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

    기사입력 2017.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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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NISI20170330_0012844507_web.jpg▲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날짜로 17일이 유력할 전망이다.
     
    12일 검찰 특별 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 중앙 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7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당초 검찰의 계획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17일 이전에 기소할 방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게 돼 기소 시점을 미루게 됐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삼성 외 SK와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관련 대기업은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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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여행 1번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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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관광 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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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코칼럼
  • [전문가 포커스]중국 경제 중 농업의 위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정문섭 전무이사|2017-11-22
  • 필자가 주중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 그간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농업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매년 2월이 되면 중국 정부가 공식발표하는《중국통계공보》를 중심으로 이를 알아보면서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2016년 중국 GDP는 74조 4127억 위안으로 십여 년 전인 2006년 21조 871억 위안에 비해 약 3.5배 성장하였다.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1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 2006년 2조 4737억 위안에서 6조 3671억 위안으로 약 2.6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숫자로만 보면 1차 산업의 발전은 2, 3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1차 산업의 비중은 11.7%였으나 지금은 8.6%로 낮아졌다. 매년 평균 0.3‰씩 낮아졌고 이러한 하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산업에서 빠져나온 이 숫자는 어디로 갔을까? 매년 3차 산업으로 옮겨와 2015년에 마침내 절반을 넘었고 2006년에는 51.6%까지 높아지게 하였다. 다만 2차는 2012년 45.3%까지 높아지다가 지금은 40%를 밑도는 39.8%가 되었다. 농림목어업의 생산액만을 따로 놓고 보면, 2006년 4조 2424억 위안으로 전체 생산액중 비중이 20.0%였다.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10조 7056억 위안으로 늘긴 했지만, 그 비중은 14.4%로 현격히 낮아졌다. 인구는 13억 8271만 명이 되었다. 연간 807만 명이 늘어 왔고, 얼마 전 이미 1자녀 정책을 취소하였으므로 앞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 인구를 계산하면, 매년 900-10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므로 2018년 말이 되면 14억 명의 고봉(高峰)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인구는 어찌되었을까? 2006년 농촌인구는 7억 3742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비중은 56.1%였었다. 그러나 2016년 말 농촌인구는 5억 8973만 명으로 줄어들고 비중도 42.7%로 낮아졌다. 매년 1.34‰씩 낮아진 것이다. 인구의 구조를 보면 1-14세 17.7%, 15-59세 65.6%, 60세 이상 16.7%였다. 65세 이상의 비중은 10.8%로 높아져 약 1억 5천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인구는 7억 7603만 명이었다. 이중 도시지역 취업인구는 4억 1428만 명이었다. 도시의 신증 취업인구는 2012년 1266만 명이던 것이 1314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농촌취업인구는 3억 6175만 명으로 크게 줄고 그 비중도 낮아졌다. 특이 농민공(農民工, 도시지역에 나가 농업 외의 일을 하는 농민)의 숫자가 2억 8710만 명에 이르고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이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게 되어 농업 인력구조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농산물 총 파종면적은 2006년 1조 5702만ha에서 1조 6638만ha로 늘었고, 이중 곡물파종면적은 8312만ha에서 9567만ha로 늘었다. 곡물생산량을 2006년과 비교하면, 4억 4238만 톤→5억 6517, 도곡 1억 8257만 톤→2억 693, 소맥 1억 446만 톤→1억 2085, 옥수수 1억 4548만 톤→2억 1955으로 늘었다. 사료곡물의 수요급증으로 옥수수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평균생산량을 보면, 2006년에는 336.5kg을 생산한 것에 비해 2016년에 408.7kg을 생산했다. 농업에 대한 고정투자의 규모로 농업의 위치를 알 수 있다. 2016년 고정투자총액은 60조 6466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7.9% 성장했다. 고정자산투자(농가 불 포함) 총액은 59조 6501억 위안이었다. 동부지역에 24조 9665억 위안으로 전체의 41.9%나 투자되었다. 그러나 중부, 서부, 동북부는 각각 15조 6762억 위안, 15조 4054억 위안, 3조 642억 위안에 불과했다. 비록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 3차 산업에 대해 높은 비율로 늘렸지만, 전 투자액 중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조 8838억 위안으로 3.2%에 불과했다. 반면, 2차 산업에 23조 1826억 위안(38.9%), 3차 산업에 34조 5837억 위안(57.9%)이 투자되었다.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도농의 격차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821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8.4% 높아졌다. 그 중위수(中位數)는 20,883위안이었다. 도시주민은 33,616위안, 중위수 31,554위안이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12,363위안에 불과했다. 그 중위수도 11,149위안이었다. 도농의 격차가 100.0:36.8로서 20여 년 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세였다.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나름 갖추고는 있지만, 도시지역의 의료, 보험 등 수준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높아 농촌지역의 삶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섰을 때 중국농업은 인민공사체제로부터 자영농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 농지의 사용권 배분에서 실패하였다. 즉, 각 농가가 갖고 있는 노동력에 따라 경작면적이 분배되고, 또 촌(村) 내에서 여기저기에 나눠져 분배되는 바람에 규모 있는 영농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어 2, 3차 산업의 발전으로 농민공의 도시지역 이주가 가속화되어 영세규모의 영농과 영농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여기서 잠시 한국 농업의 위치(2015년)를 보자. 농촌인구는 5.0%, 농림어업인구는 5.2%, 농촌인구 중 65세는 38.4%, 국내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1%, 총 수출액 중 농림어업은 1.5%에 불과했다. 상기 열거한 중국농업의 위치와 비교해볼 때, 중국농업의 우리의 2000년대 초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2001년 WTO가입 시 중국 정부는 특별히 농업을 보호하지 않았다. 중국은 당시 한국과 일본이 취한 농업지원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보호에 그치고 물가안정만을 구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농작물 재배를 방치하고 부족한 농산물 즉, 콩과 축산물 등의 수입을 늘렸다. 반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촉진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민소득 증대 등 관련 정책을 구호로만 하였을 뿐, 실제적 투자나 지원은 더 늘리지 않은 것이다. 그저 식량의 자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도 농민들이 다른 소득이 높은 경제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능력도 부족한데다 손쉽고 그 동안 해온 관행처럼 식량을 재배해왔기에 그나마 식량의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농업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수급동향에 따라 살아남는 작목이 있고 도태되어지는 작목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중국농업은 사실 원래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예전과 달리 많이 올라 우리에게 수출할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므로 예전에 가졌던 가격 경쟁력도 예전과는 달리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처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조금 빗나갈 것 같다. 다만 그 자리에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차지한 것일 뿐이다. 또한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주 소비층인 젊은 부부 소비자들이 외국의 안전 농산물 구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내소비자들의 눈을 국내산으로 돌리기 위해, 녹색식품, 유기농 등 안전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적극 장려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재배지는 보다 엄격한 농업잔류조사를 하여 그 재배지를 제한하고 있고,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등을 엄격히 하여 수출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 =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의 오명을 씻고 국내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출생인 30-40대의 중국 엄지족 부부들은 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국농산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외면하는 구매방식 즉, PC를 넘어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온라인 구매에 나서고 있으며 그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농업은 앞으로 얼마 안 가 우리 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질 것이다. 상기에서 말한 것처럼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우리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내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농지사용권을 가진 채 농민공이 된 사람들의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60-70년대식이 아닌 일반 기업형태의 규모화와 기계화된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소득작목의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작목과 겹치게 되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식량작물은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농민과 부녀자들에 의해 재배가 되고 있어 특별히 증산될 요인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감산이 보일 경우 중국정부는 보조 등 당근정책으로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제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식량증산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농업의 발전, 특히 식량의 증산은 우리와 매우 연관이 깊다. 매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식량(옥수수, 밀, 콩 등)을 1500만 여 톤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 식량생산의 풍흉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풍흉에 따라 국제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중국이 풍년이면 국제가격이 낮아져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국고가 줄어들지만, 흉년이 되면 그 반대로 국고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 한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채소, 과일, 약재 등의 생산에 주력한다면 우리 농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 국산농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평판이 돌고 퍼지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래저래…, 중국농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국고와 농업과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농업의 발전방향과 속도에 맞춰 우리가 어떤 농정을 펴야할 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lt;제주 관광대 외래교수&gt; 필자 약력 △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중국경제교류)△현) (주)뭉치(제주 소재 관광업, MICE, PCO업계) 이사△전) 한국농업연수원 원장△전) 한국능률협회 중국지역전문교수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그리운 참 스승, 허문회 선생님!
  • 이상무 회장|2017-11-21
  • 11월 24일은 허문회(許文會)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허 선생은 2008년에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어려운 투병생활을 2년 넘게 하시다가 2010년 11월 24일 만 8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허 선생은 국내에서는 ‘통일벼의 아버지’로 불리고 해외에서는 세계 벼 육종학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스승 딱 한 분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허 선생을 꼽을 것입니다. 허 선생이 통일벼를 육성한 계기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전개된 녹색혁명으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볼로그(Norman E. Borlaug) 박사가 주도한 멕시코의 밀 종자혁명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벼 종자혁명의 주역은 벼의 줄기가 짧아서 키는 작되 이삭은 알차고 무거운 종자, ‘IR-8’로서 1960년 필리핀 농과대학 구내에 창설된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그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허 선생은 2년간 공동연구를 위해 1964년 7월 IRRI에 도착, 한국의 벼 다수확을 위해 인디카 품종에 자포니카 품종을 교잡하여 잘 쓰러지지 않고 냉해와 도열병에 강한 다수확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 선생은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배종은 씨가 열리지 않아 종자 증식이 불가능한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고 1966년 7월에 일본 품종 ‘유카라’와 타이완 품종 ‘TN-1’의 교배종의 꽃가루 극소량을 IR-8에 교배하여 얻은 20여개의 3원 교잡종을 파종, 마침내 우리 겨레의 숙원이었던 쌀 자급을 가능케 해준 기적의 볍씨 ‘IR-667’, 나중 이름 ‘통일벼’를 채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벼 육종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3원 교잡을 통해 가능케 한 통일벼 육성은 세계 벼 육종사에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평가결과 과거 50년간의 성과사례 중 통일벼가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통일벼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최고의 연구 성과로 꼽았습니다. 허 문회 선생은 1927년 1월 21일 충북 충주 태생입니다. 1946년 수원 농전(현 서울대 농생대) 농학과에 입학하여 1948년 서울대 농대로 개편, 학업을 계속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현지에서 입대하여 일선 육군 보병 8사단 수색대대에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53년 육군상사로 제대, 복학하여 1954년 농학사, 1957년 농학석사, 1968년에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0년에 서울대 농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이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1992년까지 근무, 정년퇴임한 뒤에는 명예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작물학회장과 한국육종학회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에 은탑산업훈장과 5·16민족상 학예부문 본상, 2002년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허 선생은 1977년에 수상한 5·16민족상 상금 전액을 예금해두었다가 1992년 정년퇴임 시에 통장 그대로 서울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기증, 참스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허 선생은 항상 웃는 낯이었습니다. 저는 선생의 화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실험에는 자신과 동료, 제자들에게 실로 한결같이 지엄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입학 한 달 후면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졸업 후에 우연히 마주친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허 선생은 아무리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해도 C학점 아래로는 학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할 텐데 학점 때문에 공연히 앞날에 지장을 줄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이었지요. 제가 그 수혜자의 한 사람입니다. 기말시험 때 공부를 안 해서 백지에 한시를 한 수 적어 내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C를 주신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농림부에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우연히 허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쳐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하셔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잠시 한숨을 쉬시기에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아, 자네 같은 사람이 농림부에 사무관이라니 이 나라 농정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 마디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농정의 앞날에 절대로 그분이 걱정하실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허 선생이 2000년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써준 한시 ‘동승 세월주 유감(同乘 歲月舟 有感)’을 인용합니다. “세월을 같이 타고 흘러가는 배(合乘歲月流下舟), 영겁 속의 찰나를 완급으로 흘러가며(緩急刹那永劫流), 양안의 풍물을 같이 느끼니(同感風物兩岸景), 송영하는 이 기연 감사하며 노래하오(送迎奇緣謝歌謳).” 선생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삼가 다시 한 번 명복을 빕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13
  • 조은경 작가|2017-11-20
  • 지난 주중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첫 지진 때 나는 공교롭게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 서울에 있었다. 영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포항이다. 그 뉴스를 들은 순간 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경주에 이어서 포항이라니. 언제 영천의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니 경상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틀 후에 영천 집으로 내려왔다. 3사관학교 정문 주변 넓은 공터를 지나는데 넓은 공터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가 여전히 눈길을 끈다. 은행나무란 주로 향교 근처에서 연륜을 뽐내는 나무인데 건물 근처나 산 속이 아닌 툭 터진 공간에서 하늘로 쭉 뻗은 채 황금빛 풍성한 이파리를 가득 달고 자리 잡으니 또 하나의 태양이 뜬 듯 주변에 광채가 났는데 아직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고택이며 정자며 무궁화 하우스와 본채 모두 무사하다. 이리 저리 문을 열어보고 흔들어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다. 단풍도 아직 아름답고 고택도 무사한데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랫집 할매가 호박 하나를 가져다주면서 지진 때 얘기를 하신다. 누가 자길 흔드는 것처럼 몸이 흔들려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셨다는 거다. 이 분은 우리보다 다섯 살 나이 젊은 아재의 어머니다. 그러니 할매 맞다. 아흔 두 살인데 나이를 얘기할 때면 배시시 웃음을 흘리는 모습이 귀여운 분이다. ”아이구, 호박 맛있더라구요. 벌써 세 개째 주시는 거잖아요.“ 내 딴에는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그 분 왈, ”아니지. 첫 번째, 우리 집에 왔을 때 주었지. 담엔 내가 보자기에 싸서 주었지. 차타고 나갈 때 큰 것 건네준 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건 네 개 째지.” 나는 좀 당황했다. 벌써 세 개나 먹었었나? 뭘 만들어 먹었지? 나물을 해 먹었고 부쳐 먹었고,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다. 하나하나 더듬어 생각해 낸 다음엔 할매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만다. 그래, 호박을 빨간 보자기에 싸 가지고 오셨지. 난 그걸 깜박했다. 내가 아흔 두 살까지 살면서 이 분처럼 초롱초롱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분처럼 탐스럽고 하얀 머리털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할매는 언제나 여유 있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아흔 둘! 나의 지금 나이보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나이다. 아흔 둘이란 숫자는 생각하기도 싫은 숫자였는데 할매를 보면 그 나이가 되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분명히 할매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도 살았고 한국 전쟁 때도 살았다. 오늘도 잠깐씩 약간의 여진이 감지되기도 한다. 할매의 시기 중에서 지진은 없었겠지만 더 힘들었던 시간도 많지 않았을까? 지금 도리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진이나 그보다 더 한 일은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택에 어스름이 내려앉는다. 건너편 침수정의 모습이 흐릿해진다. 정자를 지으신 조상님을 생각하며 기운을 내게 해 달라고 빌어본다. 언젠가 경주에 갔을 때 택시 기사님이 힘든 경주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한숨 쉬던 기억이 떠오른다. 역사 도시이고 관광 도시인 경주이니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는가. 이번에 다시 포항이라니. 하지만 모두의 힘을 모아 복구하는 길만이 살 길인 것 같다. 예상 못 했던 자연 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수능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힘든 수험생들, 모두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모두가 정성을 모아 포항 시민을 도와야 하겠다. 힘내라! 대한민국!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초래
  • 박현채 주필|2017-11-1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가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10일 열린 이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중요한 첫 단추였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꼴이 되고 말았다. 농축산업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자 “거짓말 하지마!”, “농축산업 죽이는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을 외치며 무대를 향해 달걀을 던지고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졸속 공청회를 중단하고 향후 농업 피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뒤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초 미국에서 합의한 한미FTA 개정 작업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FTA 개정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있던 중, 농민 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단상을 점거, 종합 토론과 질의 응답은 진행되지도 못한 채 20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농민들은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해 주고 있다. 공청회란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 발표 내용을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성명으로 미루어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절차로 여기지 않았나 여겨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했으나 허공속의 메아리로 전락했다”고 주장, 당사자들간 사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청회 발표 내용도 문제다. 가장 주목받은 건 FTA 개정 협상이 국내 시장에 미칠 피해와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가운데 제조업 관련 분석 결과만 발표되고 농업 피해 예측이 담긴 내용은 빠졌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해 온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이 “피해 분석 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더 퍼주려고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협상 과정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월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10일 '농업인의 날' 격려사에서 "정부는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국이 지난 9월 열린 한미FTA 공동위에서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5~10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쌀 협회가 FTA에서 제외됐던 쌀을 재협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는데다 공산품과 농축산물을 통틀어 협상 테이블에 오를 품목이 사실상 초민감 농산물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었다. 미국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사수해야 한다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 분야를 집요하게 공략, 자동차 등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양국 정상이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만큼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정부와 농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 농축산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축산인들도 정부 입장을 잘 확인하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해서는 안되겠다. 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부를 뿐이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식품안전성 확보와 한국 축산의 발전방향
  • 김유용 교수|2017-11-15
  •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계란”파동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국내 산란계산업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소비자들에게도 계란소비가외면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조류독감)로 인해 AI에 감염된 산란계농장은 모든 산란계를매몰처분하였고, 재입식조건들이 까다로워 재입식도 여의치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I에 감염되지 않은 산란계농장들은 국내산 계란공급이 부족하여 국내산 계란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아 계란 한 판에 1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폭등하는 계란값을 낮추기 위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생계란을 수입하는 웃지 못할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 “살충제계란”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계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계란 한 판값이 4천원 이하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위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었던 축산식품관리나 식품생산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대폭 이양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생산업무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던 식약처에서 생산관련 관리를 자력으로는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농림축산식품부에위탁관리하는 형태로 타협되어 기형적인 식품안전성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므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이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싸면서 좋은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품질의 국내산 농, 축산물을 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국내산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고품질의 국내산 농,축산물을 원한다면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의식있는 소비자들로 변화되어야 수입산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이 품질면에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한우를 언급할 때면 “한국인의 자존심”이란 광고를 앞세우며 외국산 쇠고기에 비하여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한우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쇠고기와 비교하여 약 20배나 높은 가격이란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내산 한우를 신토불이(身土不二)나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 이미 국내산 한우의 자급율이 32%까지 하락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내 한우업계는 현실의 엄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우를 사육하는 생산자들의 변화된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 많은 한우비육농가들은 여전히 귀찮은 송아지생산은 남에게 전가시키고, 두당 300만원 이상의 송아지를 구입하여 30개월내외의 기간동안 단순히 비육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과 5년전까지만 하여도, 국내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업무는 농가에서 한우를 1~2마리 사육하는 농가에서 담당하였고, 생산된 송아지는 우시장을 통해 비육전문농가들에게 판매된 후 비육되어 쇠고기가 생산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고령화나 산업화, 경쟁력저하 등의 이유로 송아지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송아지가격이 폭등하여 쇠고기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한우비육농가는 이에 편승하여 비육농가들은 송아지생산 등의 한우산업의 기본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농장규모만 확대하면서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미국 및 호주산 수입쇠고기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계속되고 있는데, 당장의 수익보장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우산업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곤 하였다. 결국 2016년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한우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국내 한우사육농가는 1985년에 100만호가 넘어섰던 것이 이제는 8만호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사육농가들의 규모화에 힘입어 국내 한우사육두수는 1985년 255만두에서 270만두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한우산업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극적인 해답은 지금보다 한우쇠고기의 가격이 40~50%정도 하락하여 국내 축산물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생산농가에서는 송아지구입비의 절감과 전체 생산비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이 함께 최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두당 300만원이 넘는 송아지구입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대규모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송아지의 자체생산을 하거나, 전국의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송아지의 계약생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국내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대규모 한우사육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는 체계를 하루 속히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송아지가격이 최대 20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므로 100만원대의 송아지가격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사료비의 절감인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TMR사료를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는 것과농후사료와 섬유질사료를 따로 급여하여 외부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도축장-소매장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서, 한우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양돈산업은 2016년부터 농산업품목중쌀산업을 제치고, 매출액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돈선진국인 EU에 비해서 생산성은 40%가 낮고, 생산비는 50%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여돈육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로 국내산 돈육의 자급률이 7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도 한우산업처럼 외국과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국산돈육이 2~3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한돈산업이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존재하려면 현재의 생산비에서 약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돈산업에서 총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양돈농가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약 40%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양돈장들은사료비의 비용증가로 두당 생산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향후 국내 다른 양돈농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사료비 이외에도 양돈선진국인 EU와 생산비가 저렴한 남미나 북미의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양돈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모돈을 임신시키기 위한 인공수정(AI) 횟수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평균 3회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인공수정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인공수정횟수는 1회만 시도하고 있다. 양돈농가별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알고는 있지만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사실 국내 양돈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국내실정에 맞는 종돈의 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도 외국에서 약 3,000마리 이상의 종돈을 수입하였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종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면 아무리 방역을 하여도 기존에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외국의 여러나라에서 수입하는 꼴이 된다. 정부차원에서도 GSP (golden seed project)를 국가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종돈의 개발은 연구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종돈을 개량하고 선발하는 현장밀착형 업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각국의 종돈사업은 특정 회사를 중심으로 개량이 진행될 때 효율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돈산업규모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량된 종돈을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종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대외경쟁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EU나 미국처럼 우리나라 종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종돈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1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FMD(구제역)으로 국내에서는 16만두 이상의 소, 300만두 이상의 돼지가 매몰처분되는 참혹한 일을 겪었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가축질병방역을 위해 SOP를 만들고, 허가제의 기본요건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농장의 울타리, 외부출하대, 출입자들의 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을 허가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하였지만, 과연 전국에서 허가제의 세가지 요건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농가들은 얼마나 될까 ? 역사는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는데, 지금도 이전의 아픔을 망각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2010~2011년에 있었던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야기된 국가재난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물론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가축질병방역을 위한 준수사항들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lt;서울대 식물동물생명공학부 교수&gt; 필자 약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양돈영양학박사 △(주)팜스코, 도드람양돈농협 사외이사역임 △현) 부경양돈농협, (주)대한사료, (주)동원팜스 기술자문 △현) 양돈수급조절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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