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개발] 격동의 한반도 - ② 文 정부의 해결방안은

'운동권 포진' 靑 인사 두고 곳곳서 우려.. 사드 배치 입장 주목
기사입력 2017.05.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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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취임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탄두가 대기권 재돌입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함에 따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17일 본지(本誌)에 탄두 재돌입 성공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기권 밖 2천km까지 치솟아 낙하한 탄두 속 텔레메트리(원격 측정장비)가 지상 관제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다만 국제사회 반응은 표면적이지만 의외로 차분하다. 비(非)정치인 출신으로 외교에 무지하다는 비판을 받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본토 핵공격' 위협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대화를 천명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 즉 '미북(美北) 수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대거 파견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다만 미 군(軍), 언론은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화성-12 사거리가 4800km에 달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의 준 ICBM이라는 점에서 헤리 해리스 태평양군 사령관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행정부에 주문했다.

겉으로는 북핵(北核)을 반대하면서 물밑에서 북한을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중국·러시아 반응은 예상대로 미지근하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적 제재에 나서거나 '남북 동시 자제' 등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중러(中露)는 미국과의 지상군 충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필요성에 의해 북한을 중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의 신(新)냉전에서 북한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 요구에 불응 시 미친개를 풀어놓겠다"는 식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국제사회 패권을 차지하려 하는 중러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등 리밸런스(rebalance. 태평양중시정책)를 펼쳐왔다.

한국도 중러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도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집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8일 청와대를 견한학 어린이들과 만나는 등 '보여주기 행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다.

언론도 문 대통령 행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생필품 사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對)정부 촉구 등 반응을 내놔야 할 국민들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차분해 '안보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실감케 했다.

화성-12는 중장거리 탄도탄이지만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한국을 공격권에 넣는 단거리 탄도탄(SRBM)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은 커진다. 이는 곧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한국 전역이 북한 핵공격에 노출됨을 뜻한다. 심지어 SRBM은 ICBM에 비해 명중률이 높기까지 하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 달린 사안이기에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동권 중에서도 친북(親北) 성향인 NL(주체사상파. 약칭 주사파) 출신으로 80년대 말 '임수경 무단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북 당시 북한으로부터 '통일의 꽃' 등 극찬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이어 사실상의 국정 2인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이 외 적잖은 운동권 출신이 청와대 참모진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당선 이전에 '북한 먼저 방문'을 천명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이 되자 나중에 번복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북핵 저지에 필수적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러한 불신을 다소나마 희석시키고는 있다.

17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특사로 임명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단이기에 문재인 정부 대북관·안보관은 사드 입장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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