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유류세 그대로 부과.. 국민 과부담 지속"

▲ 홍준표 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차량 기름값 앞에 한숨을 쉬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서민 대통령' 표어를 의식한 듯 '유류세 절반 인하'라는 파격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 발표에서 배기량 2천cc 미만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이라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세 과부담이 지속된다"며 "배기량 2천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 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세수 감소를 부담하는 대신 기름값을 대폭 낮춰 서민들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에 의하면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 대가 유류세 50% 인하 대상이 된다. 세수감소액은 7조2천억 원이다. 홍 후보는 이같은 손실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2014년 시범실시된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를 도반하거나 임산부가 여행을 가면 숙박, 교통 할인은 물론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등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무장애 관광환경을 전면 조성해 어르신, 장애인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촉진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보다 넓히고 지원금액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며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월 30만 원 '청년성장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김관영 선대본부장은 여의도 당사 발표에서 취업준비생 40만 명에게 6개월 간 매월 30만 원 지급, 중소기업임금보장제 실시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10만 명으로의 2년 간 1200만 원 지급,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년 대상 임금체벌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육아휴직 3년 법제화, 칼퇴근법, 비정규직 채용 제한, 1인 가구 주거 지원, 성폭력 방지 대책 등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 후보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남녀 동수내각 실현,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80% 인상 등을 제시했다.


후보 5명은 25일 저녁 8시40분부터 JTBC에서 중계되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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