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19대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마지막 TV토론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총력전
    기사입력 2017.05.02 22:53   최종수정 2017.05.02 23:0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jpg▲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복지, 교육, 국민통합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아래는 대선 6차 TV토론 전문(全文).


    ■복지·교육공약 총론-1

    ◇ 공통질문

    ▲ 사회자 =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

    ▲ 문재인 =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하겠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 그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홍준표 =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

    ▲ 심상정 = 먼저 어제 노동절에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4차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다.

    [대선후보 토론] 단설유치원·고교학점제 논쟁-2

    ◇ 자유토론

    ▲ 사회 = 지금부터 자유토론. 첫 발언은 가볍게 손들면 제가 기회 드린다.

    ▲ 문재인 = 저는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과 공영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로 임기내에 늘리겠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 10의 1로 낮추겠다. 반값 등록금 지키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 사교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한다.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겠다 했다. 우리가 공공 교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 아닌가. 그 공약 유지하나. 학제개편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

    ▲ 안철수 =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이야기 들었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초등 공립 차이 크지 않도록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학제개편도 거꾸로 묻겠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 그럴 수 없다. 고교학점제 예산 얼마드는지 아는가?

    ▲ 문재인 =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으로도 발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다.

    ▲ 안철수 =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원 추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작은 학교 특히 농어촌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 문재인 =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

    ▲ 안철수 =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여력이 없다.

    ▲ 문재인 =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 운영하고 거점 학교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 여러 다앙한 방법이 있다.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화고와 특성화고 간에 공통수업도 가능하다.

    ▲ 안철수 = 제가 굳이 농어촌…

    ▲ 문재인 = 단설유치원은 답 안 하고 넘어갔다.

    ▲ 안철수 = 말했다. 그것도 다 무상교육으로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이 없을 것이다.

    ▲ 문재인 = 무상교육은 찬성이지만 국공립 확대가 우선이다. 단설이 중요한데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

    ▲ 안철수 = 병설을 획기적으로 6천 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 투자해서 부모 만족도와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제 질문에 답 안 했는데 농어촌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하면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다. 시범실시 하는 곳과 여건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없고 확대 안 되면 오히려 농어촌 차별이다.

    ▲ 문재인 = 시범실시 거치고 1,2,3,4차 연도에 대상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다.

    ▲ 안철수 = 역차별이다.

    ▲ 유승민 = 제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한다.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다. 저하고 똑같다. 제가 애 둘을 키워보니까 대학 갈 때 논술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비싼 돈 주고 배우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 비싼 돈 주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나? 저는 대학 입시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술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찬성하시나?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다. 3월 22일 날 교육 공약 발표 때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 정시를 늘리면 수능은 자격고사 하겠다 한다. 수시 비중 축소한다는 공약은 여전히 지키고 있나?

    ▲ 문재인 = 아까 말씀하신 유 후보님 공약과 같은 공약인데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 유승민 = 아니다.

    ▲ 문재인 = 수시가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학생부 전형으로

    ▲ 유승민 = 제 말은 정시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냐는 거다.

    ▲ 문재인 =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유승민 = 문 후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라고 나와 있다.

    ▲ 문재인 = 아니 그러니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심상정 =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철회하라.

    ▲ 안철수 =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짓는데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 심상정 = 예산을 묻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통합 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어린이 보육 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하고 투 트랙으로 강화해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 안철수 = 제 정책하고 같다. 대신 설명해 주셨다.

    ▲ 심상정 = 다 좋은데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시다.

    ▲ 안철수 =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해다.

    ▲ 심상정 = 그거는 아닌가? 철회하셨나?

    ▲ 안철수 = 오해다. 제가 아까 문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하자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방향이다.

    [대선후보 토론] ‘학제개편·반값등록금’ 공방-3

    ◇ 자유토론

    ▲ 심상정 = 그런 정도로 하고, 저도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 했다. 우리 안 후보님이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과 사교육이다.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원망할까 봐 사교육을 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그런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는가.

    ▲ 안철수 =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나?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심상정 = 저는 경쟁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묻지 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유럽식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 안철수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린다.

    ▲ 심상정 = 학제 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 돼야 한다. 그리고 학제 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

    ▲ 안철수 = 짧게 설명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안철수 = 지난 60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도 이제 틀을 바꿔야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사회자 = 잔여 시간을 봐달라.

    ▲ 홍준표 = 두 분 생각이 같다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한가. 우리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안 후보는 복지 정책 전혀 이야기 안 하고 4차산업과 교육만 말한다.

    ▲ 안철수 = 둘 중 한 주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교육만 했다.

    ▲ 홍준표 = 동문서답이다. 안 후보의 복지 철학은 무엇인가.

    ▲ 안철수 = 복지 철학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 논쟁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논쟁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 홍준표 = 보편인가, 선별인가.

    ▲ 안철수 = 이분법이 옛날 사고방식이다.

    ▲ 홍준표 = 저는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것과 비슷하겠네.

    ▲ 안철수 =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알고 있다.

    ▲ 홍준표 = 내용은 비슷하다.

    ▲ 안철수 = 내용은 다르다.

    ▲ 홍준표 = 뭐가 다른가.

    ▲ 안철수 = 여러 가지다. 사실 홍 후보의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이상이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 홍준표 = 그것은 내가 외우지 못한다.

    ▲ 안철수 =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면 5조5천억 원 든다고 공약집에 쓰여 있다. 아동수당은 4조2천억 원이다. 그래서 18조 원정도 든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홍준표 =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으로 빚 다 갚았다.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 비용만 해도 복지 충당한다. 경남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경남 복지비용 37.9%다. 전국 평균이 31.3%다. 내부개혁으로 했다.

    ▲ 안철수 = 18조 원을 내부개혁으로 하는가.

    ▲ 홍준표 = 아니다. 감세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면 세수 증대다.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

    ▲ 안철수 = 국회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홍준표 =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문 후보 반값 등록금 공약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대학 등록금 113% 올랐다.

    ▲ 문재인 =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 홍준표 =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등록금 부담이 가중했으니, 이제 낮춰야겠다는 것이다.

    ▲ 홍준표 = DJ, 노무현 정부 때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 운영을 얘기하자.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3.3%만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서는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그것을 마치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 문재인 =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

    ▲ 홍준표 = 과거가 아니라 비서실장 때 그렇게 했지 않은가. 그리고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얼굴을 보기가 좀 그렇다.

    ▲ 문재인 =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낮추자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짧게 묻겠다.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 국가서 책임지겠다 발표했다.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국가에서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조 원 들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것인가.

    ▲ 문재인 =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 없다. 국가가 통신망 국유화할 생각 없다.

    ▲ 안철수 =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한다는 것이 워딩이다.

    ▲ 문재인 =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조기라 하면 연도가 몇 년도인가. 올해, 내년 이런가?

    ▲ 문재인 = 하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너무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 안철수 =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 됐다. 그건 아는가. 개발도 안 됐는데 통신망을 어떻게 조기에 깔 수 있는가.

    ▲ 문재인 = 사전 대비가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사전 대비가 어떤 대비인가.

    ▲ 문재인 = 우리가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는 것 아닌가. 사전 대비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5G 미리 까는 것이 사전 대비라 생각하는가 보다.

    ▲ 문재인 =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에게 까마득히 보이던 시기에 초고속망을 구축했지 않은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때는 이미 표준화돼있었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비정규직·복지재원 해법-4

    ◇ 자유토론

    ▲ 사회자 = 잔여시간 검토하시고 발언해달라.

    ▲ 유승민 = 홍 후보에게 묻겠다. 서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스스로도 그러고 서민에 기회주자고 하는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거 아는가.

    ▲ 홍준표 = 말씀해보시라.

    ▲ 유승민 = 삼성중공업에서 사고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많이 가 있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나 사망하고 25명 다쳤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임금,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생명,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서민에게 진짜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하자, 대기업 공공기관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정규직이 해야 할 일자리에는 비정규직 채용 금지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동의하나.

    ▲ 홍준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본질은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본다.

    ▲ 유승민 = 홍 후보는 해고만 쉽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 홍준표 = 독일 슈뢰더도 그렇게 해서 실업률 3.4%로 낮췄다. 유승민 의원 의견에는 동의한다. 일단은 동의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란 거다. 독일 슈뢰더가 하던 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면 안 하게 해줘야 한다. 이번에 기아차 노조를 봐라. 정규직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찼다. 강성귀족노조의 못된 행패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비정규직을 차별 금지하라 할 수가 없다.

    ▲ 유승민 =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동의한다.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고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가 사과까지 했다. 아까 슈뢰더 말하고 대처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말끝마다 강성노조 때문에 뭐가 안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해결된다는 건, 지금 비정규직의 진짜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안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센티브 주다가 10년간 하나도 해결 안 됐다.

    ▲ 홍준표 =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 유승민 = 10년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센티브 많이 해봤다.

    ▲ 홍준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도한 요구다. 해고를 어렵게 해놨는데 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나.

    ▲ 유승민 = 아동수당하고 출산수당 있지 않은가. 둘째는 1천만 원, 셋째는 대학교육까지, 양육수당 두 배 인상도 한다. 그건 0세, 1세, 이런 영아들 집에서 키우는 건데, 저도 두 배 공약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주나.

    ▲ 홍준표 = 그거는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우리당에서는 그걸 인구절벽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괄지급하는 거로 하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라고 했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평소 지론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부잣집에 안 주자는 것 아닌가. 누리과정 보육도 부잣집 애들한텐 안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출산 양육수당도 안 줘야 된다.

    ▲ 홍준표 = 안 주는 게 맞다. 그게 제 철학이다.

    ▲ 유승민 = 공약을 보면 다 준다고 돼 있다.

    ▲ 홍준표 = 그래서 그 공약을 정책위의장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건 인구절벽 차원에서 그것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보편적 복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유승민 = 홍 후보님,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다 인정하나.

    ▲ 홍준표 = 그렇다.

    ▲ 유승민 = 그렇죠? 서민에게 기회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구조부터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기회가 평등해지는 것 아닌가. 서민 대책 보니 담뱃세 내리고 유류세 내리는 거 말고 서민 위해 하겠다 하는 대표적 공약이 뭔가.

    ▲ 홍준표 = 빈곤퇴치 공약이다.

    ▲ 유승민 = 어떤 건가.

    ▲ 홍준표 = 빈곤퇴치, 노인복지연금 올려주겠다? 난 그것보다 가능하면 일자리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기를 살려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한텐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자는 거다.

    ▲ 유승민 = 그게 전형적인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하던 신자유주의다. 서민 경제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다.

    ▲ 심상정 = 문 후보, 우리 미래를 말해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 국민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게 촛불 든 이유다.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루겠다. 그게 제 복지국가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과 목표는 뭔가.

    ▲ 문재인 = 장기적 방향은 공감하는데 우리 심 후보의 복지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 심상정 = 그건 현상 유지하자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 문재인 = 기본 방향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 심상정 =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연간 70조 원을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리라고 말하면 거꾸로 묻겠다. 왜 우리 국민은 OECD 10위권인데 그만한 복지 누릴 권리는 없는가. 유럽은 1인당 1만 불 시대 때 대학 무상교육이나 여러 복지제도 근간 만들었다. 우린 2만7천 불이다.

    ▲ 문재인 = 맞는 말인데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 욕심은 그렇게 굴뚝같지만 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검토해도 추가 재원규모가 5년간 180조 남짓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 심상정 = 그게 문 후보의 비전과 제 비전의 차이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 다 합쳐서 사회복지에 160조 원 정도 쓴다. 그런데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까 시민이 노후 위해 교육 위해 또 의료 위해 지금 실손, 생명보험 들고 있는 게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 복지재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해서 비용이 더 들고 불평등한 사보험에 의존하는 거다. 국민의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 노후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왜 국민이 반대하겠나. 재벌이나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분들 돈 많은 부자들이 걱정이 많다. 기득권 정치가 이들 입장을 대변해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 조선이 됐다. 저와 문 후보의 복지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대선후보 토론] ‘복지재원·여가부 폐지’ 공방-5

    ◇ 자유토론

    ▲ 문재인 =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사보험에서 국민이 지출한 비용을 복지로 돌린다면 크게 늘릴 수 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에 돌리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해야지 복지 늘리기가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다.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

    ▲ 심상정 = 수권하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드린다.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저의 비전이다.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아갈 복지국가를 정확히 안내하고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재벌이나 부유층을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헬 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지금 당장 왜 어르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지 제가 답답하다.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갖고 이야기하니 국민이 분별하기 어렵다. 재원에 대해 솔직히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각 후보의 공약과 재원 분석을 다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양 의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장이 부양 의무제 시범사업만 한다고 하더라.

    ▲ 문재인 =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부양 의무제를 단숨에 폐지하면 좋겠지만, 연간 10조 원이 든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시한 재원은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35조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어떻게 40조 원, 70조 원으로 늘려가겠나.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두 가지 묻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안 되지만 가난한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하지 않나.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냥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공적 부조로 돈을 들여 현금·현물을 들여 도와드리는 제도로, 일정 수준이 되면 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적 부조, 이건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충 한 12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그건 기초생활보장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금은 제일 극빈층이라고 해서 국가 도움을 받는 분이 그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보다 형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꾸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에는 차상위 계층이 없다. 찬성하나.

    ▲ 문재인 = 차상위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애 맞춤형 기본생애 소득보장을 말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 원 올리는 등 기본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다.

    ▲ 유승민 = 기본소득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 문재인 = 그게 보완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유승민 = 차상위를 기초생활 안에 넣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다.

    ▲ 문재인 =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본다.

    ▲ 유승민 = 여성 문제도 묻겠다. 저는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정책은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이런 부처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모성보호에 관한 실·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가 자기가 맡은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 정치하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힌다. 그런 여가부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오히려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구가족부’랄까, ‘인구부’랄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여가부를 더 확대하는 공약을 하더라. 저와 정반대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 문재인 = 저는 여가부 폐지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 유승민 = 제가 주장했다.

    ▲ 문재인 =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가부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인수위 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여가부가 존치하게 됐다. 말씀대로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많은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그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나. 여가부가 필요 없고 여가부 장관을 남성으로도 임명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나.

    ▲ 유승민 = 그런 차원이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각 부처가 하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힘도 없는 여가부를 만들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의 캠프에 있는 적당한 사람에게 자리 하나 주려 할 거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모두 그랬다. 그런 여가부를 왜 하는가.

    ▲ 문재인 = 이상한 사람이 여가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 유승민 = 그 전에도 한 것이다.

    ▲ 안철수 =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다. 10대 공약을 보니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 아닌가. 그게 복지 재원의 문제다. 제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복지 분야 아닌가.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나.

    ▲ 홍준표 =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 안철수 = 세제 감면의 재정비 통해…

    ▲ 홍준표 = 오히려 감세로 기업을 활성화한다,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다.

    ▲ 안철수 = 그러니 그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아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 부분, 그것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굳이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 홍준표 = 컴퓨터 백신 말고 물어보라.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 안철수 = 감세와는 다르고, 모순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교육에 관해 묻고 싶다. 현행 대입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입학제도를 대폭 개편하려고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옛날에 음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 서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와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학입시 중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수능성적을 일 년에 두 번 보게 해서 그중 높은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한다.

    ▲ 안철수 =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공약은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모순된다.

    ▲ 홍준표 = 기본 틀은 유지하는데 세부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유지하며, 대폭 개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대선후보 토론] 4대강 수질악화 논쟁-6

    ◇ 자유토론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다른 후보들은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도 있는데.

    ▲ 홍준표 =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동의하나?

    ▲ 문제인 = 네.

    ▲ 홍준표 =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 문재인 = 물이 고이기 때문.

    ▲ 홍준표 = 그렇지않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

    ▲ 문재인 =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다.

    ▲ 홍준표 = 소양강댐이 1년에 갇힌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232일이다. 소양강댐에 녹조 있나?

    ▲ 문재인 = 계속해보라.

    ▲ 홍준표 = 녹조 없다. 지금 말하는 것은 강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녹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소양강댐이 녹조 범벅이 돼야 한다. 232일이나 갇혔는데.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안 들어온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상류 지역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다. 그런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 문재인 = 수질 악화가 4대강 때문에 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거만 갖고 안되니까 물을 가둬뒀으니 악화한 거 아니냐

    ▲ 홍준표 = 그럼 소양강댐은 왜 녹조가 없나? 232일 가둬놔도?

    ▲ 문재인 = 4대강 때문에 수질 악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보 그대로 두겠다는 건가.

    ▲ 홍준표 = 그것은 잘한 사업이다. 4대강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가뭄과 홍수 없어졌다. 한 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다. 그것 모르고 계시는가.

    ▲ 문재인 = 4대강에 가둔 물이 가뭄에 사용되나?

    ▲ 홍준표 = 왜 사용이 안 되나. 내가 경남 도지사 때 4대강으로 가뭄 피해 극복했는데.

    ▲ 문재인 = 지금 모든 후보가, 많은 국민이 4대강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주면 그것으로 4대강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가.

    ▲ 홍준표 =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은 하지 마시고.

    ▲ 안철수 = 문 후보께 묻겠다. 올 초 국공립대 서열화 문제가 있어서인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말했다. 그런데 공약에서 빠졌다. 공약에서 빠진 이유가 뭔가.

    ▲ 문재인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네트워크로 가겠다. 이건 교육위원회가 잘 설계할 문제다.

    ▲ 안철수 = 왜 빠졌나?

    ▲ 문재인 = 답 드렸다.

    ▲ 안철수 = 2012년 대선에서 학제개편을 말했다.

    ▲ 문재인 = 검토해보니까 이건 재정이 불감당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후보가 현실적으로 검토해봐라.

    ▲ 안철수 = 제 안은 6조∼8조 정도 소요된다. 추계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 문재인 = 안 후보만 그렇게 주장한다.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

    ▲ 안철수 = 보고서 중에서 한 학년으로 입학할 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다. 그것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했더니 6조에서 8조 정도 드는 거로 최종 결론이 났다.

    ▲ 문재인 =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

    ▲ 안철수 =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두 학년이 동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 문재인 = 그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많다고 토론했지 않나.

    ▲ 안철수 = 아니다.

    ▲ 사회자 =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 꼭 한마디만 해야겠다면.

    ▲ 심상정 = 홍 후보, 진주의료원을 ‘돈 먹는 하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의료원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억지 주장하면 안 된다. 강성귀족노조 철폐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이다.

    ▲ 심상정 =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다 폐쇄하나.

    ▲ 홍준표 =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하니까. 서울대가 왜 강성 귀족노조인가.

    ▲ 심상정 = 그 기준으로 하면 의료노조는 다 강성귀족노조다. 서울대는 5년 적자가 1천500억 원이다.

    ▲ 홍준표 = 적자가 있어서 폐쇄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다. 놀면서 일 안 해서 폐쇄했다. 적자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 세금 축내서 폐쇄했다.

    ▲ 심상정 = 이것은 도민들이 홍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비리 혐의로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 홍 후보가 사돈 남 말 할 처지가 아니다.

    ▲ 홍준표 = 그렇게 적대 감정 갖고 배배꼬여서 덤비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 심상정 = 4대강 사업은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다. 영남권 분들이 수질 악화로 생명에 위협 느낄 지경이다. 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 갖고 녹조를 없애고 수질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투하하고 있다. 언제까지 약품 처리하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것이다.

    ▲ 홍준표 = 심상정 후보님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이다.

    [대선후보 토론] 국민소통 방안·보수적폐 청산-7

    ◇ 자유토론

    ▲ 사회자 = 2부 국민통합방안이다. 8천323건이 접수됐다. 그중에서 선정된 국민 질문을 드리겠다. 제가 1시간 전 밀봉된 질문지를 받았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3가지만 말해달라.

    ▲ 홍준표 = 결국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기보다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과 소통이겠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겠다.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겠다. 프리토킹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고하고 하면, 기자분들이 국민 의견을 수집해 물어줄 것으로 본다.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프리토킹으로 소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 유승민 = 저는 가급적 언론 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국민께 궁금해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겠다. 현장에 가는데 현안이 있는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 현장에 가는 것은 정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가겠다. 원자력발전소든 방폐장이든 뭐든지 가겠다. 가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다 데려가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기업인들 많이 만나겠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사람들 만나지 않겠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이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갖고 말하겠다. 저는 늘 국가의 역할은 약하고 소외된 분들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하겠다.

    ▲ 심상정 = 제가 대통령 되면 먼저 매주 TV 생중계 브리핑 하겠다. 기자들 질문 성역없이 받겠다.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활동이 폐지하겠다.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 식사나 생필품 사비로 구입하겠다. 셋째,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부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 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

    ▲ 안철수 = 소통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한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그 형식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겠다. 둘째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여기에 국민,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까지 다 모인다.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서다. 저는 국교위 만들어지면 대통령 권한을 거기에 다 이양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야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말 선출직 중 문제 많은 사람은 국민 소환하게 하겠다.

    ▲ 문재인 = 저는 이미 공약했다. 첫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국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 정할 때 국민 대토론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번 열어서 방향을 정하겠다. 셋째, 기자실에서 브리핑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한 대통령이 되겠다.

    ▲ 사회자 = 국민과 소통, 인사편중, 사회갈등 해소 방안 등 중심으로 토론해달라.

    ▲ 홍준표 =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 당하겠는가.

    ▲ 문재인 = 하하하. 횃불 발언을 얘기하는가.

    ▲ 홍준표 = 지난번에 했다.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 문재인 = 홍 후보가 토론에서 질문할 때마다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체크로 드러난다.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보수정권이 만든 적폐를 다 청산한다는 말이었다.

    ▲ 홍준표 = 보수를 불태운다고는 안 했다.

    ▲ 문재인 = 상징적 표현 아닌가.

    ▲ 홍준표 = 이해찬이 보수 궤멸해야 한다고 그럼 나는 문드러지겠네.

    ▲ 문재인 =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적폐를 만든 국정농단 세력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 홍준표 = 보수를 궤멸한다고 했는데.

    ▲ 문재인 =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 홍준표 = 이해찬이 상왕인가?

    ▲ 문재인 = 하하하. 그런 말 마시고 제가 거꾸로 묻는다. 지금 사드배치 문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인가? 돈을 청구했다. 그에 대해 지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다.

    ▲ 홍준표 = 나는 그렇다.

    ▲ 문재인 =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말했고, 일부 보도로는 배치 비용 분담 청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김관진 실장이 조기에 서둘러 강행한 것이라는 보도 있다. 이쯤 되면 사드배치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야 하지 않는가.

    ▲ 홍준표 = 지금 말하는 것이 페이크 뉴스(가짜뉴스) 아닌가 생각한다.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고 속칭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칼빈슨호에서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까지 싹 처리한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미세먼지 정보(2020-02-24 13:00 기준 )

    • 서울
      보통 : 35
    • 부산
      좋음 : 28
    • 대구
      보통 : 39
    • 인천
      좋음 : 30
    • 광주
      보통 : 34
    • 대전
      보통 : 35
    • 울산
      보통 : 48
    • 경기
      보통 : 34
    • 강원
      보통 : 42
    • 충북
      보통 : 36
    • 충남
      좋음 : 28
    • 전북
      좋음 : 24
    • 전남
      좋음 : 22
    • 경북
      보통 : 31
    • 경남
      좋음 : 30
    • 제주
      좋음 : 21
    • 세종
      좋음 : 26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 김성기 부회장|2020-02-21
  •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박현채 칼럼] 심각한 세수 펑크
  • 박현채 주필|2020-02-14
  •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세 수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무려 10조~25조 원 정도 매년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젠 세금 풍년 기조가 꺾이면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약 7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유류세 감세 등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올해 510조원이 넘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지출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지출과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증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 지출을 철저히 따져 걸라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의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야만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우한 폐렴이 불댕긴 중국 언론자유
  • 권순직|2020-02-12
  • 지난 1970~80년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유비통신(流蜚通信)’과 ‘카더라방송’이라는 용어에 익숙했었다. 독재정권이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온갖 정보들이 시중에 나돌았다. 그것의 진위(眞僞)를 쉽게 가리기도 어려웠다. 정보에 목마른 국민들은 유언비어와 같은 시중 루머에 의존해 세상 돌아가는 폼세를 짐작하려 했다. 일컬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비통신 카더라방송이라고 했다. 언론기관과 언론 종사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던 엄혹한 시기가 있었다. 지금 전 세계를 걱정의 도가니로 만든 우한(武漢)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의 ‘중국 언론자유 그리고 알권리 욕구’가 분출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한국의 70~80년대 언론 상황이 오늘 중국의 언론 상황과 겹쳐 생각이 났다. 1천명 넘는 생명 앗아간 사태, 정보 차단 탓 우한의 안과 의사 리원량(34)은 작년 12월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소식을 SNS에 처음 외부에 알렸다. 폐렴환자 7명에게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의과대학 동창들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접한 중국 공안당국은 리원량을 잡아들여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렸다며 반성문을 쓰게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당국은 전문가인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히 대응하기 보다 정보를 숨기고,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러던 와중에서 이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다 우한 참상을 외부에 낱낱이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스(35)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뉴스까지 전해졌다. 의사 리원량의 죽음과 시민기자 천추스의 실종은 중국 지식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당국의 정보통제와 늑장 대응은 중국인들의 심한 반발을 불려 일으켜 언론자유 보장과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리원량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엄청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중국 학자들은 당국을 성토한다. 리원량이 사망한 날을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자, 모든 사람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 체제에 맞서 ‘아니요(NO)'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뒤덮고 있다고 한다. 우한 페렴 사태는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중국 체제에 관한 과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1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태는 단순히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정보통제 언론탄압 늑장대응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 피해를 주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문 의사가 울린 경고를 듣고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이웃나라 국민들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하는 와중에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보의 통제와 언론자유의 억압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관련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한걸음씩 더디게 더디게 진전된다.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 오늘의 환율(한국수출입은행기준)

    • 달러USD
      1218.8변화 7.3
    • 유로EUR
      1318.56변화 10.02
    • 위안화CNY
      173.03변화 1.03
    • 엔JPY
      1092.26변화 8.77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김태문 기자|2020-02-23
  •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충식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김재성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6월 12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웅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