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한 대북정책 강경론 대두 외교적인 압박 가할 듯
▲ 북한의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 일본 EEZ에 낙하
[투데이 코리아=이준석 기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6일에 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다.
미국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거론되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선제 타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과, 위기 지수를 끌어올리면 결국 미국의 정책이 자신들과의 핵·미사일 동결 대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계산'이 깔린 도발로 풀이된다.
이번 도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우선 순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무시' 정책을 계승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추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강경책에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중대 변수는 역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결국 '뺨'을 맞은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조치에 이어 추가로 대북 압박에 나설지,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모색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앵글을 미중관계로 넓혀서 보면 미국이 이번 추가 도발을 계기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 카드를 빼들며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지도 주목된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강대강'의 대응을 주고 받으며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북한의 카드 목록에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한반도 정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2월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뉴욕에서 열릴 트랙 1.5 대화(북한 당국자와 미국 전문가 사이의 대화)를 거부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추가 도발로 대응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