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되면 소상공인들 생계 위기에 몰릴 것” 주장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위원회 구성원 미포함에 반발하고 나서
기사입력 2017.05.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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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무회의롤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그밖의 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20170517_185006.jpg▲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직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간략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안)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안에는 민간 관련단체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다.

논평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시켜 각계를 아우르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경제활동 업체 수의 87%, 종사자 수의 38%를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그 명단에서 제외하고 그 어떤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계속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당장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 구상이 현실이 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는 그만큼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까지 생업에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논리다.

이어 “이런 단일 사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일자리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원칙과 공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며 “단순히 중소기업 문제의 한 부류로 소상공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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