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8일 1심 재판.. 당일 판결 나올 듯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기사입력 2017.05.17 16: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jpg▲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18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은 김 의원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7명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작년 3월 선거구인 춘천 시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 자체 계산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은 18일 밤 또는 19일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및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져 '정치 재판' 의혹을 샀다.

작년 9월 검찰은 김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선관위 재정신청을 올 2월2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등과 대립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  설립일 : 2005년 8월  |  발행인:민은경,편집인:김신웅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 l 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 , 발행등록번호 : 서울아00214
  • 대표전화 : 0707-178-3820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Copyright ⓒ 2007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