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에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

기사입력 2017.05.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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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jpg▲ 제19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공식 사이트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최종 41.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0일 오전 550분께 개표가 완료된 결과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13423762표를 획득, 득표율 41.08%를 얻은 문 당선인은 2위인 홍 후보를 557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1·2위간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17대 대선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317708표 차로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10일 오전 89분에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2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란 이름으로 32번의 공약 발표 및 기조연설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400쪽에 가까운 분량의 민주당 대선공약집을 공개했다. 지난 5일에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해진 9일 오후 1130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대국민 인사를 했다. 그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당선 수락 연설을 했다. 이처럼 새정부의 기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인만큼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곧 국민들이 4개월 넘게 보여준 촛불정국에 대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았다.

 

공약집에는 또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국가 대개조의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헌 추진' 등도 명시돼 있다.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며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되고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게 된다. 검찰 권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해 예상되는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된다. 이름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10대 공약 중 국민과의 약속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공공부문 81만개·성장동력 확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차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우선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관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를 174천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육, 장애인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3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간접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30만개 일자리를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이 만들어진다.

 

또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기술에 집중투자기 이뤄진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드는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세월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원고 교사 순직·미세먼지·리벤지포르노 근절 등 깨알 공약까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건의받은 공약을 정리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처리와 '몰카'·'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돈 걱정 없는 교복 등의 정책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해 단원고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고,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처벌 강화, '리벤지 포르노 촬영·협박·유포'는 성폭력 범죄로 엄중 처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약집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공약도 들어 있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중국발 미세먼지, -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추진,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보강,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 등이 상세하게 포함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공약 10대 공약과 세부 주요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

1.노동-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2.정치-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3.정치-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4.통일외교-통상,국방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5.재정경제-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6.여성-성 평등한 대한민국

7.복지-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8.교육-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9.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10.환경-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주요공약 리스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국정교과서 폐지·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국정화 금지.

18세 선거연령 인하,국민의 정치참여 화대/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자산소득 과세 강화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KBS.MBC 등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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