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전략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13년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핵보유국이다.

지난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전략 핵무기 재배치 및 선제타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은 한국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한 중국 내 군사기지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므로 동북아 군사지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NYT도 한국의 전략 핵무기 재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전략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아직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력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NY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차례 열린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 향상, 북한과의 협상, 선제타격 등의 대북 옵션들이 논의됐으며,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회의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의 선제타격론 및 전략 핵무기 강화 등 강경책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 수위가 높다고 진단했다.

사이버전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백악관 참모들은 사드 추가 배치 요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향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록 북·중·러 공조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해 북·중 교역을 제한하면서도 북한 체제붕괴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