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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3차 TV토론 전문(全文)

    홍준표, 자서전 논란 앞 새 '타깃'으로 떠올라
    기사입력 2017.04.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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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TV토론에 임하는 대선후보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23일 저녁 8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3차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외교, 안보, 대북정책 및 권력기관, 정치개혁 방안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후보들 간 기싸움도 지난 2차 토론에 이어 여전했다.

    다음은 3차 TV토론 전문(全文).


    ◇ 국민질문 답변

    ▲ 사회자 = 국민질문이 방금 전 저에게 전달됐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도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핵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한다

    ▲ 유승민 = 이 땅에 절대 북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거친 외교무대에서 미국, 중국이 언제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북핵무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당연히 배치돼야 하고 중국을 동원해 북한에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앞으로 상대해 나갈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부터 세우겠다.

    ▲ 안철수 =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 우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처분에 그냥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 국면 마지막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인다. 제재로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 홍준표 = 미국 칼빈슨호가 올라오면서 일본과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지대로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 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 나라가 살기 어려워진다.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미국과 협력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겠다. 남북의 핵 균형을 이뤄서 북한이 핵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또 해병특전대를 창설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실패, 안보무능 정말 참담했다. 북한 핵 도발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데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과거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서 포괄적 해결방안을 다자외교 통해 합의한 바 있다. 그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 이제 안보팔이 장사, 색깔론은 끝내야 한다.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공동번영 관계로 대전환할 복안이 있고 자신을 갖고 있다.

    ▲ 심상정 = 국민 여러분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이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 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전 그런 점에서 홍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대상이다. 많은 후보가 북핵에 대한 군사대응책을 이야기한다. 북핵에 대한 군사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으로 충분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근본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동결을 당면목표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 북핵동결은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 미래 핵을 제거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를 해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이다. 제가 미국과 중국 또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통해 반드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 자유토론

    ▲유승민 =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저는 한국당 홍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이미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돼지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이다. 이런 후보는 인권의 문제, 국가 지도자의 품격, 대한민국의 품격 문제이다. 저는 홍 후보자가 즉각 사퇴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민주당은 사과하라고만 요구했다. 홍 후보가 사퇴하고 나면 문 후보에게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홍준표 = 이 사건은 45년 전 고대 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는 데 막지 못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12년 전 자서전에서 고해성사했다.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미 12년 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게 참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45년 전 그 사건은 정말 국민에게 죄송하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한 것을 못 막아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다. 다시 한 번 사죄 말씀드린다.

    ▲사회자 =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다. 지금 주제는 외교·안보·대북정책 토론이다. 이 점을 유념해서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 홍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우선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원천적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자서전에서의 성폭력 모의도 용서 못 한다. 이미 많이 보도돼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했다. 좌파 예술인 리스트 뭐가 나쁘냐고 했다. 이 사안은 이미 조윤선 장관 등이 구속된 상황이다. 법조인이 법을 어기겠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홍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 제가 사퇴하는 게 안 후보에게 많이 도움이 되나.

    ▲안철수 =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사퇴하라.

    ▲홍준표 = 이 정부는 보수정부이다. 그러면 반대 진영의 있는 분에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 그 두 분이 나와서 문화계를 얼마나 지배했나. 그때는 리스트가 없이 우리를 지지했던 코미디언 두 분을 아예 방송에서 5년 동안 배제했다. 그때와 지금과 다를 게 없는데,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진보 인사에 만약 박근혜 정부가 리스트를 안 만들고 노무현 정부처럼 몰래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와서 죄를 묻는 것은 잘못이다.

    ▲안철수 = 남이 했으니 나는 괜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 경남지사를 할 때 친북 단체와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끊었다. 절대 지원 안 했다. 블랙리스트 없이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를 호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면 된다.

    ◇ 자유토론

    ▲ 유승민 = 문재인 후보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다시 묻겠다. 문 후보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는지 이 문제에 대해 작년에는 ‘기억 안 난다’, 올해 2월엔 ‘국정원 통해 확인해봤다’, 13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북에 물어본 게 사실 아니다.’, 지난 19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휴민트나 정보망 통해 상황만 진단했다’고 했다. 기억하나. 진성준 (문 후보 측) TV 토론단장이 ‘북에 물어본 것이 무슨 문제냐’고 했다. 그러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의 11월 20일 최종결정 발언도 있고,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 증언이 최근 바로 엊그제 나왔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봤다 증언했다. 이 문제는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께서 만약 거짓말하고 계신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들통날까 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중요한 것을 북에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라.

    ▲ 문재인 =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제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해서 역시 회의 내용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당시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 다시 확인해보시라.

    ▲ 유승민 = 자 문 후보님.

    ▲ 문재인 = 끊지 마세요.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의문 있으면 다음 토론에 질문하시라. 김만복도 같은 맥락이다. 김만복 증언까지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실망스럽다.

    ▲ 유승민 = 제가 말씀드릴게요.

    ▲ 문재인 = 공방이 아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홍준표 후보님. 이명박 정권, 그담에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끊임없이 남 탓 하는 거다. 지금 북핵 문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그 앞의 10년 이전의 과거 정부 탓을 한다. 지금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 사과할 생각 않고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또 뒤집어씌우기로 면피하려 하지 않나? 만에 하나, 지난 정부에서 그럴 일도 없었지만, 설령 그랬어도 이제 10년 세월 흘렀으면 그걸 거울삼아 이젠 우리가 발전해나가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과거 정부 탓 하나. 언제 나라 발전하겠나?

    ▲ 홍준표 = 지금 북핵 문제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돌리는데 북핵 문제는 DJ, 노무현 정권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핵 위기에 처하게 된 거다. 제가 방금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문재인 후보 거짓말한 것을 쭉 이야기하겠다. 제일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거 거짓말이다. 둘째, 송민순 장관 이야기도 송민순 장관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이다. 셋째, 노무현 정권 기무사령관 폭로한 거 보면 국보법 폐지, 이거 문재인 후보 운명이란 책에 327면에 나온다. 이거 폐지 못해 후회스러웠다고 하는데 요것도 거짓말이다. 넷째가 대북송금 지원한 거 이게 8조가량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한 거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또 아들 황제취업 황제휴직 관련 이것도 거짓말이. 여섯 번째 대선 불출마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걸 갖다가 2012년 12월 2016년 4월 세 번에 걸쳐 정계 은퇴 하겠다 한 것도 지금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거짓말해선 지도자 자격이 없다.

    ▲ 유승민 = 문 후보, 저에 대해 저의 문제 제기에 색깔론이라 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북 인권, 사드, 한미동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게 왜 색깔론인가. 저에게 개혁적 보수 실망했다 하는데 이게 왜 색깔론인가. 문 후보가 벌써 공개적으로 말 4번이나 바꿨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16일 기권 결정했다는데 18일 청와대서 또 회의해서 왜 했나 기권 최종 안 했기 때문이다. 송민순이 반대해서 또 회의했다. 그 회의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이 문제에 대해 만약 문 후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할 용의 있는지 묻고 싶고 당장 국회 정보위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 국정원 자료를 5당이 같이 보자고 말할 용의 있나.

    ▲ 심상정 = 저는 좀 답답하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분인데 이 문제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돼나 안됐냐지 진실공방 아니다. 정치권은 항상 진실 공방하는데 이거 고질병이다. 제가 생각해봤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새누리당 정권서 10년간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관계라 상상 안 되지만 당시 생각해봐라. 정상회담하고 총리 국방장관 회담 줄지어 하고 6자회담도 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 동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양해가능하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과 대화 안 할 건가 담쌓을 건가.

    ▲ 유승민= 제가 대통령 되면 북한과 당장은 대화 안 한다. 대화 채널은 언제나 유지하겠다. 전쟁해도 대화하지만 지금같이 위중한 시기에 무슨 결실을 얻겠다고 대화하나. 심 후보가 처음 정의당 만들 때 친북세력이 싫어서 민노당서 나와서 만든 걸로 안다. 심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라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겠다. 북한에 대해 심 후보가 굉장히 처음에는 북에 단호한 입장 취하면서 나머지 노동 민생 분야서 개혁적이라 생각했다.

    ▲ 심상정 = 유 후보가 합리적이지 않다

    ▲ 유승민 = 이 문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직성 관한 것이다. 심 후보도 문재인 후보 말 바꾸는 거 보지 않았나. 대통령이 돼서 북한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말 되나. 그게 왜 색깔론인가.

    ▲ 심상정 = 지금 같은 대치국면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돼서 만나자 해도 안 만날 것이다.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본다고 했나. 그때 상황은 6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다채널로 이야기되고 남북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가장 대화 활발했던 시기다. 그런 시기의 결정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이 통치권 줄 때는 남북문제 관련해 강대국 눈치 안 볼 거다. 남북대화 당연히 해야 한다. 동맹국과 우방국 상의 할 것은 상의하고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 제안도 받을 건 받고 압박할 것은 압박할 것이다. 그게 통치권 아닌가. 그리고 결과로서 평가받을 것이다. 북한 뜻대로 기권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전 내용 잘 모르겠지만, 송민순 회고록 봐도 16일과 18일 그때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자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했다. 그럼 북한 의견 물어본 이후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하다. 뭐가 문제란 건가 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걸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색깔로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선 기준이라 생각한다 이건 전형적 안보장사지 무엇인가.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성공했겠나.

    ▲ 유승민 = 그것을 왜 북을 선거에 이용한다 하시나. 북 문제 갖고 심 후보같이 말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하나 없다.

    ▲ 심상정 = 다르다.

    ▲ 유승민 = 똑같다.

    ▲ 심상정 = 엮지 마라. 저한테만 말하라.

    ▲ 유승민 =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한 적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입장 왜 바꾸나. 심 후보는 유엔에서 인권결의안 표결할 때마다 인권 중시하는 정의당에서 계속 기권할 것인가.

    ▲ 심상정 = 유승민 후보는 인권 얘기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북에 우유 지원, 산모지원 다 끊어서 양강도 어린이들 얼마나 피해 봤나. 반인도적인 것을 서슴지 않고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문제 들고나온다.

    ▲ 유승민 =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말한다.

    ▲ 심상정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책임도 있다고 본다. 왜 이 문제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입장 밝혔으면 이렇게 논의가 비화 안 됐을 것이다. NLL도 사드도 그리고 지금 인권결의안도 그렇고 모호한 태도가 자꾸 정쟁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 생각한다. 대통령은 통치권 위임받은 주체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답답해서 말한다. 그 결정이 옳았냐, 틀렸느냐를 갖고 토론해야 국민이 판단한다.

    ◇ 자유토론

    ▲ 안철수 = 지금 토론을 보다 보니 정말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 대북관계는 정말로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그러면 후보마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그렇게 미래를 향한 발전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계속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편 가르기를 할 것인가. 저는 여기 계신 분 중 후보 다섯 분 중 심상정 후보와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정책결정권 갖고 있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이렇게 오기까지 모두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세 분이 거기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를 바꾸겠다. 문 후보에게 묻겠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 문재인 = 다시 말해달라.

    ▲ 안철수 = 갑철수냐 안철수냐.

    ▲ 문재인 = 무슨 말인가.

    ▲ 안철수 = 갑철수인가. 안철수인가.

    ▲ 문재인 = 무슨 말인가.

    ▲ 안철수 = 이것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이다.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갖고 네거티브 비방한 증거가 다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지역위원장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여기에 여러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나, 이것 어떻게 하라든지 다 돼 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보통 취업비리, 채용비리라고 하면 두 가지 중 하나다. 권력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거나 이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교수 출신이었다. 그 둘 다 어느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 아내는 독립된 전문가다. 그럼 제가 문 후보에게 묻겠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 아버지를 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특혜인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문위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하겠는가.

    ▲ 문재인 = 우리 안철수 후보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과거를 이야기한다. 주제에 대해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다. 유 후보는 토론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질문하고 답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그래도 또 답이 필요하면 끝나고 또 하면 되는데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말꼬투리 잡는 것은 토론 태도가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 사건은 지난 대선에 있던 제2 NLL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그때도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그랬다. 선거 끝나고 나서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 소속 의원들이 처벌받고 사과했다. 지금 또다시 제2 NLL 사건 되풀이한다. 이것은 제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단호하게 형사 사실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민순 회고록에 의해서도 이미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런데도 송 장관이 외교부가 북한과 접촉한 결과 북한이 찬성해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 주장하면서 본인이 확인해보자 그래서 지금 당시 외교안보수석인 윤병세 수석까지 중개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홍 의원 부분은 제가 다 답할 것이 아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당시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다. 송영근 기무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주장한 것이다. 2003년 열린우리당은 워낙 소수 정당이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고 나서 발의된 것이다. 2003년에 무슨 기무사령관에게 폐지를 부탁하겠는가.

    안 후보 지금 남북관계에 역대 정부 다 책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책임 있다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인가. 거꾸로 5·18 강령에서 삭제하고 사드 말 바꾸기 계속하는 것이 안 후보지 않는가. 김대중 정부 책임이 있나. 분명히 말해달라.
    과거를 말하지 마라. 심 후보도 말했는데 맞다.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고도의 이런 외교 관계를 자서전에 기술한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당시 문서 제출하는 것도 대통령법 위반이다.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지금 상임위를 열어서 저를 사퇴시키고 싶은가 본데 국정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당시 북에 전통문이 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안철수 = 내일 상임위를 열어서 함께 (문 후보) 아들 문제 확인해보자.

    ▲ 문재인 = 손을 들고 (발언) 하자.

    ▲ 안철수 = 저는 짧게 하겠다. 아까 말했듯이 제 딸 재산과 아드님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 상임위 여는 것이다. 교문위 통해 제 아내 임용 관한 것이다. 그리고 또 환노위 열어 함께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해결하자 말하는 것이다. 지금 약속해달라.

    ▲ 문재인 = 하하하. 조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 안 후보 열심히 해명해라.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인가.

    ▲ 심상정 = 문 후보에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검증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것이 계속 해명하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후보가 진실 공방으로 자꾸만 안내하게 된다. 그런 점 제가 지적했다.

    ◇ 자유토론

    ▲ 심상정 = 유 후보님 이제 정책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 후보는 국방위원장도 했지 않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500원짜리 모은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 유승민 = 자식을 500원짜리요? 못 들어봤다.

    ▲ 심상정 = 아이들이 세탁기, 탈수기 써야 해서 500원짜리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 유승민 = 무슨 말인지 알겠다.

    ▲ 심상정 =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로 생활이 안되니 부모 체크카드 같이 쓴다. 들어봤나.

    ▲ 유승민 = 네.

    ▲ 심상정 = 어떻게 생각하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부모 돈 털어 군대를 유지해도 되나?

    ▲ 유승민 = 그래서 저는 병사 급여 부분은 그건 지금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지만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 생각하고 이게 꼭 노동의 대가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군에서 세탁기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 심상정 = 근데 후보님은 병사들의 월급문제에 대한 공약이있나?

    ▲ 유승민 = 당연히 있다.

    ▲ 심상정 = 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최저임금 15% 수준까지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전 보수에서 만날 안보제일주의 말하며 무기 사자면서 1조 원씩이나 무기사업비, 그게 방산비리 온상인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방치했나? 저는 그걸 묻고 싶다.

    ▲ 유승민 = 그 점은 보수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 월급은 계속 인상돼왔는데 아마 그 인상 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 데 못 미치는 것 같다.

    ▲ 심상정 = OECD 최저죠.

    ▲ 유승민 = 안다. 그건 김대중·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다.

    ▲ 심상정 = 전 어느 정부 따지는 게 아니다.

    ▲ 유승민 = 박근혜 정부라 하니까 말한 거다.

    ▲ 심상정 = 하나만 더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지뢰 밟아 사고 나고 총 다루다 사고 나고 이렇게 다치는 병사들이 바깥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조 못 받는다. 평생 가족에 의존해야 한다.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6개월을 2년으로 늘렸는데 말 안 된다.

    ▲ 유승민 =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났을 때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 있었고 연평도도 마찬가지였다.

    ▲ 심상정 = 국가가 다 책임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 유승민 = 그런 점은 국방부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심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 심상정 = 정책 공방해서 국민이 도대체 안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다. 정치적 공방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다. 2022년이 되면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준다. 그런데 유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 들어보질 못했다. 군 복무 단축이나 군 감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 군대를 징집할 청년이 없는데 군복무기간 늘리시겠단 건가. 대책이 뭔가.

    ▲ 유승민 = 그런 말 한 적 없다. 유지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군 복무 단축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부족한 병력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심 후보 반대하는 방위력 개선비 더 쓰자는 거다. 방산비리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방산비리가 있다 해서 방위력 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그건 국방을 포기하는 거다. 그런 공약은 국가를 튼튼히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병사 부상 치료하는 것,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저는 전향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절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은 확실히 처리할 것이다.

    ▲ 심상정 = 제가 유 후보가 토론에 능하다 보니 자꾸 논점이 달라지는데 그럼 군대를 100% 징집해야 하나. 지금도 군대 관심병사 8만 명이다. 군대에 적응 어려운 청년 다 징집해서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인구 절벽 따른 걸맞은 군체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

    ▲ 유승민 = 당연하죠. 그래서 병력을 줄이고 방위력을 개선, 첨단화해야 한다. 병력은 저절로 줄죠. 관심병 제외하고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절로 줄어든다. 그래서 부사관 많이 하고 병사는 저절로 준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 심상정 = 국방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 게 아니다. 세계 6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몇 배인가.

    ▲ 유승민 = 그래서 제가.

    ▲ 심상정 = 무조건 국방비를 올리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 재래식 군대를 개혁해서 자율지능형 강군 만들고 장병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 갖게 하는 게 국방개혁의 첫째다. 보수는 안보제일주의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에만 이용하고.

    ▲ 유승민 = 정의당이 자꾸 무기도입 문제 삼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40조 원 국방예산 쓰면서 뭐했나. 40조 원을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이 나눠쓰는 바람에 더 약해졌다. 제 국방공약을 전혀 안 읽어보고 말하고 있다. 그거 보면 제가 비대칭 전력에 대해 군 개혁하겠다고 했다.

    ▲ 심상정 = 안보제일주의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병사 임금이나 처우 문제를 먼저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다.

    ◇ 자유토론

    ▲ 안철수 = 저는 일단 (홍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사드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지도자 아닌가. 설령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국가를 위한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까 네 가지 중에서도 그중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말장난이다. 그것이야말로 네거티브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가짜뉴스 카드로 만들 일이 아니다.

    ▲ 홍준표 = 그럼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지금 변경했나.

    ▲ 안철수 = 오늘 사실상 변경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 5명 빼고 모두 찬성했다. 실제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된다.

    ▲ 홍준표 =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나.

    ▲ 안철수 = 그렇다.

    ▲ 홍준표 = 알겠다.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찬성 무조건 할 거다, 그러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 말 바꾸기라고 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 문재인 = 아니다. 송민순 장관에게 한다는 것이었다.

    ▲ 유승민 = 대선 전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송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 한 것이고…

    ▲ 문재인 = 이야기 좀 하겠다.

    ▲ 유승민 = 안 후보에게 묻겠다. 지난 20일 정읍에서의 유세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자리에 계신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가 박 대표와 초대 평양 대사, 또 장관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나.

    ▲ 안철수 = 그것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 (박 대표)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유승민 =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 안철수 = 박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다.

    ▲ 유승민 = 초대 평양 대사 얘기는 전혀 없이 박 대표 혼자 저러는 것인가.

    ▲ 안철수 = 그것은 유세 중 (나온 것이) 아닌가. 관중과 국민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하려고)… 유 후보도 그러지 않나.

    ▲ 유승민 = 저는 유세 중에 시민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한다. 국민이 그렇게 다 듣는 데서 박 대표가 이틀 전 안 후보와 어떻게 얘기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평양 대사가 없는데 그럼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해 평양 대사를 보낸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 후보와 이야기도 안 하고 박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 안철수 = 유 후보 실망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 유승민 = 무엇을 내려놓았나.

    ▲ 안철수 = 그분의 말씀은 북한과 언제 관계가 개선되겠나.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 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집권하면 (박 대표는) 어떤 공직도 안 맡는다고 했다.

    ▲ 유승민 = 집권 시 어떤 당 대표나 의원이 ‘우리는 임명직을 안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상투적으로 해보는 얘기다.

    ▲ 안철수 = 그럼 어떤 면에서…

    ▲ 유승민 =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바꾸고 햇볕정책은 어떻게 됐나. 계속 공과 과가 있다(라는 입장인가?). 방금 지적이 있었지만 안 후보가 사드배치, 전작권 전환, 햇볕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박 대표와 호남 국회의원들은 햇볕정책을 100% 계승하고 초대 평양 대사(를 언급하니까) 저는 진짜 놀랐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하니 글쎄요. 그런데 국민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겠나.

    ▲ 안철수 = 상투적으로 공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누가 했나. 민주당에서는 누가 했나. 전례가 없지 않나.

    ▲ 유승민 = 선거 때마다 많았다.

    ▲ 안철수 = 누가 했나. 실망이다.

    ▲ 유승민 =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표 혼자 공직을 안 맡는 것인가.

    ▲ 안철수 = 지금 일단 박 대표가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

    ▲ 사회자 = 토론 시작 57분이 지났다. 오늘 토론 주제가 두 가지이다. 시간 상 외교·안보·대북정책 토론은 이 정도로 접어야 한다. 더 할 말 있나.

    ▲ 문재인 = 아까 유 후보가 병사급료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병장 급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8만 원까지 4배 인상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동결했다.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붓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꽤 올렸다. 그래도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사병 급료를 적어도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겠다. 내년부터 30%, 그다음 40%, 50% 연차적으로 올리겠다. 병장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그다음은 60만 원 가깝게, 그 뒤에 70만 원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안 후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사드 문제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며,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저와 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여러 번 공격도 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당론도 바꾸지 않고 후보가 독단적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는 것은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뒤통수 치듯 결정해서 문제가 더 악화한 것이다. 백악관도 이제 사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터에 갑자기 사드배치를 결정하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나.

    ▲ 안철수 =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후에 5차 핵 실험을 했고, 사드배치 수순을 밟고 있고…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 문 후보의 말은 5차 핵 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아니라는 말씀인가.

    ▲ 문재인 = 핵 폐기를 끌어낼 카드는 무엇인가.

    ▲ 안철수 = 5차 핵 실험이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인가.

    ▲ 문재인 = 핵 실험 이후에도 반대했다.

    ▲ 안철수 = 우리가 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바꿨느냐고 했는데…

    ▲ 문재인 = 5차 핵 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다.

    ▲ 안철수 = 그것이 논점이 아니지 않나. 자꾸 말을 바꾸고 논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민은 다 안다.

    ▲ 홍준표 = 이게 무슨 초등학생 토론도 아니고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이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에 대해 내 이것만 물어보겠다. 2천만 평으로 늘리면 기업 2천500개를 만들어야 하고 북한 근로자 수는 100만 명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 수는 거기로 가는 데 1만6천 명이 필요하고 5년간 북한에 100억 불 이상 줘야 한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10만 명이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이냐,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 문재인 = 답을 안 할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가 원래 1·2·3·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 가면 2천만 평이다. 공단 부지는 그중의 600만 평이다. 나머지는 개성 시내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저임금을 찾아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갔던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였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국내에서도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 심상정 = 안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는다. 대통령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 안철수 =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 심상정 =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 안철수 =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대북관계를 푸는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다.

    ▲ 심상정 =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 정상회담이 되겠나.

    ▲ 안철수 = 지금 그것은 제가 한 말 중 반 토막만 자른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 심상정 =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 안철수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지 않겠나. 그러나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 심상정 =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이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 전쟁 자체를 없앨 평화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헌법에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지난번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데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편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안철수 =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했다.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 심상정 = 그건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점을 삼는 거다. 두 가지 다라는 것은 여기 후보들 다 공감할 것이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어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보수표를 의식해 색깔론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새 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인가. 답답하다.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본 김대중 대통령이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 안철수 = 그거야말로 역색깔론이다. 저는 그것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다.

    ◇ 공통질문

    ▲ 사회자 = 후보자 남은 시간은 유승민 후보 3분 42초, 안철수 후보 8분 33초, 홍준표 후보 10분 11초, 문재인 후보 5분 18초, 심상정 후보 5분 31초 남았다. 시간 관리 유념해달라. 두 번째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으로 공통질문이다.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권력기관 개혁 요구 큰데 집권하면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맨 먼저 어떤 조치할 건가.

    ▲ 안철수 =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 개헌으로 권한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 금지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홍준표 =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이런 비난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검찰이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바람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 눈치 보는 검찰이다. 검경을 개혁할 때 상호 감시 체제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내부승진 시켜서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독립성 확보해줘야 한다.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 있다. 행정부의 장관 책임 하에 인사해야 할 것을 행정부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건 잘못이다. 책임장관제 두고 청와대 인사는 장차관 정도만 하는 게 맞다. 국정원은 무력화될 대로 됐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내 종북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 못 하고 걸핏하면 국정원 약화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문재인 = 현행 헌법은 3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거다. 권력기관 개혁에서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를 존중해 국회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 폐지하겠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

    ▲ 심상정 =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 하는지 소상히 알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3가지 조치를 하겠다. 첫째,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 둘째, 200억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아울러 각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전면 재검토 하겠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다.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

    ▲ 유승민 =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비서관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은 연락책이다. 청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국회도 개혁하겠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의 분리, 이 문제는 수사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 거기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 국내 정보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게 하고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과 같은 경제권력기관들도 그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패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겠다.

    ◇ 자유토론

    ▲ 안철수 = 벌써 2부 시작이다. 여러 정책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자질이다. 아까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문 후보에게 물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문건에 기록됐기 때문에. 갑철수라고 퍼뜨리라고 했다. 아까 문 후보가 제 질문에 즉답 안 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다. 후보자들에게 검증 정말 필요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제 아내 임용 관련된 것은 우리는 계속 밝혔다. 그런데 문 후보는 아드님 채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며칠만 버티고 가자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안한다. 국회 열어서 저도 교문위 협조하고 문 후보도 환노위 협조해서 이 문제 정리할 방법 있는데 이것을 계속 회피하면 국민이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다. 문 후보에게 질문한다. 제가 MB의 아바타인가.

    ▲ 문재인 = 항간에 그런 말 있다.

    ▲ 안철수 = 문 후보 생각을 묻는다.

    ▲ 문재인 = 그것이 제 생각이다. 저는 방금 말한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떠도는 이야기 갖고 질문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다.

    ▲ 안철수 =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 양보해드렸다. 그 이유는 이제 더는 이명박 정권이 연장되면 안된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문 후보도 그런 취지로 저에게 말했다. 그런데도 제가 MB 아바타인가.

    ▲ 문재인 =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라. 사모님 관한 의혹도 상임위 열어 해명하고 싶으면 하라. 저 문재인에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 저 반대하려고 정치하는가.

    ▲ 안철수 =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것인가.

    ▲ 문재인 = 하하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안철수 = 2012년 때도 그랬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독대한 적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소문내는데 그것을 막아주면 좋겠다 부탁했는데 그것이 5년 이후에도다.

    ▲ 문재인 =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 들은 적이 없다. 아바타는 안 후보가 이번 선거 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 지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이 2012년도에 쟁점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 안철수 = 그때부터 제가 지금도 퍼뜨리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 30% 삭감한다든지 가짜뉴스 퍼뜨려졌다. 문 후보도 가짜뉴스로 당선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

    ▲ 문재인 = 아마도 이런저런 SNS상에서 공격받는 것 말하는 모양인데 SNS상에 그런 악의적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을 받는다. 그것을 제가 안 후보에게 묻거나 불평한 것 들어본 적 있는가.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는가.

    ▲ 안철수 = SNS만이 아니다.

    ▲ 문재인 = 제가 인정해드릴까.

    ▲ 안철수 = SNS만이 아니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제 딸 재산 계속 요구하고 의혹 증폭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사과하라고 말하겠는가.

    ▲ 문재인 = 검증했는데 의혹이 해명됐으면 된 것이다. 그것이 후보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

    ▲ 홍준표 = 안철수, 문재인 두 분 토론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초등학생 감정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참 알 길이 없다. 참 안타깝다. 문 후보한테 한번 묻겠다.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 제 공약이다.

    ▲ 홍준표 =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인가.

    ▲ 문재인 = 우리 홍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원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할 것을 기소 안 하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수단이 그에 대한 문책수단이 뭐가 있는가.

    ▲ 홍준표 = 그것은 이것을 갖다가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주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기관 만들어 상호 감시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한다.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것은 새 검찰청에 불과하다.

    ▲ 문재인 = 그 대상에 검찰이 포함되는 것이다. 수사대상이다.

    ▲ 홍준표 = 그러니까 검사를 경찰과 동렬에 두고 수사하게 하면 상호감시체제 돼 공수처가 필요 없다.

    ▲ 문재인 = 공수처는 별도기관이고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유승민이 말한 수사청을 만들자, 이것이야말로 별도의 검찰청 또 만든다는 것이다.

    ▲ 홍준표 = 그것은 가치 없는 말이고 공수처는 만능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것이다. 검찰청 견제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견제하려면 경찰도 지금 그만큼 수사능력 뛰어나니까 검찰과 경찰이 동일하게 영장청구권을 줘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 그럼 검찰비리가 없어진다.

    ▲ 문재인 = 그것도 제 공약이다. 기소권 나누는 것이 제 공약이다.

    ▲ 홍준표 = 수사권기소권 분리하자는 공약이 아닌가.

    ▲ 문재인 =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 영장청구권 있어야 한다. 다만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

    ▲ 홍준표 = 그렇다.

    ▲ 심상정 = 문 후보에게 말한다. 2015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아는가. 19살 꽃다운 김군이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사망한 사건 알지 않는가. 다녀오지 않았는가.

    ▲ 문재인 = 네.

    ▲ 심상정 = 그때 모든 정당 후보가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법안 많이 냈는데 하나도 통과 안 됐다. 교섭단체 간 합의 사안에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가.

    ▲ 문재인 = 말씀해보라.

    ▲ 심상정 =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개혁이다. 국민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이 절실하면 국회도 절실해야 한다. 그런 국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선거법개정에 대해서 문 후보님 어떤 계획 갖고 있는가.

    ▲ 문재인 = 아까 말한 대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제가 2012 대선에도 공약했고 지금도 공약하고 있다.

    ▲ 심상정 = 공약만 했지, 19대 때 문 후보가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줄여서 개악되지 않았는가.

    ▲ 문재인 =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 잘 알지 않는가.

    ▲ 심상정 = 노력만 하고 개혁이 안 됐다.

    ▲ 문재인 = 한때 김무성 대표와.

    ▲ 심상정 = 우리 후보가 공약한 많은 개혁이 결국 다 안 되는 것 아닌가.

    ▲ 문재인 = 함께 노력하자. 정의당과 민주당이.

    ▲ 심상정 = 개헌을 개헌특위 출석해 2018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는데, 그럼 선거법개정 시기는 언제인가.

    ▲ 문재인 = 저는 개헌과제 속에 그 과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면 비례의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1:1 하다못해 2:1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럼 의원정수도 타협점 주는 개헌 필요하다고 본다.

    ▲ 심상정 = 시기를 선거법 찬반투표도 같이한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선거법 바꿀 근거를 헌법상 갖춘다는 것이다.

    ▲ 심상정 = 불투명하다.

    ▲ 문재인 =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 심상정 = 그런 선거법개정 의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말은 다 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 문제가 뭐냐면 늘 도망갈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 결국 새누리당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어떤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 문재인 = 지난 대선 때 저랑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할 때 조건이 2가지였다. 하나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또 하나가 권역별 비례제 하자였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다 개헌과제에 넣어서 개헌공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대선 실패했다.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한다 약속했다.

    ▲ 심상정 = 저도 믿고 싶다. 문 후보가 1당 대표 시절에 그 법이 더 개악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공약을 책임질 것인가. 이번 1, 2월에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안됐다. 물론 한국자유당이 반대했지만, 대통령 뽑아도 국회 구조 바뀌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이번에는 꼭 대통령 돼서 꼭 실천해라 그 말씀 드리겠다.

    ▲ 심상정 =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

    ◇ 자유토론

    ▲ 유승민 = 문 후보님, 대북송금 사건 특검이냐, 검찰수사냐 할 때 민정수석했다. 운명이란 자서전에 이랬다. 검찰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갔다고. 검찰 개혁하려면 대통령이 권력을 입맛대로 주무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대북송금 같은 중요사건을 특검할 거냐 정하는 데 검찰수사로 가면 검찰이 마구 뒤져서 별게 다 나올까 통제할 수 없어서 특검을 적당한 사람 세워서…

    ▲ 문재인 =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특검은 특겁법에 수사 범위 정해져 있다. 그래서 특검 아닌가.

    ▲ 유승민 = 검찰은 통제할 수 없어서 그리 갔다(고 했는데)

    ▲ 문재인 = 이미 끝났다 해명이.

    ▲ 홍준표 = 문 후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꼭 묻고 넘어가야겠다.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이다. 이때 김승규 원장이 7개 그룹 조사해서 그중 1개 그룹만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됐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었다.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로 수십만 장 넘어갔다고 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한다.

    ▲ 문재인 = 사실 아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거다. 김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나.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다.

    ▲ 홍준표 = 위키리크스에 폭로,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폭로된 거다.

    ▲ 문재인 = 그럼 성완종 회장 메모에 나와 있는 홍 후보님은 유죄인가?

    ▲ 홍준표 =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성완종이 그러면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나. 두 번 했잖나. 한 정부서 사면 두 번 했는데 난 성완종도 모른다. 왜 두 번 할 때 해줬나.

    ▲ 문재인 = 하하하.

    ▲ 홍준표 = 두 번 왜 해줬나.

    ▲ 문재인 = 기가 막히다.

    ▲ 홍준표 = 왜 기가 막히나. 또 거짓말할 건가.

    ▲ 문재인 = 그만하시죠.

    ▲ 홍준표 =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도 얼버무리려 해.

    ▲ 문재인 = 이 자리에 그런 말 할 자격이 가장 없는 후보가 홍 후보다. 다 사퇴하라 하지 않나. 어떤 염치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 하나.

    ▲ 홍준표 = 문 후보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죽을죄도 용서한다고 한다. 45년 전 일을 저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 용서 구했다. 이미 12년 전 용서 구하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그게 공개돼서 12년 지났는데 대선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사과했잖아요. 그걸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 문재인 = 시간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닌가.

    ▲ 홍준표 = 유치한 건 아까 안철수랑 토론할 때 유치한 거였다.

    ▲ 심상정 = 안 후보에게 말씀드리겠다. 안 후보님 이번에 공약 보니까 정치개혁 공약이 많이 달라졌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제 도입한다 하셨다. 정말 환영한다. 맞나?

    ▲ 안철수 = 네.

    ▲ 심상정 =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 후보님이 새 정치를 들고서 정치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원 수 너무 많다고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 했고, 통합민주당 공동대표하실 때 그때는 기초단체 의원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씀 하셨고, 그리고 부정 비리 정치인으로 인한 재보궐에는 그 원인이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 그건 여기 있는 4당이 다 말했다. 그런데 4당 다 비리 부패 혐의로 재보궐 있는데 다 출마시켰더라. 교섭단체가 다 서로 공범이니 비판도 안 한다. 국민이 잘 모른다. 안 후보가 그간 말한 정치공약 중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 안철수 =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의원 수부터 말하겠다. 5년 전 대선 때 인하대에서 말한 거로 기억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치권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다시 믿어주실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10% 정도 의원 수를 줄인 적이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이야기한 거다.

    ▲ 심상정 = 그 입장 변화 없나?

    ▲ 안철수 = 지금도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이다.

    ▲ 심상정 = 의원정수 줄여야 하나?

    ▲ 안철수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본다. 그때 200명이라고 오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0명으로 줄이자고 말하지 않았다.

    ▲ 심상정 = 줄이는 건 독일식 명부제와 상치된 거다. 안 후보님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좋은 안을 내셔도 믿음이 안 간다.

    ▲ 안철수 =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해왔다. 저는 다른 상대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지지율을 보고도 정치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믿는 비전, 소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 심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안 후보의 권역별 정당 비례제는 개방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 소수자들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일단 지금 국민이 비례대표에 대해 취지가 정말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신이 많다. 정당에서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국민에게 들이민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 그럴 때 고민되는 것이 여성·장애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획 별로 나누는 것이다. 여성·사회 약자 그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면 얼마든지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파악을 잘 하지 않은 것 같다.

    ▲ 유승민 =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말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줄여도 된다. 그리고 200명으로, 100명으로 줄이면 비례를 현재의 50명 수준에서 한 20명으로 줄여 방금 이야기가 나온 장애인·소수자 배려를 10% 이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바꾸고 농촌은 넓으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된다. 안 후보가 200명이라고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옛날에 문 후보는 4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 비슷하게 넘어갔었다. 안 후보는 2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는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10% 정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인 예가 있었다. 그것도 저는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정치권이 가진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위기의 대한민국에 국민의 민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 유승민 = 줄이는 것이냐 아니냐.

    ▲ 안철수 =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유승민 =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 번 줄이겠다는 말씀을 오래전에는 유지해오다가 최근에는 공약에서 완전히 빠졌더라.

    ▲ 안철수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그것 역시 우리가 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토론

    ▲ 안철수 = 저는 홍 후보에게 묻겠다.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홍 후보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국민에게 말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예전에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여러 행동이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쪽이다. 그럼 국민이 지난가을부터 겪고 있는 간절함, 검찰을 꼭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홍 후보가 제대로 할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홍준표 = 안 후보님, 저를 보고 말하라. 국민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한다. 옛날 검찰은 제가 있을 때는 정의로웠다. 그런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린다. 비겁한 권력에 아부한다.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다. 검찰개혁은 홍준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독점시키지 않고 경찰에도 주겠다. 상호 감시체제로 만들어 독점 권한을 깨겠다.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시키니 전부 권력에 아부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것이다. 지금 국가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토론인데 참 유감스럽다. 지금 칼빈슨호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이 칼빈슨호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국경으로 오고 있다. 중국의 15만 군대가 국경에 집결했다.

    중국 수호이가 새로운 훈련에 들어가고 함대도 움직인다고 한다. 한반도의 위기가 세계 화약고가 될 정도로 위급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무런 대비도 없이 언론만 그러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한국당과 홍준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나왔다. 좌파 후보 3명과 우파 후보 한 사람이다. 잘 선택해주기를 바란다. 훙준표가 이겨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이다. 친북정권을 바라나. 5월 9일 투표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

    ▲ 사회자 = 안 후보의 발언시간은 14초 남았다.

    ▲ 안철수 = 충분하다. 저는 다시 홍 후보에게 묻는다. 답은 꼭 안 해도 그것은 권리다. 아까 블랙리스트를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이 지자체장 때도 사실상 그런 행동 했다고 했다. 그럼 취임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인가.

    ◇ 맺음말

    ▲ 사회자 = 토론 주제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거나 못다 한 말씀을 맺음말로 듣겠다. 한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릴 것이다. 순서에 의해 홍 후보부터 하라.

    ▲ 홍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나. 대통령 후보 토론치고는 참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선거는 해야 한다. 제가 말한 대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화에 물들게 된다. 5월 9일은 탄핵으로 인해 생긴 급조된 선거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선거이다.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선거다. 북한청년 100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후보를 찍겠나. 또 강성귀족노조·전교조·종북세력에 얹혀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좌파정부를 선택하겠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 이 나라 서민을 위해 홍준표가 한 번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5월 9일 꼭 투표장에 가서 홍준표를 선택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 문재인 = 국민 여러분, 1960년 4.19 혁명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실패해서 미완의 혁명이 됐다. 1987년 6월항쟁도 국민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해서 역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이끌었던 촛불혁명도 정권교체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것도 촛불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를 해야만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촛불시민이 염원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다. 그 나라다운 나라 중 하나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안보팔이 장사만 해온,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이런 안보무능세력, 안보실패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진짜 안보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누가 그런 진짜 안보 후보인지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 심상정 = 저는 첫 유세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시작했다.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퇴근 못 한다 한다. 공짜노동 강요받는다고 들었다. 심야에 대낮같이 밝혀진 단지를 오징어잡이 배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지 반세기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봉재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우리나라 장시간 저임금 노동현실 바뀐 게 없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정권교체보다 더 큰 욕심이 있다. 60년 승자독식 성장만능주의 이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 거침없이 개혁하겠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가 꼭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저 심상정 우리 국민 여러분 전폭적으로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유승민 =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 적폐청산 여기에만 매달리면 또 여러분께서는 5년간 후회하실 그런 후보를 뽑을지 모르겠다. 이번 대선은 과연 우리 5명 중에서 누구한테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맡겨야지 이 시대가 필요한 개혁과 안보 경제위기 가장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금 안보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안보가 불안하거나 과거의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말 바꾸기 하는 분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경제 살려야 하는데 무능한 사람,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경제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가 그동안 대한민국 지켜왔는데 지금 국가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 강간미수 사건에 공범, 이런 사람을 뽑아서 되겠나. 제가 보수의 새 희망이 되겠다. 저를 뽑아주시면 대통령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 우리 후손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다. 그 개혁과 그 위기극복 제가 해내고 싶다.

    ▲ 안철수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언제까지 보수·진보의 싸움에 휘말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한다. 진보정부 시절 사회적 격차가 더 극심해졌다. 보수정부 시절 안보·외교 그리고 경제가 더 심하게 망가졌다. 언제까지 보수·진보 싸울 건가? 그런 싸움이 우리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래로 갈 때다. 지금 우리는 수출절벽, 내수절벽, 외교절벽, 인구절벽, 일자리절벽 5대 절벽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산업 혁명의 파고까지 밀려들고 있다. 이런 위기에 내부에서 분열하고 싸우면 우리 모두 공멸한다. 저는 4차산업 혁명시대 맞아 20년 먹고 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 만드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기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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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채 칼럼] 무책임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물질 관리
  • 박현채 주필|2019-10-18
  •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폭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수거했던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태평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과정에서 수거한 흙 등 방사성 폐기물질이 든 자루 가운데 폭우에 유실된 19개 자루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10개 자루의 내용물이 텅 빈 채로 발견됐다. 자루 속에 담겨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하천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지난 15일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국회에서 언급, 내용물이 사라졌다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책임의 표본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당국의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환경성과 다무라시는 폐기물 자루 임시 보관장이나 자루가 유출된 하천 하류의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변화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환경에의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대지진에서 비롯된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계속 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폭발사고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최소 179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에 2천~4천톤 정도씩 늘어난다. 올해 7월말 현재 980여개의 저장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무려 115만톤으로 한국의 63빌딩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는 3년 뒤 포화상태에 이른다. 오염수의 증가는 저장 공간은 물론이고 처리기술 적용과 관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태평양 방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정부의 소위원회가 13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영원히 탱크에 물(오염수)을 넣어 두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도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처리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해 왔다. 문제는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삼중수소(트라이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 있고 오영수가 앞으로도 수십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 노심부가 녹는 노심의 용융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가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설비를 통해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질 특히 삼중 수소는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약 27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는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있다. 일본도 지난해 9월 28일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 89만톤중 해양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처리수가 약 75만톤에 달한다고 인정한바 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오염된 수산물 섭취와 축적 등으로 이어저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겠지만 결국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안, 남해안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방류를 지속할 것이기에 지구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다. 2011년까지만 해도 1인당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은 일본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며 순위가 바뀌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순으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한다. 이제 일본 아베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등과 국제적인 공동 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전기료 인상 대신 ‘탈원전’부터 철회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10-15
  •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전기료 인상을 직접 압박하게 됐다. 탈원전을 겨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유관 연구기관 등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상반기 중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부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 탈원전을 표방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런 반발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탈원전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원전생태계 기반이 무너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학과 유관기관의 인력양성에도 큰 타격이 왔다.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견실한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일찌감치 증시에 상장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생산 원가가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고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발전원가는 1킬로와트(kwh) 당 대략 43원 안팎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220원이 넘는다는 연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4배 가량 비싸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원가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를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모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간보고서에 제시했다. 한전 산하의 경영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요금이 상승한다”며 요금인상을 주장해왔다.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고 사퇴압력을 받아온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정부 눈치를 살펴오다가 그나마 어렵게 ‘요금인상’카드를 꺼냈다. 탈원전 정책이 나온 이후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긴축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시도했으나 더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이 배경이다. 게다가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설립에 따른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부담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압박을 무작정 한전이 끌어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전 부실화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함께 전기료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따르게 되면 당장 국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장관직 사퇴를 불러온 조국 사태의 분열에서 보듯 여론을 외면한 정권이 받게 될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인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총선만 넘긴다고 반발이 무뎌질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공대 설립을 재검토해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전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 방안은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볼 일이다. 그래야 원전생태계가 살아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이스트 등 대학생들이 앞장선 탈원전반대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56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의미를 정부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신뢰가 무너진 교육계...사회적 인프라 다시 구성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0-12
  • 고려와 조선시대에 상피제(相避制)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됐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운영·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됐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해서 1등을 이룬 것이라면 아무문제 없겠다. 하지만 아빠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고 성적 향상된 아이들이 교무부장의 자녀이 쌍둥이였다. 이 일로 숙명여고 쌍둥이는 퇴학 당하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딸인 조 민 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표창장 직인 위조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2일 검찰이 4차 소환조사하고 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녀가 와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고(진짜했는지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검찰이 밝힐 일이다), 또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는 모 교수가 자신의 딸 표창장을 위조(이것도 검찰이 사실로 밝힐 일이다)했다고 하고. 뿐이랴. 이들은 사회지도층이자 교수이면서 자기들끼리의 ‘품앗이’로 자식들까지 자신의 계급사회에 들어오게끔 성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학부모와 입시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어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라는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 자기 자식에게 줄 표창장 만들었다는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을 보며 고개를 내젖고 있는 것이다. 정직함과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교육, 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등학교, 관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맥을 만들되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현재 서로 품앗이 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검찰 수사의 결과로 일벌백계하여 죗값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직인 번호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직인만 있으면 손쉽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 행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려면 임직원 가족은 제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물며 일반 기업도 그리할 진데 대학이 이를 못할까. 이참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의 관리 대장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 및 직원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입시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권순직 칼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회
  • 권순직 논설주간|2019-10-1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나 여당 기류로 보면 조 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비친 의지다. 모든 게 ‘의혹 수준이고 더구나 조 장관이 직접 저지른 위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 화병(火病)에 걸릴 것 같다. 며칠 간격으로 ‘조국 수호’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서초동과 ‘조국 파면’ ‘문재인 하야’를 부르짖는 광화문의 거대한 인파는 지속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화나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선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다. 생업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집권 초기 2년 여는 젹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과거 정리하느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경제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해서 시행착오 투성이의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해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되고, 잘못된 경제정책도 수정해가며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조국이 나타나 국가사회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절반을 넘을 것 같은 인구가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그렇다. 상식이 안통하고 지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던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만 지켜달라 취임사만 지키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조국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언행과 편법 탈법(아직 의혹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을 보면서 여지없이 기대감을 버리게 만들었다. 조국이 말하거나 글로 썼던 것 대부분이 그 가족의 행태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반발했고 분노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조국에게서 보고 국민들은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스스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정권을 옹호하는 서초동 집회는 민의(民意)고 광화문의 함성은 내란이라는 집권당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도 정부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봉합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내 국민’이어서 존중한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간걸까.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 풀 빈약’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적임자일수는 있어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대로 잃은 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검찰개혁 이뤄낼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면 된다. 이같은 소박한 소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집권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4
  • 조은경 작가|2019-10-21
  • 이번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엔 유난히 태풍이 많았다. 16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등등.... 바람이 강해지고 폭우가 쏟아져 일부 과일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쪽 경북 내륙 지역은 다행히 심한 재해에선 비껴갔다. 가물었던 작년 여름나기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텃밭이나 잔디 물주기에 신경을 덜 써도 되었다. 매해 자연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조차 도시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르다. 우리 집에서 처음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는 잔디 사이, 길을 내기 위해 사용한 표지석에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다. 떨어져 검게 변한 둥근 원이 하나씩 둘씩 동심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종국에는 그 큰 돌이 전부 검은 색이 된다. 이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빗소리는 사각사각 들리기도 하고 자박자박 들리기도 한다. 돌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잔디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여서 노래하듯 응얼거림이 되기도 한다. 그 속에 있노라면 가슴 속 깊은 데로 행복이 밀고 들어오는 떨림 같은 것을 느낀다.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이 귀촌 생활을 부러워한다면서도 –혼자서 심심하실 때는 무얼 하세요?- 물어 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도시에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귀촌자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것이 더욱(?) 심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골에서 심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모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객관적인 사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명예와 부가 선행조건이며 그 밖에 다른 필요조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밖에서 찾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에 자신이 없어서 그 행복을 타인에게서 확인 받으려 한다. 자기 동네의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며 꼭 와 보아야 한다고 자랑하는 친구 말을 따라 가 보면 우리 동네의 풍경과 대동소이하다. 요사이 지자체의 동네 꾸미기가 정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랑이란 요컨대 자신 없음의 다른 얼굴이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소소한 행복이란 것이 보잘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야만 할까?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일 텐데. 물론 나의 소소한 행복을 상대방이 보잘 것 없이 여기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하긴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이란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명예와 부의 성취,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도시 생활이니, 소소한 행복이라도 나의 가슴의 떨림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꼭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나 보다. 하지만 남의 인정이 필요한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한 기쁨이 이미 기쁨이 아니듯이. 아마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나 보다.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쉬워도,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보다. 자연에서 살면, 빗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정도로 자연과 가까이 살면, 기쁨은 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가슴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새들의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 가지 위에서 저 가지 위로 놀러 다니는 까치를 자주 만나고 콩새와 참새와 박새를 구별하기도 한다. 아직 연미복의 신사라는 제비는 만나지 못 했지만 왕관을 쓴 후투티가 마당에 놀러와 기다란 부리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한참동안 구경한 적도 있다. 집에 찾아온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심심할 때, 내가 할 일이다. 남긴 것이 없을 때는 제법 요리(?)도 해서 준다. 그 중 한 놈과는 꽤 오래 안면을 텄는데도 나와 직선거리 1미터 이내가 되면 놈은 꼭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다. 이런 야생 고양이들에게 1년 이상 밥을 준 적이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 딱 1년이 되었을 때 털을 만지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흠.... 가끔 컨디션이 좋은 때면 잡초를 뽑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처럼 몰두하게 되는 일도 없다. 오른 쪽 어깨와 팔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면 왼쪽 팔로, 왼쪽 손으로 호미나 낫이나 정원 삽을 사용해서 풀을 뽑는다. 풀은 어디에나 자라고 있어 언제나 뽑을 수 있다. 특별히 헬쓰 장에 가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일은 언제나 나를 땀 흘리게 해 주고 목욕물에 푹 잠기고 싶게 해 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또다시 맛보게 된다. 이상이 귀촌주부인 내가 심심할 때 하는 일이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 누가 꼭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다. 행복의 주관성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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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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