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BBK 특검법 개정안 제출에 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이 BBK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실규명이라는 법률적 정당성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정치공방화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초헌법적 행위라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 특검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 이명박 당선자 역시 특검법수용을 천명한 바 있고, 그 이후 불법적으로 국회에 난입해 특검법을 저지하려 했던 한나라당 당직자 및 지지자들도 국회에서 철수한 바 있으며 ▲ BBK특검법은 “BBK를 설립했다”라는 이명박 당선자 본인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이 발로가 된 것이다. 또한 “BBK에 연루돼 있다면 대통령직도 걸겠다”라는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의 의지 표명에 의한 것이었다. ▲ 선거 3일전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올바른 민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선거였고, 이로 인해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 의해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이 곧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BBK특검법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진실규명이 핵심이다. ▲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고 당선자도 수용한 특검을 '개정안 제출'을 통해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초헌법적 행위이다.

창조한국당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은 국회에 의해 통과되고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가 수용한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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