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은 3일 오후 경제부총리 겸 재경장관, 교육부총리 겸 교육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세청장 내정자를 각각 발표했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문답 요지.
--경제.교육.과기 등 부총리 세 자리 모두 청와대 참모들이 차지했다. 참여정부 임기후반 운영 등 이번 인사의 전체적인 특징이 뭔가.
▲이들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직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오늘 발표드린 분들은 그간 주요직위에서 충분히 익히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 이 분들이 내각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여권 일각의 반대기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금정책도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중이어서 거기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은 좀 더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여권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했나.
▲오늘 아침에 총리를 만났는데 당에서 총리께 전달했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총리가 해당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총리도 당에 대해 설득한 것으로 안다. 저희 쪽에서도 비서실장이나 당과 계속 접촉해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안다.
--권오규 내정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됐다. 경력쌓기용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오래 전부터 구상한 것 같다. 대통령이 주OECD 대사로 부임하는 권 당시 수석에게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상호 어떤 관계로 발전하는 지를 면밀히 연구해달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시했다고 한다. 권 내정자는 OECD 대사로 부임, 40여개의 과제에 대해 수시로 연구했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 이후 경제수석으로 발령나서, 매크로(거시) 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떻게 관련 있는가를 1차 점검하게 한 것 같다. (대통령은) 정책실장 임명 이후에는 경제정책이 사회복지 정책과 원활히 연결 안되고는 성장 잠재력을 끌고 갈 수 없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이를 아우르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랐다고 한다. 절차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내정한 것으로 안다.
--최종 임명까지 누가 장관업무를 수행하나.
▲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변양균 장관은 바로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기획예산처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간다. 나머지 부처는 청문회 도입 관례 따라 청문회가 마무리 되고 임명까지는 현 장관이 수행할 것이다.
--이번 개각에 한명숙 총리의 역할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데.
▲총리가 내놓고 하는게 있느냐. 총리는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초기부터 주례회동 등을 통해 말씀이 있었을 것이다. 인사에 임박해서 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천하는 분이 있느냐 등 여러차례 물었다. 비서실장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총리의 의견을 들었다. 오늘도 총리가 당의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충분한 역할을 했다.
--권오규 내정자의 경우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원활한 연결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경제기조와 어떤 연관이 있나. 또 김병준 내정자는 대학교수로만 있었는데 중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눈높이와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에 양극화 해소나 동반성장이 녹아있다. 경제 책임자가 어떤 관점에서 가다듬고 추진하는가가 중요하다.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 측면이다. 평상시 그런 것을 해오던 사람이 없던 상태에서 수년간 했던 사람에게 맡기는데 의미가 있다.
김병준 내정자 관련, 정부혁신위원장이나 정책실장으로서 정부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 교육혁신위와 수십차례 토론하고 교육정책 자체에 굉장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는 교육 하나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다양한 정책속에서, 모든 정책을 두루 아울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흔들림없이 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