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와 국토보안부 재향군인정책국 예산만 증액 편성

▲ 믹 멀버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공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2018 예산안이 현지시간으로 16일 공개됐다.

국방부와 국토보안부, 재향군인정책국만 6%~9% 예산이 증액됐고 대부분 삭감됐다.
이것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반이민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예산안은 말 그대로 제안이자 예산 편성과 집행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의회는 9월 30일까지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잠정예산안 합의를 통해 셧다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예산안은 의회 위원회의 검토와 양당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수정된다.
특히 이번엔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는 만큼 의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안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행정부의 예산안이 미국의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거의 없다.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순조로운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존 야무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은 기본적인 요소들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교육, 의료서비스 등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 백악관은 중산층에서 돈을 빼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을 건강보험법안과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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