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방적 규제 경계 분위기···섣부른 반응은 조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생애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대선공약으로 ‘재벌 규제 및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공약에는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남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중 경제 관련 공약 중 일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열려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끊고 서민과 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전 국민적 열망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기간 동안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선정·정리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과제들이 새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가 되어 생존절벽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기간 호소해 왔던 이 구호들이 역동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고 소상공인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규제의 대상인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섣불리 반응을 내놓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일단 그들은 규제를 환영할 리는 없다. 대선 이전에 본지와의 통해에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보다는 상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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