기는 나라의 국격이고 자존심인데 지금처럼 태극기가 곤욕을 치른 적은 없다"며 태극기집회를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이 날 태극 문양의 새 로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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