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개인 견해로 판단하면 안돼"


김평우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7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지식, 견해로 재판하면 안 된다. 언제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공명정대한 담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가,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재판해서 세계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졸속한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에 돌려보내달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날도 '입담'으로 주목을 끌었다. '국회 애들' 등 표현이 나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즉각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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