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진당 해산 반대하던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아와
기사입력 2017.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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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이수.jpg▲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現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에 김 헌재소장 대행을 지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후 2012년 당시 민주당 측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된 경력이 있으며,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금지’등의 헌법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피력해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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