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교수 “정권교체…부동산 규제,완화여부 정부 개입 강화”

▲ 한 아파트 공사현장

[투데이코리아=이두경 기자] 5.9 대선을 1달가량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무기 삼는 진보 대표 대선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보수·진보를 넘나들지만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자구조가 최근 주목, 앞으로 정권교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부동산 판도가 ‘규제 강화’로 이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보수진영 강력 대선주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차기집권 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질지는 변수다.

본지는 5.9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판로를 보수와 진보의 각 집권 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에게 질문했다.

영산대학교 서정렬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진보진영이 차기집권 할 경우 부동산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서정렬 교수는 “특히,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월세상한제 도입, 부동산보유세 인상, 후분양제의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당선 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 혹은 부정의 효과 등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라 답변했다.

반면 서정렬 교수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국민의당 안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내세워지기 보다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작게 줄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시장 중심보다는 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구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서정열 교수는 보수 진영의 집권 시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존중 가능성이 커, 집권 시 현재의 시장 기조 유지 및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 구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진보건 보수건 누가 집권하던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누가 집권하던)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며 “어차피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거래량과 가격의 변동성 완화에 있다. 정부는 거래활성화보다 주거복지에 초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금리 완화를 이끌어 가계부채만 늘리게 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샀던 가운데, 현재 차기 대선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정책과는 반대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