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신한반도 구상'에 조언을 한 학자이자,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밤 '2008 한국의 선택'에 출연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인권 개선이라든지 납북자 송환 등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북한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을 지원할 때 무조건적인 포용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3월 비료 및 쌀 지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남 교수가 고위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남 교수의 태도는 앞으로 인수위는 물론 정식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나라 대북 기조가 무한정한 포용 정책이라든지, 긴장 고조에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식에서 탈피, 상호주의에 기반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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