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유엔총회에서 푸틴을 향해 뛴...’총총아베’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지난해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등장해 자국을 위한 실리외교를 펼쳤다.
오는 2월 10일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일 아베가 제안한 정책 패키지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의 원안이 알려졌다.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70만 명 고용과 4,500억 달러(약 516조 6천 900억 달러)의 시장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일본이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약 172조억 원)를 투입, 70만 명 가운데 6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내 최첨단 인프라 실현 ▶세계 인프라 수요 개척 ▶로봇, 인공지능(AI) 공동연구 ▶사이버, 우주영역 등 공동 대처 ▶고용과 방위를 위한 정책 연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술 협력과 저리 융자, 철도와 지하철 차량 3,000량 교체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아베는 미국 내 투자를 위하여 일본의 공적연금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공적연금의 자금운용은 피보험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운용 원칙이 있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압박에 대한 굴욕에 가까운 선제적 투자 대응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책협력 이점을 주장하고, 통상문제, 환율정책 등에서 대일 비난을 피하려는 외교적 셈법이 깔려있다.
이에 반해 아베는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반한감정을 이용하기 위한 독도영유권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며,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100억 원)의 합의금이 아닌,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10억 엔 제공을 이유로 아베정부는 최근 소녀상 설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제기되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송환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저자세, 한국에 대해서만 일관된 강압적 자세를 보이는 외교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탄핵정국 속에서 준비 없이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허둥지둥 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