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인권유린 수사 등 조목조목 비판


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7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래는 서석구 변호사 변론 전문(全文).


탄핵소추안에 국정농단 묵인방조 행위 등 표현이 나온다. 묵인방조 등 혐의 적용은 기존 헌재 판례에도 위반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3당이 공조해 특검연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뉴스가 나갔다. 사실 대통령이 법리위반을 했다면서 탄핵한 국회 스스로가 검사 중립적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 세계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특검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법을 어겼다.

이제는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빙자해 국회독재를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 끝없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와 독재를 견제할 힘은 헌재에 달려있다.

대통령의 774억 기금 등을 문제삼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아문법을 통과시켜 혈세 5조를 퍼부어 재단을 조성했다. 그 때 박 대통령께서도 재단 하는건 좋지만 국민예산을 엄청나게 허비하는게 좋으냐고 비판했다.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 혈세를 지나치게 과용하는 이런 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아문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어떻게 재단 기금을 비난하나. 이번 금융조회 결과를 보면 촤순실 씨와 대통령에게는 한 푼도 안 건너갔다.

거기에 국회는 고영태를 무슨 의인으로 떠받들고, 검찰과 특검은 내부고발자라고 보호한다. 그러나 고영태, 류상영, 김수현, 이진동 녹음파일에 의하면 류상영이 검사장을 찾으러다닌다 한다. 부장 밑에 사람을 넣어서 지시를 하는거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여성 전용 접대부 고영태를 '고 회장'으로 부르는데 보스라는 소리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 재단 사무부총장이 되서 재단 장악하고 700억 곶감 빼먹는다 표현하고 500억 해먹는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유심칩 없애고 한강에 휴대폰을 던지고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검찰과 특검은 이런 고영태를 구속해야 하지 않나. 700억 기금을 곶감 빼먹으려 하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이런 고영태가 '고영태 게이트'로 국정농단을 하는데 국회에는 의인으로 떠받다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내부고발자로 보호할 수 있나.

이런 엄청난 법치주의 파괴, 엄청난 모의를 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견제할 힘은 헌재에 있다.

이런 검찰과 특검이 그동안 제가 기록을 보고 언론보도를 보니 엄청난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헌정사상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하는 가혹한 특검, 검찰이 존재하나.

안종범은 이틀간 세 번 조사받았다. 심장 수술을 받고 당뇨 등이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철야로 잠을 안재우는 인권유린 조사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검찰에 일찍 도착하고 충분히 제시간에 조사했으면 자정 전에 끝내고 집에 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늦게 조사해서 기어이 철야 심야조사를 강행했다.

그래서 입원까지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두 번의 인권유린 수사를 했는데 7시간 조사하고 열람하고 그랬다. 대게 조사 한 번 받으면 다음부터는 단 몇 십 분이라도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조사한다. 사람이 기계인가. 6분만 쉬게하고 다시 조사를 강행했다. 이런 일이 있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하면 22시간 하루종일 조사받아 아침 7시50분에 겨우 끝나 귀가했다. 그러면서 줄줄이 재벌들을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확정도 없이 전세계에 낙인이 찍혔다. 처음부터 언론플레이를 해서 얼청난 심리적 압력을 가했다. 전세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혔다. 그 기업도 타격이지만 결국 국민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근로자들에게 고난의 세월이 가해진다.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견제할 힘도 헌재에 있다.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조사했다. 이러다 사람 죽으면 어떠하나. 한 번은 산소마스크 끼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응급사례도 있었다. 마스크 안 썼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검찰 특검 만행을 견제할 힘도 헌재에 있다.

소추안에 보면 촛불이 민심이다 이렇게 누누히 강조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조선 촛불시위를 전인민 항쟁으로 계속 부추긴다.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이라는 간행물도 있다. 이들은 한국의 반정부 투쟁을 주체의 기치 따라 간다고 부추긴다. 그러한 시각은 지금도 지속된다.

촛불 참가 시민들이 다 종북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언론도 다 종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은 민주총궐기투쟁본부이고 민주노총이 주도한다. 53개 단체에서 더 불어났는데 민주노총은 회원수만 무려 80만이다. 그래서 민중총궐기 회원 다 합하면 100만 훨씬 넘는다. 촛불집회에 많이 모였는데 과장된 숫자고, 실제 동원된 숫자도 총동원령 내린 결과이다.

1차 민중총궐기 때 북한은 이석기 등을 박근혜 정부가 처벌했으니 박근혜 정권을 끝장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자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처형하라' '박근혜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 석방하라'는 행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113명의 경찰이 구타당하고 50대 경찰차가 파손됐다. 이게 과연 촛불민심인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민주총궐기보다는 경찰 과잉진압을 탓하면서 경찰 피해가 훨씬 심함에도 경찰에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했다. 대한민국 국회 어느 나라 국회인가. 광화문 대규모 시위 때는 조사도 안 끝난 대통령 처형 단두대가 설치되고 이석기 석방 대형조형물이 거리행진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대통령 하야 조형물만 비춰주고 이석기 석방 조형물은 보도도 안했다. 이게 한국 언론이다. 그래서 (북한이) 정의와 진리의 대변인이라 했다. 아마 6.25 호국영령들이 통곡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남조선 촛불시위는 파쇼독재, 사대매국 등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결과라고 부추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나.

이 사건이 발단은 아까 얘기해던 고영태와 언론의 결탁이다. 고영태 등이 언론에도 제공해 터트렸다. JTBC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으로 제조년월상 금방 드러났다. pc에 국가기밀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국정농단했다. 이러니 북한이 남조선 언론을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시작부터 민주노총이 곳곳에 도사렸다. 민주노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5억 원이나 줬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 사건이 아니라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했던 민주노총 주도의 대단히 불순한 사건이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한 이런 촛불집회, 이런 촛불집회와 연결된 민주노총 고발장과 탄핵, 시위 예산 대폭 삭감, 이걸 민심이라 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반란이다. 이걸 멈출 힘은 헌재에 있다.

박 대통령은 역적질, 이적질은 최소한 안 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국회에 호소하고 북한에서 최고존엄은 김정은이라고 했을 때 국민이 최고존엄이라고 했다. 국민주권 논리를 배반한 적은 없다. 국회야말로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합해서 8조3800억 원을 북한에 줬는데 돌아온 건 핵미사일 안보위기이다.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으로 주장한다. 12년 연속 인권탄압 개선촉구를 받는 북한에 이런 돈을 퍼줘서 이적행위를 했다. 탄핵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조사해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국회소추위가 3월 탄핵 판결을 주장하자 기정사살화 돼 4~5월 대선 보도가 나왔다. 헌재도 3월 13일을 선고일로 했다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국회와 헌재 간 교감의혹을 제기했다. 헌재소장은 헌재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언론과 국회 소추위에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

헌재소장님의 무례하다는 격렬한 비판으로 모든 언론에 의해 저희들은 인민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중대한 결심카드를 꺼내지 않은 건 그래도 헌재 권위를 존중하기에, 반드시 법과 양심에 입각해 재판해주실 거라 생각했기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준 헌재이기에 저희는 그래도 헌재의 법과 양심을 믿기로 했다.

브레이크 없이 마음대로 달리는 국회,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촛불이 민심이라 주장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국회와 검찰, 북한에게 칭찬을 받는 언론을 견제할 국민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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