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소불위 권력 행사하는 국회독재 국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4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남 예비후보 측의 전 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 후보는 선언식에서 "우리나라는 제왕적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무 견제 없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당선 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키는 한편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한 점 거짓없이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주변국들이 새로운 무한 군비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은 구한 말보다 거센 격랑에 휩싸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월남패망 때보다 절박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자유대한이냐, 북한 체제 종속이냐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남 후보는 굳건한 국방안보 태세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생종과 관련해서는 주권국가로서 우리 판단을 토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당히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넘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귀족노조'도 언급했다. 일부 강성 귀족노조가 나라 경제를 발목잡고 대다수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는 상황을 특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탈불법적 행위 뿌리를 없애 선진경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주택, 출산, 양육 등 양극화 주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대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후보는 검찰개혁도 언급했다. 검찰 기소권을 유지하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제도 역시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특성화로 '망국적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선거, 대학총장 선거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계하거나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활동에는 법대로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남재준 예비후보 출마선언식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해 응원을 보냈다. 특히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하다 귀환한 국군포로 출신 노병들, 탈북민들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남재준 예비후보는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국정원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등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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