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日 미디어 니케이 소유, 물타기작전 분석도 나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사이트 캡처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지난 2015년 일본 미디어사 니케이가 인수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보도가 한국을 겨냥해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진짜 환율조작국은 한국"이라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15일 보냈다.

일각에서는 FT의 보도가 일본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으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FT의 소유주가 일본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전날 공동명으로 FT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기재부와 한은은 항의 서한에서 "한국은 환율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세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 보고서 등을 인용, 우리나라가 환율조작을 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원화는 절상돼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 고령화나 유가 하락 부분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FT는 지난 13일 "진짜 환율 조작국은 중국·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FT는 "일본은 2011년 이후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고, 중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를 낮추기 보다 막대한 절하 압박을 받는 위안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통화 절상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면 한국과 대만"이라고 주장했다.

FT의 이같은 주장은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일본과 중국으로 향해 있는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한국과 대만으로 돌리려는 듯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FT의 이런 주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1년간의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기업투자 때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4월에도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대만, 스위스(상당한 경상 흑자, 외환 시장 일방향 개입)는 2개 요건을 충족한다. 중국은 1개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언해 왔다. 이번에도 통상 압박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 요건을 변경할 경우 우리나라도 함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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