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커피' 화제 속 '유사선거사무소 의혹 당선무효' 여론 재점화

공선법 "100만원 이상 벌금 시 당선무효" 적시.. 선관위 입장 앞 가능성은 낮아
기사입력 2017.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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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째를 맞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커피'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지난 4일 불거진 '문재인 캠프 유사선거사무소'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수 매체 보도에 의하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 빌딩 소재 한 사무실을 전격수색했다. 이 사무실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 벽보 포스터가 붙어 있고 직원 수 명이 컴퓨터를 놓고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 켠에는 3일자로 선대위 보직에 임명한다는 문 후보 명의의 임명장 수백 장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63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89조 1항은 "누구든지 61조 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외에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256조 5항 2호는 "61조 규정에 위반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264조는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 적시하고 있다.

사무실 수색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국당에 "창당준비위 사무실"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후보 측도 "단순히 임명장과 현수막이 있다고 불법 선거사무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이 사무실에서 제작된 임명장이 곳곳에 살포됐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경기도 광명시 60여 곳 경로당에 뿌려지는가 하면 심지어 사망자에게까지 임명장이 발부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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