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검증절차와 영공 수호 위해 사드 구매 후 우리 군 운영 가능성 열어둬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있다.[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10일 저녁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약 30여분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공식 초청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역시 고위자문단을 보내 한미 정상회담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 언제라도 편하게 통화하길 희망한다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안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미정상 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양국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핵이나 사드문제를 해결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다음정부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 비준 동의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검증 과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사드배치 경비 1조원을 한국 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 반납하겠다“는 식의 원색적인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대로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서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 등 서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관련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 배치된 데 대한 의도와 초기 사드 도입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사드 운용부지 공여절차가 이미 완료됐고 성주골프장에는 실전 운용 가능한 상태의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성주의 사드배치를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반도의 사드 운용 자체가 한미동맹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만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이와함께 국회 검증절차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측면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배치 과정과 군사적 효용성, 레이더 관측 범위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 미군의 의도를 의심하는 중국의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으며 미군도 검증된 바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편 사드 구매와 관련해 문 대통령측은 운영주체가 미군이 아닌 우리 군이라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구매를 교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드문제의 원만한 변곡점을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얘기된 대로 한미 동맹의 강화와 대북 공동대응에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