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과거 통진당 해산 반대

文 대통령,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주장.. "통진당도 사회적 약자냐" 비판도
기사입력 2017.05.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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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김이수 재판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소수견해를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소장 지명안을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한 '사회적 약자'에 통진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가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지명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 9월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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