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부는 문재인 바람②]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 대환영

갑질 피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염원
기사입력 2017.05.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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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유통 대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20170515_030754.jpg▲ 지난 4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후보자 초정 강연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강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극심한 경제 양극화, 분배 없는 성장,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등 경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갑의 횡포를 감수해야만 했던 하청업체들, 인근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중소상공인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비용 떠넘기기에 허리가 휠 정도인 가맹점주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즉각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면서 새 정부에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열려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끊고 서민과 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전 국민적 열망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기간 동안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선정·정리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과제들이 새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가 되어 생존절벽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기간 호소해 왔던 이 구호들이 역동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고 소상공인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42만 중·소 외식업 경영인들과 300만 종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선 기간 중인 지난 4일 일찌감치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식품외식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는 특히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업무 구조 개편 ▲식품위생 자율지도 지원 ▲무료직업소개소 제도 활성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신용카드수수료 1%대 인하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런 공약들은 자영업 경제 및 외식 경제의 발전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의 갑질행위에 저항하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목소리를 냈다.

크기변환_소상공인연합회 이미지.jpg지난 4월 1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정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광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브릿지경제 신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맹점주 등 자영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장은 “모든 상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에 전념하며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부당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원하는 점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공정한 환경을 위해서 이 의장은 우선 자영업자의 권리 보호 방법으로 ▲가맹사업법상 인정된 사업자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조정권 등을 광역지자체장에 이관 ▲공정거래법 상 사건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게 한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대형가맹점주와 같은 수준인 1%대로 조정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9%에서 3%로 낮춰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희망제언’(이하 희망제언)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희망제언에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요구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희망제언은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 한다”면서 “마침 다음주(이번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주간이다. 대통령의 방문과 격려만으로도 중소기업계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며”며 문 대통령과 만남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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