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자증세 계획" 부촌 지지율 바뀌나

"소득세율 40% 구간 확대" "법인세율 25%로 변경"
기사입력 2017.04.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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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 공약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 공약집 초안(165쪽 분량)에서 문 후보 측은 집권 시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조세정책 전반을 고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해 소득세율 40% 적용 구간 대상을 연소득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넓히기로 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과표 1천억 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내야하는 최소 세금)은 17%에서 19%로 높이기로 했다.

이 외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명목으로 검경·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이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국내 대표적 부촌에서의 문 후보 지지율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타 정당 대선후보들은 문 후보 관련 각종 논란 속에 대권 행보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1일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친이(親李)계에 포문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 총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통제가 안 될 것'이라며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BBK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다. 그 형님(이 전 대통령)은 96년도 선거법 구속도 내가 막아줬다"며 "그리고 서울시장 나갈 때 내가 유세본부장 해서 당선시켜 줬다. 후에 서울시장을 날 시켜준다고 하다가 오세훈을 시켜주고 싹 변심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날 고향 부산을 찾았다. "단디(제대로)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등 영남 사투리를 구사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안 후보는 "해운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 제일 항구도시 부산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며 "김해 신공항 제대로 키우고 원전 안전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부산 지역 5대 공약으로 ▲김해 신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선박 금융공사, ICT 융합 산업기지 등 유치 통한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 ▲영상 콘텐츠 사업지원 특별구역 지정 ▲부산 동서균형발전 실현 ▲낙동강 수질 개선을 내놨다.

부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온갖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그런거 하라고 국민세금으로 댓글부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소속의원 16명으로부터 23일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33명 중 절반 가량이 요구한 셈이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유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이종구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29일(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까지 기다리고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합류할 것으로 보고 바른정당에 이적한 의원이 많다며 6~7명이 복당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공약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4대강 생태계 복원 ▲물기본법 제정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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