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주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 중 업체와 의원 사이에서 중간역할로 뇌물을 받아온 의혹을 받고있다"며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관련 업체에 대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재량사업비의 경우 예산 편성부터 심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따로 없어 문제가 많다"며 "부적절한 곳에 사용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뇌물수수)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공사업자와 시의원 사이에 재량사업비가 결탁되면서 '재량사업비 남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지방 의원 1인 당 해당 지역 내 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을 위해 일정액 배분되는 사업예산이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보통은 1인 당 1억원 내외이며 전북도 의원들의 경우 1인 당 5억 50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라를 위한 살림예산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그 실태와 허무맹랑한 집행체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키워드

#재량사업비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