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朴탄핵은 민주주의 도약계기"

기사입력 2017.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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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학술대회에 참여해 탄핵심판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되었으며 18일 오전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ㆍ미국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발표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는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해왔으며 동시에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민주국가가 건설되기를 염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을 포함해 국민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는 92일 간의 고뇌를 거쳐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인해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로 돌아갔다"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유혈사태같은 큰 혼란까지 이르지않고 빠르게 국정공백이 수습됐다"고 지난 탄핵과정을 회상했다.

재판관으로서 겪었던 심정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처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해 헌법아래 공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3월 헌재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법조교양 수업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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