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가폭 2010년 67억 달러에서 2016년 19.1억 달러로 감소


▲ 한국은행 2016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보도자료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매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문화예술저작권 등의 수출 증가와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수입 감소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적자가 19.1억 달러로 ‘15년 대비 40억 달러로 52.4% 줄었다. 2010년 67억 달러 적자에서 계속 줄어들어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음악·영상저작권 등 저작권 관련 매매와 사용 거래가 모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16년 106.8억 달러로 ‘15년 100.3억 달러 대비 6.5% 증가, 수입은 ‘16년 125.9억 달러로 ‘15년 140.4억 달러 대비 10.3% 감소했다.

전체무역수지는 ‘16년 산업재산권 24억 달러, 기타 지식재산권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 34.4억 달러, 12.4억 달러 적자 폭이 줄었고, 저작권은 7.1억 달러로 흑자를 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41.3억 달러, 디자인권 3.4억 달러, 문화예술저작권 12.1억 달러 등에서 흑자를 냈으며, 수입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61.3억 달러, 디자인권 3.2억 달러, 기타 지식재산권 3.2억 달러 수입으로 ‘15년 대비 각 65.4억 달러, 5.3억 달러, 13.6억 달러로 수입액이 줄어들었다.

기관별로 국내 대기업 15.9억 달러,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18.4억 달러를 중심으로 적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20.9억 달러로 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으나, 서비스업은 0.2억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거래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9.3억 달러, 독일 3.6억 달러, 일본 3.0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중국 20.3억 달러, 베트남 18.4억 달러 순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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