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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마지막 TV토론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총력전
    기사입력 2017.05.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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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복지, 교육, 국민통합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아래는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복지·교육공약 총론-1

    ◇ 공통질문

    ▲ 사회자 =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

    ▲ 문재인 =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하겠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 그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홍준표 =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

    ▲ 심상정 = 먼저 어제 노동절에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4차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다.

    [대선후보 토론] 단설유치원·고교학점제 논쟁-2

    ◇ 자유토론

    ▲ 사회 = 지금부터 자유토론. 첫 발언은 가볍게 손들면 제가 기회 드린다.

    ▲ 문재인 = 저는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과 공영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로 임기내에 늘리겠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 10의 1로 낮추겠다. 반값 등록금 지키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 사교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한다.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겠다 했다. 우리가 공공 교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 아닌가. 그 공약 유지하나. 학제개편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

    ▲ 안철수 =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이야기 들었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초등 공립 차이 크지 않도록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학제개편도 거꾸로 묻겠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 그럴 수 없다. 고교학점제 예산 얼마드는지 아는가?

    ▲ 문재인 =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으로도 발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다.

    ▲ 안철수 =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원 추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작은 학교 특히 농어촌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 문재인 =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

    ▲ 안철수 =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여력이 없다.

    ▲ 문재인 =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 운영하고 거점 학교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 여러 다앙한 방법이 있다.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화고와 특성화고 간에 공통수업도 가능하다.

    ▲ 안철수 = 제가 굳이 농어촌…

    ▲ 문재인 = 단설유치원은 답 안 하고 넘어갔다.

    ▲ 안철수 = 말했다. 그것도 다 무상교육으로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이 없을 것이다.

    ▲ 문재인 = 무상교육은 찬성이지만 국공립 확대가 우선이다. 단설이 중요한데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

    ▲ 안철수 = 병설을 획기적으로 6천 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 투자해서 부모 만족도와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제 질문에 답 안 했는데 농어촌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하면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다. 시범실시 하는 곳과 여건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없고 확대 안 되면 오히려 농어촌 차별이다.

    ▲ 문재인 = 시범실시 거치고 1,2,3,4차 연도에 대상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다.

    ▲ 안철수 = 역차별이다.

    ▲ 유승민 = 제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한다.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다. 저하고 똑같다. 제가 애 둘을 키워보니까 대학 갈 때 논술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비싼 돈 주고 배우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 비싼 돈 주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나? 저는 대학 입시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술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찬성하시나?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다. 3월 22일 날 교육 공약 발표 때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 정시를 늘리면 수능은 자격고사 하겠다 한다. 수시 비중 축소한다는 공약은 여전히 지키고 있나?

    ▲ 문재인 = 아까 말씀하신 유 후보님 공약과 같은 공약인데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 유승민 = 아니다.

    ▲ 문재인 = 수시가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학생부 전형으로

    ▲ 유승민 = 제 말은 정시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냐는 거다.

    ▲ 문재인 =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유승민 = 문 후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라고 나와 있다.

    ▲ 문재인 = 아니 그러니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심상정 =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철회하라.

    ▲ 안철수 =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짓는데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 심상정 = 예산을 묻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통합 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어린이 보육 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하고 투 트랙으로 강화해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 안철수 = 제 정책하고 같다. 대신 설명해 주셨다.

    ▲ 심상정 = 다 좋은데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시다.

    ▲ 안철수 =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해다.

    ▲ 심상정 = 그거는 아닌가? 철회하셨나?

    ▲ 안철수 = 오해다. 제가 아까 문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하자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방향이다.

    [대선후보 토론] ‘학제개편·반값등록금’ 공방-3

    ◇ 자유토론

    ▲ 심상정 = 그런 정도로 하고, 저도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 했다. 우리 안 후보님이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과 사교육이다.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원망할까 봐 사교육을 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그런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는가.

    ▲ 안철수 =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나?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심상정 = 저는 경쟁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묻지 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유럽식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 안철수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린다.

    ▲ 심상정 = 학제 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 돼야 한다. 그리고 학제 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

    ▲ 안철수 = 짧게 설명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안철수 = 지난 60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도 이제 틀을 바꿔야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사회자 = 잔여 시간을 봐달라.

    ▲ 홍준표 = 두 분 생각이 같다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한가. 우리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안 후보는 복지 정책 전혀 이야기 안 하고 4차산업과 교육만 말한다.

    ▲ 안철수 = 둘 중 한 주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교육만 했다.

    ▲ 홍준표 = 동문서답이다. 안 후보의 복지 철학은 무엇인가.

    ▲ 안철수 = 복지 철학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 논쟁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논쟁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 홍준표 = 보편인가, 선별인가.

    ▲ 안철수 = 이분법이 옛날 사고방식이다.

    ▲ 홍준표 = 저는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것과 비슷하겠네.

    ▲ 안철수 =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알고 있다.

    ▲ 홍준표 = 내용은 비슷하다.

    ▲ 안철수 = 내용은 다르다.

    ▲ 홍준표 = 뭐가 다른가.

    ▲ 안철수 = 여러 가지다. 사실 홍 후보의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이상이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 홍준표 = 그것은 내가 외우지 못한다.

    ▲ 안철수 =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면 5조5천억 원 든다고 공약집에 쓰여 있다. 아동수당은 4조2천억 원이다. 그래서 18조 원정도 든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홍준표 =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으로 빚 다 갚았다.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 비용만 해도 복지 충당한다. 경남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경남 복지비용 37.9%다. 전국 평균이 31.3%다. 내부개혁으로 했다.

    ▲ 안철수 = 18조 원을 내부개혁으로 하는가.

    ▲ 홍준표 = 아니다. 감세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면 세수 증대다.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

    ▲ 안철수 = 국회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홍준표 =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문 후보 반값 등록금 공약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대학 등록금 113% 올랐다.

    ▲ 문재인 =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 홍준표 =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등록금 부담이 가중했으니, 이제 낮춰야겠다는 것이다.

    ▲ 홍준표 = DJ, 노무현 정부 때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 운영을 얘기하자.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3.3%만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서는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그것을 마치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 문재인 =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

    ▲ 홍준표 = 과거가 아니라 비서실장 때 그렇게 했지 않은가. 그리고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얼굴을 보기가 좀 그렇다.

    ▲ 문재인 =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낮추자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짧게 묻겠다.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 국가서 책임지겠다 발표했다.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국가에서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조 원 들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것인가.

    ▲ 문재인 =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 없다. 국가가 통신망 국유화할 생각 없다.

    ▲ 안철수 =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한다는 것이 워딩이다.

    ▲ 문재인 =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조기라 하면 연도가 몇 년도인가. 올해, 내년 이런가?

    ▲ 문재인 = 하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너무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 안철수 =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 됐다. 그건 아는가. 개발도 안 됐는데 통신망을 어떻게 조기에 깔 수 있는가.

    ▲ 문재인 = 사전 대비가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사전 대비가 어떤 대비인가.

    ▲ 문재인 = 우리가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는 것 아닌가. 사전 대비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5G 미리 까는 것이 사전 대비라 생각하는가 보다.

    ▲ 문재인 =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에게 까마득히 보이던 시기에 초고속망을 구축했지 않은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때는 이미 표준화돼있었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비정규직·복지재원 해법-4

    ◇ 자유토론

    ▲ 사회자 = 잔여시간 검토하시고 발언해달라.

    ▲ 유승민 = 홍 후보에게 묻겠다. 서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스스로도 그러고 서민에 기회주자고 하는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거 아는가.

    ▲ 홍준표 = 말씀해보시라.

    ▲ 유승민 = 삼성중공업에서 사고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많이 가 있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나 사망하고 25명 다쳤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임금,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생명,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서민에게 진짜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하자, 대기업 공공기관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정규직이 해야 할 일자리에는 비정규직 채용 금지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동의하나.

    ▲ 홍준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본질은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본다.

    ▲ 유승민 = 홍 후보는 해고만 쉽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 홍준표 = 독일 슈뢰더도 그렇게 해서 실업률 3.4%로 낮췄다. 유승민 의원 의견에는 동의한다. 일단은 동의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란 거다. 독일 슈뢰더가 하던 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면 안 하게 해줘야 한다. 이번에 기아차 노조를 봐라. 정규직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찼다. 강성귀족노조의 못된 행패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비정규직을 차별 금지하라 할 수가 없다.

    ▲ 유승민 =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동의한다.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고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가 사과까지 했다. 아까 슈뢰더 말하고 대처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말끝마다 강성노조 때문에 뭐가 안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해결된다는 건, 지금 비정규직의 진짜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안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센티브 주다가 10년간 하나도 해결 안 됐다.

    ▲ 홍준표 =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 유승민 = 10년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센티브 많이 해봤다.

    ▲ 홍준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도한 요구다. 해고를 어렵게 해놨는데 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나.

    ▲ 유승민 = 아동수당하고 출산수당 있지 않은가. 둘째는 1천만 원, 셋째는 대학교육까지, 양육수당 두 배 인상도 한다. 그건 0세, 1세, 이런 영아들 집에서 키우는 건데, 저도 두 배 공약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주나.

    ▲ 홍준표 = 그거는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우리당에서는 그걸 인구절벽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괄지급하는 거로 하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라고 했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평소 지론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부잣집에 안 주자는 것 아닌가. 누리과정 보육도 부잣집 애들한텐 안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출산 양육수당도 안 줘야 된다.

    ▲ 홍준표 = 안 주는 게 맞다. 그게 제 철학이다.

    ▲ 유승민 = 공약을 보면 다 준다고 돼 있다.

    ▲ 홍준표 = 그래서 그 공약을 정책위의장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건 인구절벽 차원에서 그것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보편적 복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유승민 = 홍 후보님,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다 인정하나.

    ▲ 홍준표 = 그렇다.

    ▲ 유승민 = 그렇죠? 서민에게 기회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구조부터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기회가 평등해지는 것 아닌가. 서민 대책 보니 담뱃세 내리고 유류세 내리는 거 말고 서민 위해 하겠다 하는 대표적 공약이 뭔가.

    ▲ 홍준표 = 빈곤퇴치 공약이다.

    ▲ 유승민 = 어떤 건가.

    ▲ 홍준표 = 빈곤퇴치, 노인복지연금 올려주겠다? 난 그것보다 가능하면 일자리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기를 살려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한텐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자는 거다.

    ▲ 유승민 = 그게 전형적인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하던 신자유주의다. 서민 경제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다.

    ▲ 심상정 = 문 후보, 우리 미래를 말해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 국민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게 촛불 든 이유다.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루겠다. 그게 제 복지국가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과 목표는 뭔가.

    ▲ 문재인 = 장기적 방향은 공감하는데 우리 심 후보의 복지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 심상정 = 그건 현상 유지하자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 문재인 = 기본 방향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 심상정 =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연간 70조 원을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리라고 말하면 거꾸로 묻겠다. 왜 우리 국민은 OECD 10위권인데 그만한 복지 누릴 권리는 없는가. 유럽은 1인당 1만 불 시대 때 대학 무상교육이나 여러 복지제도 근간 만들었다. 우린 2만7천 불이다.

    ▲ 문재인 = 맞는 말인데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 욕심은 그렇게 굴뚝같지만 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검토해도 추가 재원규모가 5년간 180조 남짓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 심상정 = 그게 문 후보의 비전과 제 비전의 차이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 다 합쳐서 사회복지에 160조 원 정도 쓴다. 그런데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까 시민이 노후 위해 교육 위해 또 의료 위해 지금 실손, 생명보험 들고 있는 게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 복지재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해서 비용이 더 들고 불평등한 사보험에 의존하는 거다. 국민의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 노후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왜 국민이 반대하겠나. 재벌이나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분들 돈 많은 부자들이 걱정이 많다. 기득권 정치가 이들 입장을 대변해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 조선이 됐다. 저와 문 후보의 복지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복지재원·여가부 폐지’ 공방-5

    ◇ 자유토론

    ▲ 문재인 =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사보험에서 국민이 지출한 비용을 복지로 돌린다면 크게 늘릴 수 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에 돌리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해야지 복지 늘리기가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다.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

    ▲ 심상정 = 수권하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드린다.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저의 비전이다.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아갈 복지국가를 정확히 안내하고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재벌이나 부유층을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헬 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지금 당장 왜 어르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지 제가 답답하다.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갖고 이야기하니 국민이 분별하기 어렵다. 재원에 대해 솔직히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각 후보의 공약과 재원 분석을 다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양 의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장이 부양 의무제 시범사업만 한다고 하더라.

    ▲ 문재인 =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부양 의무제를 단숨에 폐지하면 좋겠지만, 연간 10조 원이 든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시한 재원은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35조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어떻게 40조 원, 70조 원으로 늘려가겠나.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두 가지 묻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안 되지만 가난한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하지 않나.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냥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공적 부조로 돈을 들여 현금·현물을 들여 도와드리는 제도로, 일정 수준이 되면 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적 부조, 이건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충 한 12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그건 기초생활보장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금은 제일 극빈층이라고 해서 국가 도움을 받는 분이 그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보다 형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꾸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에는 차상위 계층이 없다. 찬성하나.

    ▲ 문재인 = 차상위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애 맞춤형 기본생애 소득보장을 말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 원 올리는 등 기본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다.

    ▲ 유승민 = 기본소득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 문재인 = 그게 보완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유승민 = 차상위를 기초생활 안에 넣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다.

    ▲ 문재인 =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본다.

    ▲ 유승민 = 여성 문제도 묻겠다. 저는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정책은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이런 부처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모성보호에 관한 실·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가 자기가 맡은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 정치하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힌다. 그런 여가부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오히려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구가족부’랄까, ‘인구부’랄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여가부를 더 확대하는 공약을 하더라. 저와 정반대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 문재인 = 저는 여가부 폐지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 유승민 = 제가 주장했다.

    ▲ 문재인 =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가부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인수위 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여가부가 존치하게 됐다. 말씀대로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많은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그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나. 여가부가 필요 없고 여가부 장관을 남성으로도 임명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나.

    ▲ 유승민 = 그런 차원이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각 부처가 하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힘도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의 캠프에 있는 적당한 사람에게 자리 하나 주려 할 거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모두 그랬다. 그런 여가부를 왜 하는가.

    ▲ 문재인 = 이상한 사람이 여가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 유승민 = 그 전에도 한 것이다.

    ▲ 안철수 =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다. 10대 공약을 보니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 아닌가. 그게 복지 재원의 문제다. 제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복지 분야 아닌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나.

    ▲ 홍준표 =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 안철수 = 세제 감면의 재정비 통해…

    ▲ 홍준표 = 오히려 감세로 기업을 활성화한다,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다.

    ▲ 안철수 = 그러니 그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아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 부분, 그것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굳이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 홍준표 = 컴퓨터 백신 말고 물어보라.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 안철수 = 감세와는 다르고, 모순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교육에 관해 묻고 싶다. 현행 대입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입학제도를 대폭 개편하려고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옛날에 음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 서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와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학입시 중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수능성적을 일 년에 두 번 보게 해서 그중 높은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한다.

    ▲ 안철수 =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공약은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모순된다.

    ▲ 홍준표 = 기본 틀은 유지하는데 세부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유지하며, 대폭 개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대선후보 토론] 4대강 수질악화 논쟁-6

    ◇ 자유토론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다른 후보들은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도 있는데.

    ▲ 홍준표 =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동의하나?

    ▲ 문제인 = 네.

    ▲ 홍준표 =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 문재인 = 물이 고이기 때문.

    ▲ 홍준표 = 그렇지않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

    ▲ 문재인 =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다.

    ▲ 홍준표 = 소양강댐이 1년에 갇힌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232일이다. 소양강댐에 녹조 있나?

    ▲ 문재인 = 계속해보라.

    ▲ 홍준표 = 녹조 없다. 지금 말하는 것은 강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녹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소양강댐이 녹조 범벅이 돼야 한다. 232일이나 갇혔는데.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안 들어온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상류 지역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다. 그런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 문재인 = 수질 악화가 4대강 때문에 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안되니까 물을 가둬뒀으니 악화한 거 아니냐

    ▲ 홍준표 = 그럼 소양강댐은 왜 녹조가 없나? 232일 가둬놔도?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 악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보 그대로 두겠다는 건가.

    ▲ 홍준표 = 그것은 잘한 사업이다. 4대강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한 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다. 그것 모르고 계시는가.

    ▲ 문재인 = 4대강에 가둔 물이 가뭄에 사용되나?

    ▲ 홍준표 = 왜 사용이 안 되나. 내가 경남 도지사 때 4대강으로 가뭄 피해 극복했는데.

    ▲ 문재인 = 지금 모든 후보가, 많은 국민이 4대강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주면 그것으로 4대강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가.

    ▲ 홍준표 =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은 하지 마시고.

    ▲ 안철수 = 문 후보께 묻겠다. 올 초 국공립대 서열화 문제가 있어서인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말했다. 그런데 공약에서 빠졌다. 공약에서 빠진 이유가 뭔가.

    ▲ 문재인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네트워크로 가겠다. 이건 교육위원회가 잘 설계할 문제다.

    ▲ 안철수 = 왜 빠졌나?

    ▲ 문재인 = 답 드렸다.

    ▲ 안철수 = 2012년 대선에서 학제개편을 말했다.

    ▲ 문재인 = 검토해보니까 이건 재정이 불감당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후보가 현실적으로 검토해봐라.

    ▲ 안철수 = 제 안은 6조∼8조 정도 소요된다. 추계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 문재인 = 안 후보만 그렇게 주장한다.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

    ▲ 안철수 = 보고서 중에서 한 학년으로 입학할 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다. 그것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했더니 6조에서 8조 정도 드는 거로 최종 결론이 났다.

    ▲ 문재인 =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

    ▲ 안철수 =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두 학년이 동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 문재인 = 그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많다고 토론했지 않나.

    ▲ 안철수 = 아니다.

    ▲ 사회자 =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 꼭 한마디만 해야겠다면.

    ▲ 심상정 = 홍 후보, 진주의료원을 ‘돈 먹는 하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의료원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억지 주장하면 안 된다. 강성귀족노조 철폐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이다.

    ▲ 심상정 =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하니까. 서울대가 왜 강성 귀족노조인가.

    ▲ 심상정 = 그 기준으로 하면 의료노조는 다 강성귀족노조다. 서울대는 5년 적자가 1천500억 원이다.

    ▲ 홍준표 = 적자가 있어서 폐쇄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다. 놀면서 일 안 해서 폐쇄했다. 적자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 세금 축내서 폐쇄했다.

    ▲ 심상정 = 이것은 도민들이 홍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비리 혐의로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 홍 후보가 사돈 남 말 할 처지가 아니다.

    ▲ 홍준표 = 그렇게 적대 감정 갖고 배배꼬여서 덤비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 심상정 = 4대강 사업은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다. 영남권 분들이 수질 악화로 생명에 위협 느낄 지경이다. 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 갖고 녹조를 없애고 수질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투하하고 있다. 언제까지 약품 처리하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것이다.

    ▲ 홍준표 = 심상정 후보님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이다.

    [대선후보 토론] 국민소통 방안·보수적폐 청산-7

    ◇ 자유토론

    ▲ 사회자 = 2부 국민통합방안이다. 8천323건이 접수됐다. 그중에서 선정된 국민 질문을 드리겠다. 제가 1시간 전 밀봉된 질문지를 받았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3가지만 말해달라.

    ▲ 홍준표 = 결국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기보다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과 소통이겠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겠다.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겠다. 프리토킹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고하고 하면, 기자분들이 국민 의견을 수집해 물어줄 것으로 본다.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프리토킹으로 소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 유승민 = 저는 가급적 언론 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국민께 궁금해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겠다. 현장에 가는데 현안이 있는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 현장에 가는 것은 정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가겠다. 원자력발전소든 방폐장이든 뭐든지 가겠다. 가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다 데려가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기업인들 많이 만나겠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사람들 만나지 않겠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이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갖고 말하겠다. 저는 늘 국가의 역할은 약하고 소외된 분들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하겠다.

    ▲ 심상정 = 제가 대통령 되면 먼저 매주 TV 생중계 브리핑 하겠다. 기자들 질문 성역없이 받겠다.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활동이 폐지하겠다.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 식사나 생필품 사비로 구입하겠다. 셋째,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부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 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

    ▲ 안철수 = 소통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한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그 형식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겠다. 둘째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여기에 국민,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까지 다 모인다.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서다. 저는 국교위 만들어지면 대통령 권한을 거기에 다 이양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야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말 선출직 중 문제 많은 사람은 국민 소환하게 하겠다.

    ▲ 문재인 = 저는 이미 공약했다. 첫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국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 정할 때 국민 대토론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번 열어서 방향을 정하겠다. 셋째, 기자실에서 브리핑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한 대통령이 되겠다.

    ▲ 사회자 = 국민과 소통, 인사편중, 사회갈등 해소 방안 등 중심으로 토론해달라.

    ▲ 홍준표 =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 당하겠는가.

    ▲ 문재인 = 하하하. 횃불 발언을 얘기하는가.

    ▲ 홍준표 = 지난번에 했다.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 문재인 = 홍 후보가 토론에서 질문할 때마다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체크로 드러난다.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보수정권이 만든 적폐를 다 청산한다는 말이었다.

    ▲ 홍준표 = 보수를 불태운다고는 안 했다.

    ▲ 문재인 = 상징적 표현 아닌가.

    ▲ 홍준표 = 이해찬이 보수 궤멸해야 한다고 그럼 나는 문드러지겠네.

    ▲ 문재인 =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적폐를 만든 국정농단 세력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 홍준표 = 보수를 궤멸한다고 했는데.

    ▲ 문재인 =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 홍준표 = 이해찬이 상왕인가?

    ▲ 문재인 = 하하하. 그런 말 마시고 제가 거꾸로 묻는다. 지금 사드배치 문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인가? 돈을 청구했다. 그에 대해 지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 홍준표 = 나는 그렇다.

    ▲ 문재인 =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말했고, 일부 보도로는 배치 비용 분담 청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김관진 실장이 조기에 서둘러 강행한 것이라는 보도 있다. 이쯤 되면 사드배치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야 하지 않는가.

    ▲ 홍준표 = 지금 말하는 것이 페이크 뉴스(가짜뉴스) 아닌가 생각한다.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고 속칭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칼빈슨호에서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까지 싹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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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정년 연장이 성사되려면
  • 박현채 주필|2019-09-20
  • 정부가 일본식 정년 연장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 판결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정년 연장 논쟁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 포스(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말께 정부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젊은 층과 기업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한발 후퇴했다. 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세대, 계층간 다양한 갈등 가능성을 안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의 판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씩 감소한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48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젊은 층의 노령인구 부담을 늘려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령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을 늦추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지 수혜자가 일하는 인구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은퇴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가능 연령대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사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베이비붐 세대는 연 80만 명에 달하나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10대는 4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인들이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누구나 선호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는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상당수가 근무 연한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상태에서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 연장이 단행될 경우 철밥통만 양산, 국가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신규 고용을 기피,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돼 세대 간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정년연장은 시행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청년실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선 취업 빙하기인 1993~2004년까지의 사회 진출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졸업 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일본이 호황을 맞아 노인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한 지금까지도 계속 뒤처진 삶을 살고 있다. 구인난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짐이 되고 있는 40~64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6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를 반영,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히키코모리 50대를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8050문제'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인구 구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노동시장, 고용형태, 연금, 노인복지 등과도 얼기설기 얽혀있다. 단순하게 정년연장이 저출산.고령화와 연금 고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를 위해 밀어붙였다간 계속 고용제가 경제 활력이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한 최저임금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년 연장이 성공하려면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져 청년취업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민생 경제’가 애들 장난감으로 보입니까?
  • 김성기 부회장|2019-09-17
  • 정부와 여당이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들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출렁거리는 반발여론을 잠재워 추석 민심을 다독여 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가와 전통시장이 썰렁할 정도로 이미 경기가 심각하게 추락해 휴폐업한 점포들이 즐비한 판국에 갑자기 민생을 운운하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롯해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민생이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고용을 위축시키고 식당,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몰아넣었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급락하더니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져 경제가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늘리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급급할 뿐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대책에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61.4%)과 실업률(3.0%)이 개선돼 신규 취업자가 45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 60세 이상(39만1천명)이 차지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공원과 가로청소 등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취업자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 셈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수출은 9개월째 감소세다.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대내외 시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늘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해 결국 세금을 더 걷어 구멍을 메워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6.8%로 1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준조세 부담까지 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은 위축돼 오히려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주성에 탈원전 등 여론반발을 외면하고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 여당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겠다며 새삼 ‘민생 경제’를 외치는 심사가 되려 민심을 들쑤시고 있다. 국민 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은 정부가 늘 세심하게 챙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이어야 한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민생 경제’를 내세워 달래겠다는 발상은 절박한 민생을 우는 아이 달래주는 장난감쯤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생은 어르고 달래는 대상이 아니다.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는 예로부터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본으로 여겨져 왔다. 얄팍한 진영논리에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시종여일 신중하게 챙기고 무겁게 여겨야 할 과제다. 민생을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쯤으로 인식하는 발상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앞세워 지지표를 결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은 역대 주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하고 또 민생은 누가 한다는 식의 역할 배분이 참 한가한 처방으로 들린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상식 염치 표리부동 위선 언행불일치에 관하여
  • 권순직 논설주간|2019-09-13
  •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잣거리에서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은 하(下)중의 하급 인간으로 본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언행이 불일치(言行不一致)하거나 표리가 부동(表裏不同)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런 가치관과 상식 도덕의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고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은 국민들은(문재인정부 지지층 제외) 허망함을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인생관이 틀렸단 말인가, 서민들의 삶과 도덕적 기준과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달라도 되는가. 큰일(장관)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슨한 모럴 스탠더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가. 분노 부끄러움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떻게 쓰다듬어야 할 것인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온갖 현란한 수사로, 추상같은 언변과 문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타인을 질책한 조국 -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의 예외인가. 남의 가슴에 못 박아 놓고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장관직에 집착하며 온갖 수사로 변명하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몰염치를 다수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제 듣기조차 지겨운 내로남불의 집약을 최근 한달간 조국을 통해 보아왔다. 그래도 실정법 위반은 없으니 장관직 맡겨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동하지 않는다. 다른 폴리페서에게는 학생이나 동료교수에게 피해를 주니 사표 내라 하고, 자신은 장관직 맡으면서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미 존경심을 상실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자고 해놓고, 자신의 자녀는 이곳 저곳에서 비난받을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사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힘없는, 착한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몰염치(沒廉恥) 바로 그것이다. 학비 생활비가 없어 휴학해야하고, 밤잠 설치고 눈 비벼가며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어야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법보다 훨씬 소중한 염치 도덕 윤리 양심 그런데도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조국의 딸은 유급 성적임에도 6학기 장학금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장관 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정부의 오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젊은이들의 참담함은 뭘로 달랠 것인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면 그만인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국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자신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는 위법 탈법 차원을 떠나서 수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법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병든 사회다. 내 자식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가족 위해선 남의 어려움 개의치 않는 몰염치, 남에겐 무서운 잣대 들이대고 내 행동엔 한없이 관대한 이 낯 뜨거운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장관도 된다는데.. 민심은 준엄하다, 무섭다 민심(民心)은 모래알 같지만 준엄하다.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검찰총장의 어깨가 천근 만근 무겁다. 이 시대의 국민들만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SNS상의 비난이나 신상 털기에 겁먹고 입을 다문 여당의원과 지식인들의 양심 성찰도 긴요한 상황이다.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조용히 이 싸움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는 시간은 마냥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조국이냐, 민심 잡기냐
  • 김충식 편집국장|2019-09-08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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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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