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비주류에서 주류까지'. 정병국 전 선대위 미디어홍보단장은 16대 때 국회에 입성해 입바른 소리를 잘한다고 해서 '미운 오리' 취급을 받던 이른바 소장개혁파 출신이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의 대표, 당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한나라당 개혁에 몸을 던진 '반골'이다.

그러던 그가 이제 이명박 당선자의 1등공신 중 한 사람으로 정치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현재는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낮추며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가끔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리곤 한다. 어느 순간 신분 상승을 해 안면몰수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히 그렇다. 정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100점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화로,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자실이 원상회복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비주류 언론이 감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물어봤을 때였다.

기자가 "기자실 원상회복된다는 소식은 굿뉴스지만 비주류 언론은 여전히 주류 언론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 일부 부처에서는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를 내쫓는 등 취재원과 기자의 정보 담합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기존의 있던 기자실 복원과 취재원 접근 막는 것을 폐지한다는 대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나머지는 생각 안 해봤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등록된 매체든 안 된 매체든 공무원이 자기 판단하에 하면 된다. 기존에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라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언론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상 동등하게 대하라는 의미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비주류 언론을 살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의 존속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36개 신문사 총부채 규모가 2조5천억원이 넘는 액수고, 신문광고도 2003년 1조8,900억원, 2006년 1조7천13억원으로 감소사는 추세인 상황에서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등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친정권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신문유통원은 국가가 신문유통시장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돼 신문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독자 정보, 영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신문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조직의 중립성과 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는 '신문재단'을 통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고주들이 줄곧 문제제기를 해온 TV 중간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의 시청주권과 방송사의 이익창출이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에서 돌출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시청자 주권입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언론, 방송, 광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중간광고 도입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의 시청권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세계적 대세라고 하는데 그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그 경계 또한 모호해진 상태이다. 바야흐로 하루가 다르게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현상이 일어나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가 발목 잡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겸영으로 인한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특정 언론사만을 위해서 방송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문광위 간사시절 겸영 금지 등을 다룬 신문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은 없다. 다만 그 당시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소수 정당인 한나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주의를 살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물러서고 양보하고 희생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측 안을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많은 독소적인 조항을 지닌 신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2006년 6월 신문법 핵심적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개정법안을 마련해 지난 2006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 정부는 언론이 자율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정책기조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MBC 민영화와 관련해서, MBC 노조측은 방송문화진흥회 주식만 국민주로 처분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가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따지려면 1980년대 강제로 통폐합된 신문과 방송,통신사 문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형평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박 전대표가 정수 장학회 이사장을 사직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정수장학회 문제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부산일보 등의 언론사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국민들은 “경제 제대로 살려달라” 고 요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교육, 복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치란 국민의 삶의 풍요하게 하고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우선 저부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올해는 무자년 쥐띠해이다. 쥐는 예지와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자신의 기회를 잘 살리는 운수대통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함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풍요를 주는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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