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가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하면, 개정된 헌법이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국ㆍ바른정당은 4년 중임, 국민의당은 6년 단임으로 의견이 달랐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이 마련한 초안도 4년 중임이었다.
한편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대선 날 개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3당의 대선ㆍ개헌 투표 병행 합의에 대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라며 “원내1당(민주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 분열적 개헌을 지금 하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 1당을 빼놓고 자신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조그만 법안 하나도 4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의 합의만으로 개헌과 같은 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우상호 같은 개헌파를 소외시키고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3당이 이번 대선에 하자고, 권력 구조 개편에 적용이 안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니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 오는 것이 정상이지, 밀어붙이면서 반개헌파라고 하는 것에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