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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마지막 TV토론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총력전
    기사입력 2017.05.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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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복지, 교육, 국민통합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아래는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복지·교육공약 총론-1

    ◇ 공통질문

    ▲ 사회자 =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

    ▲ 문재인 =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하겠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 그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홍준표 =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

    ▲ 심상정 = 먼저 어제 노동절에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4차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다.

    [대선후보 토론] 단설유치원·고교학점제 논쟁-2

    ◇ 자유토론

    ▲ 사회 = 지금부터 자유토론. 첫 발언은 가볍게 손들면 제가 기회 드린다.

    ▲ 문재인 = 저는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과 공영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로 임기내에 늘리겠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 10의 1로 낮추겠다. 반값 등록금 지키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 사교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한다.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겠다 했다. 우리가 공공 교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 아닌가. 그 공약 유지하나. 학제개편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

    ▲ 안철수 =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이야기 들었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초등 공립 차이 크지 않도록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학제개편도 거꾸로 묻겠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 그럴 수 없다. 고교학점제 예산 얼마드는지 아는가?

    ▲ 문재인 =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으로도 발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다.

    ▲ 안철수 =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원 추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작은 학교 특히 농어촌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 문재인 =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

    ▲ 안철수 =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여력이 없다.

    ▲ 문재인 =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 운영하고 거점 학교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 여러 다앙한 방법이 있다.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화고와 특성화고 간에 공통수업도 가능하다.

    ▲ 안철수 = 제가 굳이 농어촌…

    ▲ 문재인 = 단설유치원은 답 안 하고 넘어갔다.

    ▲ 안철수 = 말했다. 그것도 다 무상교육으로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이 없을 것이다.

    ▲ 문재인 = 무상교육은 찬성이지만 국공립 확대가 우선이다. 단설이 중요한데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

    ▲ 안철수 = 병설을 획기적으로 6천 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 투자해서 부모 만족도와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제 질문에 답 안 했는데 농어촌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하면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다. 시범실시 하는 곳과 여건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없고 확대 안 되면 오히려 농어촌 차별이다.

    ▲ 문재인 = 시범실시 거치고 1,2,3,4차 연도에 대상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다.

    ▲ 안철수 = 역차별이다.

    ▲ 유승민 = 제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한다.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다. 저하고 똑같다. 제가 애 둘을 키워보니까 대학 갈 때 논술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비싼 돈 주고 배우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 비싼 돈 주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나? 저는 대학 입시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술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찬성하시나?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다. 3월 22일 날 교육 공약 발표 때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 정시를 늘리면 수능은 자격고사 하겠다 한다. 수시 비중 축소한다는 공약은 여전히 지키고 있나?

    ▲ 문재인 = 아까 말씀하신 유 후보님 공약과 같은 공약인데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 유승민 = 아니다.

    ▲ 문재인 = 수시가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학생부 전형으로

    ▲ 유승민 = 제 말은 정시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냐는 거다.

    ▲ 문재인 =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유승민 = 문 후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라고 나와 있다.

    ▲ 문재인 = 아니 그러니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심상정 =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철회하라.

    ▲ 안철수 =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짓는데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 심상정 = 예산을 묻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통합 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어린이 보육 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하고 투 트랙으로 강화해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 안철수 = 제 정책하고 같다. 대신 설명해 주셨다.

    ▲ 심상정 = 다 좋은데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시다.

    ▲ 안철수 =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해다.

    ▲ 심상정 = 그거는 아닌가? 철회하셨나?

    ▲ 안철수 = 오해다. 제가 아까 문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하자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방향이다.

    [대선후보 토론] ‘학제개편·반값등록금’ 공방-3

    ◇ 자유토론

    ▲ 심상정 = 그런 정도로 하고, 저도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 했다. 우리 안 후보님이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과 사교육이다.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원망할까 봐 사교육을 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그런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는가.

    ▲ 안철수 =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나?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심상정 = 저는 경쟁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묻지 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유럽식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 안철수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린다.

    ▲ 심상정 = 학제 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 돼야 한다. 그리고 학제 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

    ▲ 안철수 = 짧게 설명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안철수 = 지난 60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도 이제 틀을 바꿔야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사회자 = 잔여 시간을 봐달라.

    ▲ 홍준표 = 두 분 생각이 같다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한가. 우리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안 후보는 복지 정책 전혀 이야기 안 하고 4차산업과 교육만 말한다.

    ▲ 안철수 = 둘 중 한 주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교육만 했다.

    ▲ 홍준표 = 동문서답이다. 안 후보의 복지 철학은 무엇인가.

    ▲ 안철수 = 복지 철학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 논쟁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논쟁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 홍준표 = 보편인가, 선별인가.

    ▲ 안철수 = 이분법이 옛날 사고방식이다.

    ▲ 홍준표 = 저는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것과 비슷하겠네.

    ▲ 안철수 =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알고 있다.

    ▲ 홍준표 = 내용은 비슷하다.

    ▲ 안철수 = 내용은 다르다.

    ▲ 홍준표 = 뭐가 다른가.

    ▲ 안철수 = 여러 가지다. 사실 홍 후보의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이상이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 홍준표 = 그것은 내가 외우지 못한다.

    ▲ 안철수 =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면 5조5천억 원 든다고 공약집에 쓰여 있다. 아동수당은 4조2천억 원이다. 그래서 18조 원정도 든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홍준표 =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으로 빚 다 갚았다.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 비용만 해도 복지 충당한다. 경남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경남 복지비용 37.9%다. 전국 평균이 31.3%다. 내부개혁으로 했다.

    ▲ 안철수 = 18조 원을 내부개혁으로 하는가.

    ▲ 홍준표 = 아니다. 감세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면 세수 증대다.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

    ▲ 안철수 = 국회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홍준표 =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문 후보 반값 등록금 공약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대학 등록금 113% 올랐다.

    ▲ 문재인 =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 홍준표 =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등록금 부담이 가중했으니, 이제 낮춰야겠다는 것이다.

    ▲ 홍준표 = DJ, 노무현 정부 때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 운영을 얘기하자.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3.3%만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서는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그것을 마치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 문재인 =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

    ▲ 홍준표 = 과거가 아니라 비서실장 때 그렇게 했지 않은가. 그리고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얼굴을 보기가 좀 그렇다.

    ▲ 문재인 =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낮추자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짧게 묻겠다.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 국가서 책임지겠다 발표했다.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국가에서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조 원 들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것인가.

    ▲ 문재인 =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 없다. 국가가 통신망 국유화할 생각 없다.

    ▲ 안철수 =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한다는 것이 워딩이다.

    ▲ 문재인 =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조기라 하면 연도가 몇 년도인가. 올해, 내년 이런가?

    ▲ 문재인 = 하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너무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 안철수 =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 됐다. 그건 아는가. 개발도 안 됐는데 통신망을 어떻게 조기에 깔 수 있는가.

    ▲ 문재인 = 사전 대비가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사전 대비가 어떤 대비인가.

    ▲ 문재인 = 우리가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는 것 아닌가. 사전 대비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5G 미리 까는 것이 사전 대비라 생각하는가 보다.

    ▲ 문재인 =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에게 까마득히 보이던 시기에 초고속망을 구축했지 않은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때는 이미 표준화돼있었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비정규직·복지재원 해법-4

    ◇ 자유토론

    ▲ 사회자 = 잔여시간 검토하시고 발언해달라.

    ▲ 유승민 = 홍 후보에게 묻겠다. 서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스스로도 그러고 서민에 기회주자고 하는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거 아는가.

    ▲ 홍준표 = 말씀해보시라.

    ▲ 유승민 = 삼성중공업에서 사고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많이 가 있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나 사망하고 25명 다쳤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임금,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생명,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서민에게 진짜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하자, 대기업 공공기관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정규직이 해야 할 일자리에는 비정규직 채용 금지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동의하나.

    ▲ 홍준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본질은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본다.

    ▲ 유승민 = 홍 후보는 해고만 쉽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 홍준표 = 독일 슈뢰더도 그렇게 해서 실업률 3.4%로 낮췄다. 유승민 의원 의견에는 동의한다. 일단은 동의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란 거다. 독일 슈뢰더가 하던 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면 안 하게 해줘야 한다. 이번에 기아차 노조를 봐라. 정규직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찼다. 강성귀족노조의 못된 행패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비정규직을 차별 금지하라 할 수가 없다.

    ▲ 유승민 =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동의한다.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고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가 사과까지 했다. 아까 슈뢰더 말하고 대처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말끝마다 강성노조 때문에 뭐가 안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해결된다는 건, 지금 비정규직의 진짜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안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센티브 주다가 10년간 하나도 해결 안 됐다.

    ▲ 홍준표 =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 유승민 = 10년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센티브 많이 해봤다.

    ▲ 홍준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도한 요구다. 해고를 어렵게 해놨는데 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나.

    ▲ 유승민 = 아동수당하고 출산수당 있지 않은가. 둘째는 1천만 원, 셋째는 대학교육까지, 양육수당 두 배 인상도 한다. 그건 0세, 1세, 이런 영아들 집에서 키우는 건데, 저도 두 배 공약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주나.

    ▲ 홍준표 = 그거는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우리당에서는 그걸 인구절벽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괄지급하는 거로 하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라고 했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평소 지론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부잣집에 안 주자는 것 아닌가. 누리과정 보육도 부잣집 애들한텐 안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출산 양육수당도 안 줘야 된다.

    ▲ 홍준표 = 안 주는 게 맞다. 그게 제 철학이다.

    ▲ 유승민 = 공약을 보면 다 준다고 돼 있다.

    ▲ 홍준표 = 그래서 그 공약을 정책위의장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건 인구절벽 차원에서 그것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보편적 복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유승민 = 홍 후보님,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다 인정하나.

    ▲ 홍준표 = 그렇다.

    ▲ 유승민 = 그렇죠? 서민에게 기회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구조부터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기회가 평등해지는 것 아닌가. 서민 대책 보니 담뱃세 내리고 유류세 내리는 거 말고 서민 위해 하겠다 하는 대표적 공약이 뭔가.

    ▲ 홍준표 = 빈곤퇴치 공약이다.

    ▲ 유승민 = 어떤 건가.

    ▲ 홍준표 = 빈곤퇴치, 노인복지연금 올려주겠다? 난 그것보다 가능하면 일자리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기를 살려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한텐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자는 거다.

    ▲ 유승민 = 그게 전형적인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하던 신자유주의다. 서민 경제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다.

    ▲ 심상정 = 문 후보, 우리 미래를 말해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 국민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게 촛불 든 이유다.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루겠다. 그게 제 복지국가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과 목표는 뭔가.

    ▲ 문재인 = 장기적 방향은 공감하는데 우리 심 후보의 복지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 심상정 = 그건 현상 유지하자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 문재인 = 기본 방향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 심상정 =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연간 70조 원을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리라고 말하면 거꾸로 묻겠다. 왜 우리 국민은 OECD 10위권인데 그만한 복지 누릴 권리는 없는가. 유럽은 1인당 1만 불 시대 때 대학 무상교육이나 여러 복지제도 근간 만들었다. 우린 2만7천 불이다.

    ▲ 문재인 = 맞는 말인데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 욕심은 그렇게 굴뚝같지만 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검토해도 추가 재원규모가 5년간 180조 남짓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 심상정 = 그게 문 후보의 비전과 제 비전의 차이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 다 합쳐서 사회복지에 160조 원 정도 쓴다. 그런데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까 시민이 노후 위해 교육 위해 또 의료 위해 지금 실손, 생명보험 들고 있는 게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 복지재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해서 비용이 더 들고 불평등한 사보험에 의존하는 거다. 국민의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 노후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왜 국민이 반대하겠나. 재벌이나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분들 돈 많은 부자들이 걱정이 많다. 기득권 정치가 이들 입장을 대변해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 조선이 됐다. 저와 문 후보의 복지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복지재원·여가부 폐지’ 공방-5

    ◇ 자유토론

    ▲ 문재인 =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사보험에서 국민이 지출한 비용을 복지로 돌린다면 크게 늘릴 수 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에 돌리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해야지 복지 늘리기가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다.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

    ▲ 심상정 = 수권하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드린다.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저의 비전이다.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아갈 복지국가를 정확히 안내하고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재벌이나 부유층을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헬 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지금 당장 왜 어르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지 제가 답답하다.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갖고 이야기하니 국민이 분별하기 어렵다. 재원에 대해 솔직히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각 후보의 공약과 재원 분석을 다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양 의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장이 부양 의무제 시범사업만 한다고 하더라.

    ▲ 문재인 =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부양 의무제를 단숨에 폐지하면 좋겠지만, 연간 10조 원이 든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시한 재원은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35조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어떻게 40조 원, 70조 원으로 늘려가겠나.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두 가지 묻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안 되지만 가난한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하지 않나.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냥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공적 부조로 돈을 들여 현금·현물을 들여 도와드리는 제도로, 일정 수준이 되면 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적 부조, 이건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충 한 12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그건 기초생활보장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금은 제일 극빈층이라고 해서 국가 도움을 받는 분이 그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보다 형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꾸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에는 차상위 계층이 없다. 찬성하나.

    ▲ 문재인 = 차상위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애 맞춤형 기본생애 소득보장을 말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 원 올리는 등 기본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다.

    ▲ 유승민 = 기본소득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 문재인 = 그게 보완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유승민 = 차상위를 기초생활 안에 넣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다.

    ▲ 문재인 =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본다.

    ▲ 유승민 = 여성 문제도 묻겠다. 저는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정책은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이런 부처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모성보호에 관한 실·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가 자기가 맡은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 정치하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힌다. 그런 여가부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오히려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구가족부’랄까, ‘인구부’랄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여가부를 더 확대하는 공약을 하더라. 저와 정반대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 문재인 = 저는 여가부 폐지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 유승민 = 제가 주장했다.

    ▲ 문재인 =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가부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인수위 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여가부가 존치하게 됐다. 말씀대로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많은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그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나. 여가부가 필요 없고 여가부 장관을 남성으로도 임명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나.

    ▲ 유승민 = 그런 차원이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각 부처가 하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힘도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의 캠프에 있는 적당한 사람에게 자리 하나 주려 할 거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모두 그랬다. 그런 여가부를 왜 하는가.

    ▲ 문재인 = 이상한 사람이 여가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 유승민 = 그 전에도 한 것이다.

    ▲ 안철수 =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다. 10대 공약을 보니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 아닌가. 그게 복지 재원의 문제다. 제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복지 분야 아닌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나.

    ▲ 홍준표 =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 안철수 = 세제 감면의 재정비 통해…

    ▲ 홍준표 = 오히려 감세로 기업을 활성화한다,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다.

    ▲ 안철수 = 그러니 그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아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 부분, 그것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굳이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 홍준표 = 컴퓨터 백신 말고 물어보라.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 안철수 = 감세와는 다르고, 모순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교육에 관해 묻고 싶다. 현행 대입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입학제도를 대폭 개편하려고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옛날에 음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 서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와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학입시 중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수능성적을 일 년에 두 번 보게 해서 그중 높은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한다.

    ▲ 안철수 =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공약은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모순된다.

    ▲ 홍준표 = 기본 틀은 유지하는데 세부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유지하며, 대폭 개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대선후보 토론] 4대강 수질악화 논쟁-6

    ◇ 자유토론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다른 후보들은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도 있는데.

    ▲ 홍준표 =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동의하나?

    ▲ 문제인 = 네.

    ▲ 홍준표 =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 문재인 = 물이 고이기 때문.

    ▲ 홍준표 = 그렇지않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

    ▲ 문재인 =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다.

    ▲ 홍준표 = 소양강댐이 1년에 갇힌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232일이다. 소양강댐에 녹조 있나?

    ▲ 문재인 = 계속해보라.

    ▲ 홍준표 = 녹조 없다. 지금 말하는 것은 강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녹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소양강댐이 녹조 범벅이 돼야 한다. 232일이나 갇혔는데.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안 들어온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상류 지역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다. 그런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 문재인 = 수질 악화가 4대강 때문에 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안되니까 물을 가둬뒀으니 악화한 거 아니냐

    ▲ 홍준표 = 그럼 소양강댐은 왜 녹조가 없나? 232일 가둬놔도?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 악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보 그대로 두겠다는 건가.

    ▲ 홍준표 = 그것은 잘한 사업이다. 4대강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한 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다. 그것 모르고 계시는가.

    ▲ 문재인 = 4대강에 가둔 물이 가뭄에 사용되나?

    ▲ 홍준표 = 왜 사용이 안 되나. 내가 경남 도지사 때 4대강으로 가뭄 피해 극복했는데.

    ▲ 문재인 = 지금 모든 후보가, 많은 국민이 4대강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주면 그것으로 4대강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가.

    ▲ 홍준표 =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은 하지 마시고.

    ▲ 안철수 = 문 후보께 묻겠다. 올 초 국공립대 서열화 문제가 있어서인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말했다. 그런데 공약에서 빠졌다. 공약에서 빠진 이유가 뭔가.

    ▲ 문재인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네트워크로 가겠다. 이건 교육위원회가 잘 설계할 문제다.

    ▲ 안철수 = 왜 빠졌나?

    ▲ 문재인 = 답 드렸다.

    ▲ 안철수 = 2012년 대선에서 학제개편을 말했다.

    ▲ 문재인 = 검토해보니까 이건 재정이 불감당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후보가 현실적으로 검토해봐라.

    ▲ 안철수 = 제 안은 6조∼8조 정도 소요된다. 추계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 문재인 = 안 후보만 그렇게 주장한다.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

    ▲ 안철수 = 보고서 중에서 한 학년으로 입학할 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다. 그것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했더니 6조에서 8조 정도 드는 거로 최종 결론이 났다.

    ▲ 문재인 =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

    ▲ 안철수 =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두 학년이 동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 문재인 = 그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많다고 토론했지 않나.

    ▲ 안철수 = 아니다.

    ▲ 사회자 =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 꼭 한마디만 해야겠다면.

    ▲ 심상정 = 홍 후보, 진주의료원을 ‘돈 먹는 하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의료원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억지 주장하면 안 된다. 강성귀족노조 철폐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이다.

    ▲ 심상정 =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하니까. 서울대가 왜 강성 귀족노조인가.

    ▲ 심상정 = 그 기준으로 하면 의료노조는 다 강성귀족노조다. 서울대는 5년 적자가 1천500억 원이다.

    ▲ 홍준표 = 적자가 있어서 폐쇄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다. 놀면서 일 안 해서 폐쇄했다. 적자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 세금 축내서 폐쇄했다.

    ▲ 심상정 = 이것은 도민들이 홍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비리 혐의로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 홍 후보가 사돈 남 말 할 처지가 아니다.

    ▲ 홍준표 = 그렇게 적대 감정 갖고 배배꼬여서 덤비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 심상정 = 4대강 사업은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다. 영남권 분들이 수질 악화로 생명에 위협 느낄 지경이다. 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 갖고 녹조를 없애고 수질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투하하고 있다. 언제까지 약품 처리하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것이다.

    ▲ 홍준표 = 심상정 후보님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이다.

    [대선후보 토론] 국민소통 방안·보수적폐 청산-7

    ◇ 자유토론

    ▲ 사회자 = 2부 국민통합방안이다. 8천323건이 접수됐다. 그중에서 선정된 국민 질문을 드리겠다. 제가 1시간 전 밀봉된 질문지를 받았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3가지만 말해달라.

    ▲ 홍준표 = 결국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기보다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과 소통이겠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겠다.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겠다. 프리토킹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고하고 하면, 기자분들이 국민 의견을 수집해 물어줄 것으로 본다.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프리토킹으로 소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 유승민 = 저는 가급적 언론 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국민께 궁금해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겠다. 현장에 가는데 현안이 있는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 현장에 가는 것은 정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가겠다. 원자력발전소든 방폐장이든 뭐든지 가겠다. 가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다 데려가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기업인들 많이 만나겠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사람들 만나지 않겠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이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갖고 말하겠다. 저는 늘 국가의 역할은 약하고 소외된 분들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하겠다.

    ▲ 심상정 = 제가 대통령 되면 먼저 매주 TV 생중계 브리핑 하겠다. 기자들 질문 성역없이 받겠다.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활동이 폐지하겠다.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 식사나 생필품 사비로 구입하겠다. 셋째,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부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 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

    ▲ 안철수 = 소통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한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그 형식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겠다. 둘째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여기에 국민,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까지 다 모인다.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서다. 저는 국교위 만들어지면 대통령 권한을 거기에 다 이양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야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말 선출직 중 문제 많은 사람은 국민 소환하게 하겠다.

    ▲ 문재인 = 저는 이미 공약했다. 첫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국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 정할 때 국민 대토론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번 열어서 방향을 정하겠다. 셋째, 기자실에서 브리핑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한 대통령이 되겠다.

    ▲ 사회자 = 국민과 소통, 인사편중, 사회갈등 해소 방안 등 중심으로 토론해달라.

    ▲ 홍준표 =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 당하겠는가.

    ▲ 문재인 = 하하하. 횃불 발언을 얘기하는가.

    ▲ 홍준표 = 지난번에 했다.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 문재인 = 홍 후보가 토론에서 질문할 때마다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체크로 드러난다.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보수정권이 만든 적폐를 다 청산한다는 말이었다.

    ▲ 홍준표 = 보수를 불태운다고는 안 했다.

    ▲ 문재인 = 상징적 표현 아닌가.

    ▲ 홍준표 = 이해찬이 보수 궤멸해야 한다고 그럼 나는 문드러지겠네.

    ▲ 문재인 =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적폐를 만든 국정농단 세력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 홍준표 = 보수를 궤멸한다고 했는데.

    ▲ 문재인 =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 홍준표 = 이해찬이 상왕인가?

    ▲ 문재인 = 하하하. 그런 말 마시고 제가 거꾸로 묻는다. 지금 사드배치 문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인가? 돈을 청구했다. 그에 대해 지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 홍준표 = 나는 그렇다.

    ▲ 문재인 =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말했고, 일부 보도로는 배치 비용 분담 청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김관진 실장이 조기에 서둘러 강행한 것이라는 보도 있다. 이쯤 되면 사드배치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야 하지 않는가.

    ▲ 홍준표 = 지금 말하는 것이 페이크 뉴스(가짜뉴스) 아닌가 생각한다.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고 속칭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칼빈슨호에서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까지 싹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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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여행 1번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발표
  • 힐링여행 1번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발표
  •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이하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 선정은 광주 15곳, 전남 48곳, 전북 37곳 등으로 전라도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홍보하고 재방문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구상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무등산 권역의 전통문화관·의제미술관, 대인동 예술의 거리 등 문예자원이 포함됐다. 영화 ‘택시 운전사’로 재조명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맥문동숲길 등도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강진 가우도, 고흥 연홍도 '가고 싶은 섬'과 장성 축령산, 장흥 우드랜드, 보성 차밭, 영광 백수해안도로 등이 목록에 올랐다.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힐링장소로 좋은 곳들이다. 전북은 한류콘텐츠의 선두주자인 전주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부안 변산반도, 정읍 내장산, 무주 구천동 33경 등 생태자원이 주류를 이뤘다. 더불어 군산시간여행마을, 익산 백제 왕도 왕궁리 유적, 고창 고인돌박물관 등 역사자원도 포함됐다.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는 강원, 대전, 대구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곳 홍보에 나선다. 여행사가 100선을 활용해 3개 시도를 경유하는 여행상품을 운영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라도는 우수한 문화유적과 쾌적한 자연환경,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여행 1번지"라며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연계한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을 국내외에 적극 알려 '전라도 방문의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관광 테마여행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 10월 테마 여행코스 선정
  •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 10월 테마 여행코스 선정
  •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를 선정했다. 이번 코스는 단풍이 물드는 농촌체험여행지에서 잘 익은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면서 가을의 풍성하고 화려한 색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금빛들녘테마 여행에 선정된 경기도 이천은, 설봉공원 내에서 펼쳐지는 이천쌀문화축제와 이천농업테마공원, 우리의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할 수 있는 서경들마을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강원도는 2개의 테마 코스가 선정됐다. 먼저 강원도 정선군 은빛억새테마 여행은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하나인 민둥산과 정선 개미들마을, 양과 당나귀, 소에게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정선양떼목장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속초시 울긋불긋단풍테마 여행은 설악산국립공원과 강정만들기, 떡메치기 체험도 할 수 있는 하도문쌈채마을, 등산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국립산악박물관, 그리고 설악산의 자생·희귀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설악산자생식물원 등 4곳의 명소로 구성됐다. 충청북도는 보은군의 적갈색대추테마가 선정됐다. 대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보은대추축제, 짚공예와 목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잘산대 대박마을, 보은미니어처공원, 그리고 전통장과 효소를 사용한 건강한 시골밥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고시랑장독대영농조합법인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충청남도 예산군 새빨간사과테마여행은 제철인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사과파이와 사과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사과와인, 다양한 낙농목장체험을 할 수 있는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추사 김정희 고택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전라북도 순창군 빨간고추장테마 여행은 순창장류박물관, 순창문옥례식품, 강천산군립공원, 순창 고추장익는 마을 등 4곳의 명소로 구성됐다. 전라남도는 황토빛배테마로 나주시를 여행하는 코스다. 드라마 오픈 세트장이자 고구려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나주영상테마파크, 나주배테마파크, 에코왕곡마을, 나주의 특산품인 홍어음식점이 모여 있는 영산포 홍어골목과 2017 국제농업박람회 등 5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다.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농업 농촌의 헌법적 가치
  • 권순직 논설주간|2017-11-23
  •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19일은 추수감사절이었다. 이 두 기념일을 보내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농민 농촌 그리고 쌀’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봄이면 식량이 없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가구가 많았다. 생일에나 쇠고기국에 쌀밥 한 끼 먹는 게 우리네 서민들의 소원이었던 시절이었다. 쌀밥에 대한 고마움 잊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러니 농민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산다. 도시에서 살더라도 손바닥만한 주말농장이라도 가꿔본다면 금새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먹음직스럽고 튼실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갖가지 채소며 과일을 보노라면 이 먹거리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손길과 정성 노고가 깃들여져있는지 알 수 있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과 농어민의 날에 관해 잠깐 살펴보는 것도 한해를 보내며 농민 농촌을 들여다보고 감사해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이주 첫해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이듬해엔 첫 수확을 하게 된다. 이때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이들이 원주민이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수확한 농산물과 가축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감사한 마음을 다해 대접한다. 이때 야생 칠면조(Turky) 고기도 먹었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터키 데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다. 농민에 대한 감사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해 법정기념일 행사를 갖는다.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배경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과 함께 살다 간다는 의미에서 흙 토(土)자가 겹친 토월토일(土月土日)을 상정했고, 이를 파자(破字)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풀면 11월 11일이 된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물론 이날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각종 행사를 치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나기 일쑤다. 옛날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권농행사에 임금님이 직접 참여하여 농업의 존귀함을 강조했던데 비하면 오늘날 농업에 대한 홀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창경궁에 가보면 조그만 논을 조성해놓고 왕실에서 손수 벼를 가꾸며 농민들의 애로를 손수 파악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농업인의 날이 농민에 대한 감사보다 빼빼로데이로 더 알려지는 건 씁쓸하다. 지금 농촌은 첨단기술과 융합한 6차 산업의 현장으로 급격하게 변신해 가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력과 자본 정보가 농촌으로 몰리며 얼마 안가면 농업과 농촌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농협을 주축으로 농업인들은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농업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의 정원사,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 하에 농협은 헌법 개정시 농업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 헌법에 명시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한 선진국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역할이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갖가지 공익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연방헌법 제104조에 명시, 농정예산의 75%를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지원체제를 갖춰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직불지원 등 갖가지 농민지원 장치가 있지만 농촌의 공익기능까지를 헌법에서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곧 진행될 개헌 과정에서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농업분야의 개헌 관련 사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폐지 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 농민 농촌의 국민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과거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해낸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 약력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전문가 포커스]중국 경제 중 농업의 위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정문섭 전무이사|2017-11-22
  • 필자가 주중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 그간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농업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매년 2월이 되면 중국 정부가 공식발표하는《중국통계공보》를 중심으로 이를 알아보면서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2016년 중국 GDP는 74조 4127억 위안으로 십여 년 전인 2006년 21조 871억 위안에 비해 약 3.5배 성장하였다.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1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 2006년 2조 4737억 위안에서 6조 3671억 위안으로 약 2.6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숫자로만 보면 1차 산업의 발전은 2, 3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1차 산업의 비중은 11.7%였으나 지금은 8.6%로 낮아졌다. 매년 평균 0.3‰씩 낮아졌고 이러한 하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산업에서 빠져나온 이 숫자는 어디로 갔을까? 매년 3차 산업으로 옮겨와 2015년에 마침내 절반을 넘었고 2006년에는 51.6%까지 높아지게 하였다. 다만 2차는 2012년 45.3%까지 높아지다가 지금은 40%를 밑도는 39.8%가 되었다. 농림목어업의 생산액만을 따로 놓고 보면, 2006년 4조 2424억 위안으로 전체 생산액중 비중이 20.0%였다.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10조 7056억 위안으로 늘긴 했지만, 그 비중은 14.4%로 현격히 낮아졌다. 인구는 13억 8271만 명이 되었다. 연간 807만 명이 늘어 왔고, 얼마 전 이미 1자녀 정책을 취소하였으므로 앞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 인구를 계산하면, 매년 900-10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므로 2018년 말이 되면 14억 명의 고봉(高峰)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인구는 어찌되었을까? 2006년 농촌인구는 7억 3742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비중은 56.1%였었다. 그러나 2016년 말 농촌인구는 5억 8973만 명으로 줄어들고 비중도 42.7%로 낮아졌다. 매년 1.34‰씩 낮아진 것이다. 인구의 구조를 보면 1-14세 17.7%, 15-59세 65.6%, 60세 이상 16.7%였다. 65세 이상의 비중은 10.8%로 높아져 약 1억 5천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인구는 7억 7603만 명이었다. 이중 도시지역 취업인구는 4억 1428만 명이었다. 도시의 신증 취업인구는 2012년 1266만 명이던 것이 1314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농촌취업인구는 3억 6175만 명으로 크게 줄고 그 비중도 낮아졌다. 특이 농민공(農民工, 도시지역에 나가 농업 외의 일을 하는 농민)의 숫자가 2억 8710만 명에 이르고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이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게 되어 농업 인력구조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농산물 총 파종면적은 2006년 1조 5702만ha에서 1조 6638만ha로 늘었고, 이중 곡물파종면적은 8312만ha에서 9567만ha로 늘었다. 곡물생산량을 2006년과 비교하면, 4억 4238만 톤→5억 6517, 도곡 1억 8257만 톤→2억 693, 소맥 1억 446만 톤→1억 2085, 옥수수 1억 4548만 톤→2억 1955으로 늘었다. 사료곡물의 수요급증으로 옥수수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평균생산량을 보면, 2006년에는 336.5kg을 생산한 것에 비해 2016년에 408.7kg을 생산했다. 농업에 대한 고정투자의 규모로 농업의 위치를 알 수 있다. 2016년 고정투자총액은 60조 6466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7.9% 성장했다. 고정자산투자(농가 불 포함) 총액은 59조 6501억 위안이었다. 동부지역에 24조 9665억 위안으로 전체의 41.9%나 투자되었다. 그러나 중부, 서부, 동북부는 각각 15조 6762억 위안, 15조 4054억 위안, 3조 642억 위안에 불과했다. 비록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 3차 산업에 대해 높은 비율로 늘렸지만, 전 투자액 중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조 8838억 위안으로 3.2%에 불과했다. 반면, 2차 산업에 23조 1826억 위안(38.9%), 3차 산업에 34조 5837억 위안(57.9%)이 투자되었다.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도농의 격차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821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8.4% 높아졌다. 그 중위수(中位數)는 20,883위안이었다. 도시주민은 33,616위안, 중위수 31,554위안이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12,363위안에 불과했다. 그 중위수도 11,149위안이었다. 도농의 격차가 100.0:36.8로서 20여 년 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세였다.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나름 갖추고는 있지만, 도시지역의 의료, 보험 등 수준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높아 농촌지역의 삶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섰을 때 중국농업은 인민공사체제로부터 자영농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 농지의 사용권 배분에서 실패하였다. 즉, 각 농가가 갖고 있는 노동력에 따라 경작면적이 분배되고, 또 촌(村) 내에서 여기저기에 나눠져 분배되는 바람에 규모 있는 영농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어 2, 3차 산업의 발전으로 농민공의 도시지역 이주가 가속화되어 영세규모의 영농과 영농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여기서 잠시 한국 농업의 위치(2015년)를 보자. 농촌인구는 5.0%, 농림어업인구는 5.2%, 농촌인구 중 65세는 38.4%, 국내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1%, 총 수출액 중 농림어업은 1.5%에 불과했다. 상기 열거한 중국농업의 위치와 비교해볼 때, 중국농업의 우리의 2000년대 초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2001년 WTO가입 시 중국 정부는 특별히 농업을 보호하지 않았다. 중국은 당시 한국과 일본이 취한 농업지원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보호에 그치고 물가안정만을 구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농작물 재배를 방치하고 부족한 농산물 즉, 콩과 축산물 등의 수입을 늘렸다. 반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촉진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민소득 증대 등 관련 정책을 구호로만 하였을 뿐, 실제적 투자나 지원은 더 늘리지 않은 것이다. 그저 식량의 자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도 농민들이 다른 소득이 높은 경제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능력도 부족한데다 손쉽고 그 동안 해온 관행처럼 식량을 재배해왔기에 그나마 식량의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농업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수급동향에 따라 살아남는 작목이 있고 도태되어지는 작목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중국농업은 사실 원래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예전과 달리 많이 올라 우리에게 수출할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므로 예전에 가졌던 가격 경쟁력도 예전과는 달리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처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조금 빗나갈 것 같다. 다만 그 자리에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차지한 것일 뿐이다. 또한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주 소비층인 젊은 부부 소비자들이 외국의 안전 농산물 구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내소비자들의 눈을 국내산으로 돌리기 위해, 녹색식품, 유기농 등 안전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적극 장려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재배지는 보다 엄격한 농업잔류조사를 하여 그 재배지를 제한하고 있고,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등을 엄격히 하여 수출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 =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의 오명을 씻고 국내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출생인 30-40대의 중국 엄지족 부부들은 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국농산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외면하는 구매방식 즉, PC를 넘어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온라인 구매에 나서고 있으며 그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농업은 앞으로 얼마 안 가 우리 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질 것이다. 상기에서 말한 것처럼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우리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내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농지사용권을 가진 채 농민공이 된 사람들의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60-70년대식이 아닌 일반 기업형태의 규모화와 기계화된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소득작목의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작목과 겹치게 되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식량작물은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농민과 부녀자들에 의해 재배가 되고 있어 특별히 증산될 요인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감산이 보일 경우 중국정부는 보조 등 당근정책으로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제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식량증산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농업의 발전, 특히 식량의 증산은 우리와 매우 연관이 깊다. 매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식량(옥수수, 밀, 콩 등)을 1500만 여 톤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 식량생산의 풍흉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풍흉에 따라 국제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중국이 풍년이면 국제가격이 낮아져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국고가 줄어들지만, 흉년이 되면 그 반대로 국고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 한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채소, 과일, 약재 등의 생산에 주력한다면 우리 농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 국산농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평판이 돌고 퍼지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래저래…, 중국농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국고와 농업과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농업의 발전방향과 속도에 맞춰 우리가 어떤 농정을 펴야할 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lt;제주 관광대 외래교수&gt; 필자 약력 △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중국경제교류)△현) (주)뭉치(제주 소재 관광업, MICE, PCO업계) 이사△전) 한국농업연수원 원장△전) 한국능률협회 중국지역전문교수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그리운 참 스승, 허문회 선생님!
  • 이상무 회장|2017-11-21
  • 11월 24일은 허문회(許文會)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허 선생은 2008년에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어려운 투병생활을 2년 넘게 하시다가 2010년 11월 24일 만 8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허 선생은 국내에서는 ‘통일벼의 아버지’로 불리고 해외에서는 세계 벼 육종학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스승 딱 한 분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허 선생을 꼽을 것입니다. 허 선생이 통일벼를 육성한 계기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전개된 녹색혁명으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볼로그(Norman E. Borlaug) 박사가 주도한 멕시코의 밀 종자혁명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벼 종자혁명의 주역은 벼의 줄기가 짧아서 키는 작되 이삭은 알차고 무거운 종자, ‘IR-8’로서 1960년 필리핀 농과대학 구내에 창설된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그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허 선생은 2년간 공동연구를 위해 1964년 7월 IRRI에 도착, 한국의 벼 다수확을 위해 인디카 품종에 자포니카 품종을 교잡하여 잘 쓰러지지 않고 냉해와 도열병에 강한 다수확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 선생은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배종은 씨가 열리지 않아 종자 증식이 불가능한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고 1966년 7월에 일본 품종 ‘유카라’와 타이완 품종 ‘TN-1’의 교배종의 꽃가루 극소량을 IR-8에 교배하여 얻은 20여개의 3원 교잡종을 파종, 마침내 우리 겨레의 숙원이었던 쌀 자급을 가능케 해준 기적의 볍씨 ‘IR-667’, 나중 이름 ‘통일벼’를 채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벼 육종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3원 교잡을 통해 가능케 한 통일벼 육성은 세계 벼 육종사에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평가결과 과거 50년간의 성과사례 중 통일벼가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통일벼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최고의 연구 성과로 꼽았습니다. 허 문회 선생은 1927년 1월 21일 충북 충주 태생입니다. 1946년 수원 농전(현 서울대 농생대) 농학과에 입학하여 1948년 서울대 농대로 개편, 학업을 계속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현지에서 입대하여 일선 육군 보병 8사단 수색대대에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53년 육군상사로 제대, 복학하여 1954년 농학사, 1957년 농학석사, 1968년에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0년에 서울대 농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이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1992년까지 근무, 정년퇴임한 뒤에는 명예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작물학회장과 한국육종학회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에 은탑산업훈장과 5·16민족상 학예부문 본상, 2002년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허 선생은 1977년에 수상한 5·16민족상 상금 전액을 예금해두었다가 1992년 정년퇴임 시에 통장 그대로 서울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기증, 참스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허 선생은 항상 웃는 낯이었습니다. 저는 선생의 화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실험에는 자신과 동료, 제자들에게 실로 한결같이 지엄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입학 한 달 후면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졸업 후에 우연히 마주친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허 선생은 아무리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해도 C학점 아래로는 학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할 텐데 학점 때문에 공연히 앞날에 지장을 줄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이었지요. 제가 그 수혜자의 한 사람입니다. 기말시험 때 공부를 안 해서 백지에 한시를 한 수 적어 내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C를 주신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농림부에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우연히 허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쳐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하셔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잠시 한숨을 쉬시기에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아, 자네 같은 사람이 농림부에 사무관이라니 이 나라 농정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 마디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농정의 앞날에 절대로 그분이 걱정하실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허 선생이 2000년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써준 한시 ‘동승 세월주 유감(同乘 歲月舟 有感)’을 인용합니다. “세월을 같이 타고 흘러가는 배(合乘歲月流下舟), 영겁 속의 찰나를 완급으로 흘러가며(緩急刹那永劫流), 양안의 풍물을 같이 느끼니(同感風物兩岸景), 송영하는 이 기연 감사하며 노래하오(送迎奇緣謝歌謳).” 선생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삼가 다시 한 번 명복을 빕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13
  • 조은경 작가|2017-11-20
  • 지난 주중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첫 지진 때 나는 공교롭게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 서울에 있었다. 영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포항이다. 그 뉴스를 들은 순간 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경주에 이어서 포항이라니. 언제 영천의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니 경상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틀 후에 영천 집으로 내려왔다. 3사관학교 정문 주변 넓은 공터를 지나는데 넓은 공터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가 여전히 눈길을 끈다. 은행나무란 주로 향교 근처에서 연륜을 뽐내는 나무인데 건물 근처나 산 속이 아닌 툭 터진 공간에서 하늘로 쭉 뻗은 채 황금빛 풍성한 이파리를 가득 달고 자리 잡으니 또 하나의 태양이 뜬 듯 주변에 광채가 났는데 아직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고택이며 정자며 무궁화 하우스와 본채 모두 무사하다. 이리 저리 문을 열어보고 흔들어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다. 단풍도 아직 아름답고 고택도 무사한데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랫집 할매가 호박 하나를 가져다주면서 지진 때 얘기를 하신다. 누가 자길 흔드는 것처럼 몸이 흔들려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셨다는 거다. 이 분은 우리보다 다섯 살 나이 젊은 아재의 어머니다. 그러니 할매 맞다. 아흔 두 살인데 나이를 얘기할 때면 배시시 웃음을 흘리는 모습이 귀여운 분이다. ”아이구, 호박 맛있더라구요. 벌써 세 개째 주시는 거잖아요.“ 내 딴에는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그 분 왈, ”아니지. 첫 번째, 우리 집에 왔을 때 주었지. 담엔 내가 보자기에 싸서 주었지. 차타고 나갈 때 큰 것 건네준 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건 네 개 째지.” 나는 좀 당황했다. 벌써 세 개나 먹었었나? 뭘 만들어 먹었지? 나물을 해 먹었고 부쳐 먹었고,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다. 하나하나 더듬어 생각해 낸 다음엔 할매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만다. 그래, 호박을 빨간 보자기에 싸 가지고 오셨지. 난 그걸 깜박했다. 내가 아흔 두 살까지 살면서 이 분처럼 초롱초롱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분처럼 탐스럽고 하얀 머리털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할매는 언제나 여유 있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아흔 둘! 나의 지금 나이보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나이다. 아흔 둘이란 숫자는 생각하기도 싫은 숫자였는데 할매를 보면 그 나이가 되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분명히 할매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도 살았고 한국 전쟁 때도 살았다. 오늘도 잠깐씩 약간의 여진이 감지되기도 한다. 할매의 시기 중에서 지진은 없었겠지만 더 힘들었던 시간도 많지 않았을까? 지금 도리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진이나 그보다 더 한 일은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택에 어스름이 내려앉는다. 건너편 침수정의 모습이 흐릿해진다. 정자를 지으신 조상님을 생각하며 기운을 내게 해 달라고 빌어본다. 언젠가 경주에 갔을 때 택시 기사님이 힘든 경주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한숨 쉬던 기억이 떠오른다. 역사 도시이고 관광 도시인 경주이니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는가. 이번에 다시 포항이라니. 하지만 모두의 힘을 모아 복구하는 길만이 살 길인 것 같다. 예상 못 했던 자연 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수능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힘든 수험생들, 모두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모두가 정성을 모아 포항 시민을 도와야 하겠다. 힘내라! 대한민국!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초래
  • 박현채 주필|2017-11-1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가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10일 열린 이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중요한 첫 단추였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꼴이 되고 말았다. 농축산업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자 “거짓말 하지마!”, “농축산업 죽이는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을 외치며 무대를 향해 달걀을 던지고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졸속 공청회를 중단하고 향후 농업 피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뒤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초 미국에서 합의한 한미FTA 개정 작업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FTA 개정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있던 중, 농민 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단상을 점거, 종합 토론과 질의 응답은 진행되지도 못한 채 20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농민들은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해 주고 있다. 공청회란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 발표 내용을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성명으로 미루어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절차로 여기지 않았나 여겨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했으나 허공속의 메아리로 전락했다”고 주장, 당사자들간 사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청회 발표 내용도 문제다. 가장 주목받은 건 FTA 개정 협상이 국내 시장에 미칠 피해와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가운데 제조업 관련 분석 결과만 발표되고 농업 피해 예측이 담긴 내용은 빠졌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해 온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이 “피해 분석 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더 퍼주려고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협상 과정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월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10일 '농업인의 날' 격려사에서 "정부는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국이 지난 9월 열린 한미FTA 공동위에서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5~10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쌀 협회가 FTA에서 제외됐던 쌀을 재협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는데다 공산품과 농축산물을 통틀어 협상 테이블에 오를 품목이 사실상 초민감 농산물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었다. 미국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사수해야 한다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 분야를 집요하게 공략, 자동차 등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양국 정상이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만큼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정부와 농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 농축산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축산인들도 정부 입장을 잘 확인하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해서는 안되겠다. 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부를 뿐이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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