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後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전면중단' '외국과 기술 공유' 등도 제시

▲ 문재인 후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에,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대책으로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전면중단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 조기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 이하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및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우선설치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시스템 전면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경보시스템 구축 ▲교육현장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확대 ▲유치원·초등학생 마스크 무상공급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지원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학교 인근 미세먼지 상황 일일공지 및 보호조치 강제력 강화 ▲노인복지·요양시설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도 언급했다.


미세먼지 근본적 퇴치를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의 친환경차 전환 ▲구입보조금 확대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 부과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등을 내놨다.


국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문제 한중(韓中) 정상급 의제 격상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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