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화합, 경제성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정우택 논설위원 >
2008년의 새해가 밝았다. 국민들의 지지속에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들이 선거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나 2월25일 취임하게 될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경제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

화합과 성장을 목표로 출범하는 무자년은 쥐띠 해다. 쥐는 수백만 년 동안 인간과 함께해온 동물로 다산(多産)과 다복(多福)의 상징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복을 받는 2008년 한해가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4월에 있을 총선과 이명박 특검, 부동산 문제와 실업해소,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공직사회 개편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명박의 실용정부는 2월25일 출범, 5년간 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이명박 특검과 삼성특검의 결과도 정치권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한편으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총선과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경제 분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투자촉진은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투자 부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국제유가 상승, 계속 오르는 금리, 중년 가장의 대책 없는 퇴직과 청년 실업, 1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 등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과 공교육을 망치는 사교육을 바로 잡는 일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사회분야의 큰 과제다. 수백만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교육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이 사교육 문제가 잘 해결 되길 고대하고 있다.

방만한 공기업을 개혁하는 과감하게 것도 중요한 일이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임금이 높고, 근무하기 수월하면, 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직장이 보장되기에 이런 소리를 듣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조직도 과감히 통폐합,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점심을 굶는 초중등 학생, 혼자 지하실 방에 사는 노인들,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하는 극빈층 사람들,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도 않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 등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적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 어떤 경우든 남북문제와 한미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 화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국가에 비전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임기를 다한 5년 후에 '좋은 정부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면서 일하면 된다.

2008년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길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이왕이면 쥐처럼 자녀도 많이 낳고, 먹을 것도 많이 들어와 풍성한 2008년을 기대 하자.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정우택 논설위원 jwt@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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